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 조씨를 귀가시켰다. 그러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불러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했던 또 다른 증인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본인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민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많이 고통스러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재판엔 예정대로 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조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일병원 인턴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짧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을 맺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역할 분담 등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증인과 피고인 모두가 결백하다면 명백히 주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남용 재판에 (관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가졌고,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변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오후 재판 출석한 한인섭 원장도 증언 거부 오후 2시 재개된 재판엔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출석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 원장은 피의자 신분일 때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저를 ‘피의자’ 지위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피의자증인’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법정에 오게 되고 검찰 눈밖에 안 나도록 해야 하는 ‘눈치보기 증인’이 돼버린다”며 “공판 직전 증인을 검찰실에 들르게 해 압박하는 관행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제동을 걸게 된 정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조국 아들 증인신문도 오늘처럼 될 듯…증인 신청 철회” 이날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자,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한 건데, (증인들이) 전부 증언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 조민씨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원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거 같다. 그래서 오늘 조원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께선 ‘피고인에 대한 자녀를 부르는 게 망신주기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폄훼하는데 그건 명백히 사실 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조민씨와 같은 시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등 조씨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입시비리 심리를 이어간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 조씨를 귀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엔 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조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일병원 인턴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짧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을 맺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역할 분담 등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증인과 피고인 모두가 결백하다면 명백히 주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남용 재판에서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가졌고,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변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던 중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울먹였고, 말을 마친 뒤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며 최근 있었던 삽화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현장에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기사를 내보내며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기사 본문에 넣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분노를 표했고, 조선일보는 공식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반 지지자들이 모여 한 차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으로 들어간 이후 남아있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은 것이다. 출동해 있던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엔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증언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해 모두 대답을 거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재판부 구성도 변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위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법정에 선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도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내세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선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재판부 구성도 변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위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법정에 선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도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내세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선영 기자

진짜 ‘조국의 시간’이 11일 법정에서 재개된다. 법원 정기인사와 재판장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판이 멈춘 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교수 등이 참석해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줄곧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작년 11월 20일 공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이 멈춘 사이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지난 4월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알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놓고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고려대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자료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민씨에 대해 각 학교마다 대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고려대는 이 문서를 통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까지 나온 뒤에야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반면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던 부산대는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리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대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상조사 시간이 보통 2~3개월 걸린다고 소개한 만큼 부산대는 늦어도 7월까지는 결론을 교육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민씨의 입시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과환부 신청을 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은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2010년도 입시자료가 폐기돼 조민씨의 입시비리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부산대의 경우 조민씨의 입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곧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려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자체조사를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민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입시에 활용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때 사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민씨는 이 가운데 단국대 논문 제1 저자와 공주대 인턴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을 고려대 입시에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부산대를 향해 신속한 결과 보고를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당부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조사 결과는 늦어도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대에서 (조민씨 관련) 조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사결과 데드라인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부산대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부산대의 진상조사 결과는 늦어도 8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조민씨의 입학비리 의혹에 대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조민씨 관련 질의에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의 조치 계획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유라씨 때가 조민씨 때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이 다르다”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 입시와 관련된 비리가 확인되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정유라씨 등의 경우) 제보가 있었거나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였고, 조민 학생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다른 경우와 다른 특이한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조하며 조사의지를 내비쳤다. 조민씨는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고 고대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입시 공정성과 관련해 비리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라며 “행정부로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야 할 지도감독과 공정성 확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논란을 접하면서 부산대와 교육부 등의 대응에 입맛이 쓴 것은 비단 기자뿐일까.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게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부산대는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대의 ‘고집’이 이어지자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결국 지난 8일 교육부가 나서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부산대에 내렸다. 부산대는 교육부에서 마감시한으로 정한 지난 22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하급기관이 먼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부산대는 유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할 공정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부산대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동안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부산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교육부도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치와 극명히 대조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정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오성택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