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교 의전원 졸업생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의전원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열어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이튿날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입학전형 공정위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스펙의 진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부산대의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법상 예정 처분결정으로 2∼3개월 당사자 상대 청문 등 후속 절차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정 교수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부산대의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사자격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가 나온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 측은 이날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입학서류 기재 사항 달라”… 정경심 판결이 결정적 작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그동안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버티던 부산대학교가 결국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다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예정 처분 결정이어서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부산대 결정도 번복될 수 있다. 부산대가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도 학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가 제출한 스펙이나 표창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설명이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1차 합격자 30명 중 19위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대학교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전직 대학교 성적이 의전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총장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이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부산대의 결정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전협은 전날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과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부산대를 압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져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조씨는 부산시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라며, 부산대와 교육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대의 결정으로 조씨가 의사면허 박탈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일병원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관에 나와 있지만, 정 교수가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징계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9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고, 지난해 7월 휴직연장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첫 입장으로, 다른 주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추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조 혐의를 받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와 관계없이 조씨가 합격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부산대가) 2016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에선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는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닌 예정 처분 결정이며, 향후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되면 입학 취소도 번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씨에게는 2심(항소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날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엔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선캠프 논평 등을 통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가 조민양의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면서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더 알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했다. 그는 “제 생각도 여니 형(이 후보)과 같다”면서 “그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은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에 조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 법무장관을 지낸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도 ‘조국 일가 편들기’에 가세했다. 그는 부산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결정)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 전 장관 측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힘내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산대의 예정처분 결정을 지켜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부산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부산대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예정처분”이라며 “그럼 그때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조 전 장관 가족을 향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면서 “당사자인 조민씨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부산대는) 2015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도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했다”면서 “향후 청문 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향후 청문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도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충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나 진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고려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버티던 부산대는 비등하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결국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경력, 표창장 등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이다. 박 교육부총장은 “공정위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도 학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가 제출한 스펙이나 표창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대는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당시 1차 합격자 30명 중 19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대학교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전직 대학교 성적이 의전원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에 조씨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대는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2∼3개월 뒤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3개월 만에 이화여대 입학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조씨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부산대의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관에 나와 있지만, 정 교수가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징계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오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대학교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사 내용에 대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딸인 조민씨의 대학입학 관련 경력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과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에 각각 제1 저자와 제3 저자로 등재된 점과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및 KIST(한국과학기술원)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및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 면허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8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고됐다. 17일 부산대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온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위원 의견이 총장에 보고되면 총장은 대학본부와 학사 일정 절차 검토, 행정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론에 대해서는 부산대가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8일 열릴 공정위 회의 장소나 일시도 모두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이 전달된 이후 여러 검토가 이뤄져야 해 내일 바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결론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유죄 결과와 상이할지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 교수 항소심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조씨의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며 1명이 줄어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충격이 크다”며 “대법원에서 사실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본인 재판에 출석하며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사실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리는 본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재판엔 정 교수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이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대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의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입시비리 관련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는 등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중 일부는 원심과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2018년 1월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정 교수를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보고 원심을 뒤짚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鄭, 입시 제도·입학사정관에 책임 전가… 범행 본질 흐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1심의 핵심 혐의를 유지하면서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교수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 중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남 탓’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지엽적인 논쟁점을 부풀리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친 점이 패착으로 귀결했다고 평가했다. ◆법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가 11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내린 선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가담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 문서를 이용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칙상 재판부가 다른 만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유력하다. 법원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 자체를 배척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가 진실하려면 딸 조민씨는 △2009년 5월 1∼15일 기간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를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확인했다는 점이 사실로 판명나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게 허위라며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동영상이 있다’며 고교 친구를 증인으로 삼아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활동을 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강의를 듣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보름간 정식으로 인턴십을 했는지와 몇 시간가량 세미나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지는 별개의 차원인데 변호인단이 이를 뒤섞어 재판부를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재판부, 정 교수 측 ‘남 탓’에 질책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와 수사와 재판 과정상 보인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대해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서류를 믿은 대학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민씨를 동양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정 교수 측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관련 입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응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은 “더는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민씨가 다닌 고려대와 부산대에서도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씨 입시 의혹에 대해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