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수사기관도 아닌 민간인한테 의혹의 입증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같은 문제들에 관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답을 내놓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63)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기자는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해 우 전 기자 사건 심리를 맡길 예정이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조 전 장관 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 전 장관이 부장판사와 만났다고 적시된 시점은 그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차관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통상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공인’으로 간주된다. 회동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김세윤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우 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기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기자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1심에 비해 경륜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 전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 전 기자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인인 만큼 그에 관한 국민의 의혹 제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원칙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의 집유 선고 직후 우 전 기자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