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1심의 핵심 혐의를 유지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교수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 중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남 탓’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지엽적인 논쟁점을 부풀리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친 점이 패착으로 귀결했다고 평가했다. ◆법원 “조 전 장관이 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가 11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 대해 내린 선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가담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 문서를 이용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칙상 재판부가 다른 만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유력하다. 법원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 자체를 배척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가 진실하려면 딸 조민씨는 △2009년 5월 1∼15일 기간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를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확인했다는 점이 사실로 판명나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게 허위라며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씨가 세미나에서 참석한 동영상이 있다’며 고교 친구를 증인으로 삼아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활동을 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강의를 듣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보름간 정식으로 인턴십을 했는지와 몇 시간가량 세미나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지는 별개의 차원인데 변호인단이 이를 뒤섞어 재판부를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재판부, 정 교수 측 ‘남 탓’에 질책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와 수사와 재판 과정상 보인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대해 “위계 행위와 위계를 준비하는 행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서류를 믿은 대학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민씨를 동양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정 교수 측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관련 입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응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은 “더는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민씨가 다닌 고려대와 부산대에서도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씨 입시 의혹에 대해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의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등 모두 12개 혐의를 전부 혹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중 일부는 원심과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2018년 1월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정 교수를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보고 원심을 뒤짚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학술대회(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엇갈린 법정 증언을 한 조씨의 고교 동창이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 속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다”고 밝혔다. 사실상 진술이 번복된 셈이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 장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민이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는 당시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며 조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은) 조씨가 99% 맞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씨의 검찰 출석 후 수사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어 장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압박·부당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감찰 진정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씨는 이날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정경심,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 살았다”며 모든 혐의 부인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정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검찰이 주장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정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다”며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모르겠나.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를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 검찰과 언론 맹비난 그는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며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며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와 놓쳤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사치품 구매 안 했다.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 노력” 아울러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검찰, “정 교수에게 상응한 책임 묻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하는 시점”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에 나오는 그 여학생은 제 딸이 맞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성’과 관련해 진술하고픈 내용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짧게 답했다. 정 교수가 말한 영상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촬영한 것. 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의 딸 조민씨라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주요 증거가 된다. 그 반대면 검찰 주장의 신빙성이 올라간다.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 교수는 거듭 영상에 자신의 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은 동영상 속 여성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됐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약 2년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헬스장과 여자친구 자동차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숨긴 하드디스크 등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자료 삭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교수의 컴퓨터 은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를 기소했던 ‘윤석열 체제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가족과 친인척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는 총 20개로, 크게 △정 교수가 연루된 가족 펀드 의혹 △증거인멸·은닉 교사 의혹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세 갈래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에는 코링크PE 자금으로 인수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WFM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10억원을 투자했고 조씨는 수익률을 보장해주고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내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를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하며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던 검찰은 머쓱하게 됐다. 사법부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모펀드 운영에 조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설명은 거짓으로 남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19년 8월 “조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중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2심, 대법원은 모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20개로 △가족 펀드 의혹 △증거인멸‧은닉 교사 의혹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세 가지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에는 코링크PE 자금으로 인수했다고 거짓보고하고,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수법으로 WFM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사모펀드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판단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부분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조씨는 수익률을 보장해주고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보내줬다고 판단했지만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정 교수와의 공모 부분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 교수가 관여했다고 봤고,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