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 재판이 험난해지게 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그동안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던 조 전 장관으로선 법적 싸움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됐고, 내년 1월1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정 교수 사건 1심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에겐 비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해당 증명서 위조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을 보관하는 김모씨의 도움을 받아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허락 없이 작성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뿐이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당사자는 조 전 장관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딸의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활동을 허위로 꾸며내 인턴증명서를 만든 것도 조 전 장관으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아쿠아팰리스호텔에 2009년 10월1일자 및 2009년 8월1일자 인턴확인서와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뒤 아쿠아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받은 것”이라며 “딸 조씨는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입시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의 향후 재판은 가시밭길이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순 없지만 법원이 장기간 심리를 해서 판단했던 판결내용은 다른 공범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 재판 다르고 저 재판 다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달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희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이 단국대 체험활동 시작 무렵 피고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사이에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약속이 있었고 딸은 장 교수에 대한 병리학회지 투고 논문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그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 교수가 작성한 지난해 8월7일 체험활동서와 피고인이 일부 기재내용을 추가한 2013년 6월 인턴십확인서는 주요 부분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도 2013년 6월10일 인턴십확인서가 서울대 의전원 제출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6월10일 인턴십확인서에 대해 딸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의학에 관심을 갖고 유전자 다양성 연구와 관련지식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하고 연구원 자격으로 유전자 다양성 연구에 참여했으며 연구소에서 인턴활동을 해서 다른 지원자보다 유전자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걸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감찰 완료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다. 앞서 지난 9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판이한 행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이번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막기 위해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시장에 대해) 범여권에서 구명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몇 차례 통화했을 뿐 유 전 시장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시장 감찰건이 자신의 업무에서 ‘100분의 1’ 정도 비중에 그쳐 여권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모순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민원으로 백 전 비서관까지 합류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되느냐”고 버럭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사건에 백 전 비서관을 개입시킨 것은 통상적인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명 운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공인(公人)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수사기관도 아닌 민간인한테 의혹의 입증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같은 문제들에 관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답을 내놓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63)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기자는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해 우 전 기자 사건 심리를 맡길 예정이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조 전 장관 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 전 장관이 부장판사와 만났다고 적시된 시점은 그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차관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통상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공인’으로 간주된다. 회동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김세윤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우 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기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기자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1심에 비해 경륜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 전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 전 기자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인인 만큼 그에 관한 국민의 의혹 제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원칙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의 집유 선고 직후 우 전 기자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이상으로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져 결국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쓰러진 당일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향후 재판 막바지 절차인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익성 이봉직 대표의 아들이자 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주신문이 끝난 뒤 정 교수의 몸 상태에 대해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면서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찰해 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면서 소명자료 없이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정 교수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던 중 다리가 풀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변호인단과 법원 직원들이 가까스로 상체만 일으켜 세운 뒤에도 반응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의 들것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조사를 받아 진술했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17일 “정 교수가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정 교수의 상태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 교수가 법정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뒤 정 교수의 변호인과 남편 조 전 장관은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이 정 교수 상태를 설명한 데 이어 조 전 장관은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나서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 신문, 이번주 모자의 증인 신문 등이 연달아 있어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명이 뭐냐’, ‘진짜 아프냐’ 등을 물으며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는 조 전 장관은 “부탁드린다,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나서지 말아달라”며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는 정 교수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이틀 전인 지난 15일에는 정 교수가 아들 조모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른 재판 일정으로 정 교수의 건강이 더 악화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구역질이 나는 등 몸이 안 좋았음을 알리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한 뒤에도 정 교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나 탈진 증세를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119 구조대에 의해 오전 11시 3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이번 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정에서 이들 모자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처럼 증언을 거부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 모두에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는 공판에서 정 교수 모자에게 인턴활동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권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소법 제148조에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청윤·김선영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속행 공판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라며 “그러나 일희일비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이목을 끌었으나 300여 차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친족 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침묵 전략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법률로 보장된 권리행사라는 의견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비판이 교차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피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준비한 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