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명지병원은 2022년도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으나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한 상태였다. 명단에서 응급의학과 합격자는 1명이었다. 앞서 지난달 명지병원은 내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2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 바 있다.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조씨는 그동안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해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조씨의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지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8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청문절차가 끝날 때까지이다. 부산대는 그동안 여러 외부기관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해왔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청문절차는 전적으로 청문 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하고,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9월 조씨 의전원 입학을 취소 처분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해 논란이 일었으며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장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조씨와 공모해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WFM 회사 자금 총 7억5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가 평소 거래하던 회사와 WFM이 공사계약을 맺게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2억여원을 6억500만원으로 부풀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외한 약 3억4000여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가운데 3억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A씨는 군산2공장 신축과 관련해 실제 공사대금 8억1000만원을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WFM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8억2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시공사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중 4억5000만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씨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WFM 자금 횡령 혐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씨와 공모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WFM 관련 범행은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실제 횡령액도 조씨가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A씨와 공모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증거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2일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표창장 등 자녀 스펙 증빙 서류 위조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 근거로 최근 ‘대검찰청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을 들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 대검 대변인은 공용폰 압수·포렌식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검 대변인 감찰 목적으로 (공용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피고인의 증거를 수집하며 피고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검 공용폰 압수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후, 이 기기를 전임 대변인의 참관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 사건이다. 감찰부는 임의 제출 사유로 고발사주 및 장모 문건 의혹의 진상조사를 들었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부는 포렌식 사후에도 이 사실을 전임 대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찰부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의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으로 넘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논란에 비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입시비리’ 의혹의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역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해당 PC에 들어있던 전자정보의 소유주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조교가 적법한 임의제출 권한자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보 저장 매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체 자체 압수를 인정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106조)”며 검찰이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이야 말로 법리를 완전 오해한 것”이라며 “임의제출에는 형소법 1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검찰은 먼저 선별압수를 시도했다가 PC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씨의 진정을 접수해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당시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팀의 회유로 자백했다’는 게 진정 내용의 핵심이다. 정 전 교수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확정받은 김씨가 뒤늦게 검찰 압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할 수 있는 감찰이 이어지게 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씨의 진정을 이날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사팀이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들여다볼 경우 직접 감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다.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당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기업 ‘익성’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바탕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다. 서울고검에 이어 대검까지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들여다보게 된 것을 두고,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대검찰청이 감찰을 통해 윤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의 위법성, 언론 감시 등의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은 “문제없다”는 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출입기자단과 만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며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중간 관여가 일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0여분간 기자들과 대치한 김 총장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가 채무액 5억459만163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에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할 당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정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상가가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예정 물건이라 아직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면서도 “역세권·대로변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가 지난해 직위해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올 9월까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해제 처분 이후 이달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을 받았다. 수당(1083만원)까지 포함하면 5627만원(세전)을 수령했다. 조 교수는 2019년 법무장관 면직 20분 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대측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던 조국 교수와 달리 한성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되고 이후 30%가 지급된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발표한 사실을 인정했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전날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에 대한 재분석을 지시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대학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조씨가 제출한 입학서류가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신입생 주의사항 중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을 입학취소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조씨는 의전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30명 중 19위의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이고, 공인 영어성적은 4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대가 밝힌 조씨의 성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의 전적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을 받았는데, 이를 100점 환산 점수로 계산하면 14.02를 받아 당시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위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박 부총장은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면서 “공정위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날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 재분석을 지시했고, 검토 결과 실제로 조씨의 대학성적은 3위가 아닌 24위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을 3위로 분석한 이유에 대해 엄중히 물었다”며 “단순 착오인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씨의 대학성적이 24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차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생이 탈락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앞서 1심 법원은 조모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후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조씨에게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 불공정은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다"며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1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월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아닌 선택적·자의적 의심으로 핵심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녀 인생 망친 조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끊고 자숙하라”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심각한 불법행위로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녀의 인생까지 망쳤다”며 “놀라운 건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반응) 어디에도 미안함이나 사죄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상한 논리를 이용해 자기변명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학자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SNS 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일제히 반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며 “범여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측 여명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아직 고려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류혜주 대변인도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대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