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등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는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두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조국)이 조민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하반기는 민정수석 발령 초기라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이기도 한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입장도 고려해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둔 내달 하순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씨도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9∼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 달 26일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를 지난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가 처음 제기된 이후 사실상 4년 만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조민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인 공판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2가지에 이른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들 조원씨는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씨의 기소여부와 관련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무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관해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조민씨의 반성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도 흔치 않다.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딸 정유라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장윤미 변호사는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데, 1개월여를 앞두고 기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목전에 두면서 17일 열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최근 조씨의 혐의 처리를 위해 “재판을 받는 공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내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교수도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내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의 입시서류를 조작하고,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내일 재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본인의 혐의보다 조민씨와 관련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말’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다. 하지만 딸 조씨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돼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최근 조씨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는데 조씨를 처분할 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어머니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2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경 및 반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5일 조민씨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입니다”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내 고양이(My Cat)’ 음원을 ‘미닝’이라는 활동명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같은 공개 행보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씨는 이날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관련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유튜브 채널이 ‘댓글 전쟁터’가 됐다. 최근 조씨의 공개 행보가 화제가 되자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 사이에서 응원과 비난이 오가는 것은 물론, 영상과 관련없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격도 댓글창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조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수는 23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게재된 조씨가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취미부자? N잡러? 내고양이-미닝(M/V)’이라는 제목의 영상 조회 수는 나흘 만에 17만회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영상에는 이날까지 5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조씨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응원이었다. 이들은 “천사 같은 조민양 항상 모든 일에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걸로 그냥 쭉 나가서 내친 김에 빌보드 1위를 찍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 하나 가져본다” “못 하는 게 뭐예요?”등 극찬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 열심히 노래해라. 조민. 얼마 있으면 아버지 면회 가야 되니”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네 심각하다. 이 실력으로 의사했으면…” “너때문에 감옥간 엄마는 한번쯤 생각은 하냐” 등 비난의 말을 남겼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등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얼마 안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꼭 빵(감옥)에 보냅시다” “윤석열 검찰 패거리가 조민양의 꿈을 절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파이팅 쪼민” “조민 응원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깡패부부에게 치열하게 저항하는 모습 격하게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힘든 날 펑펑 울다 눈 마주치면, 속도 모르고 태평히 하품 하던 너.’(미닝 노래 ‘내 고양이’ 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음원을 발매했다. 조씨는 조만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런데도 20만 이상 구독자를 모은 유튜브 활동으로 화제가 된 후 다시 음원까지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나서면서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법적책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러 활동은 논란 거리다. 조민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음원 커버 이미지에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 조민이 발매한 음원은 지난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 고양이’다.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작고 예쁜 귀여운 친구야 내 고양이’ 등의 가사로 고양이를 향한 애정을 담은 곡이다. 조민은 작사, 작곡, 편곡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9일 오전 이 노래는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서 1300여명이 들었다. 또 유튜브에선 3개 채널에서 약 4만여명이 이 노래를 들었다. 조씨는 이번 음원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22만9000여명(29일 오후3시 기준)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모았다. 각종 여행영상에서부터 집에서 짜장라면을 먹는 모습 등 구독자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소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조씨의 이같은 활발한 대외 활동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조씨가 의사면허 반납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유튜브 20만 구독자 축하영상을 올리자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워낙 꼼수로 얻은 의사면허니 박탈당해도 아쉬울 필요가 없다”며 “가짜 표창장, 가짜 경력 등 모두 부모의 조작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심지여 야권 내부에서도 조씨의 이같은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민씨는) 어머니를,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냈는데 나는 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씨와 지지자들은 이같은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조씨의 이같은 활동을 단순한 개인의 생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바로 조 전 장관과 조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 각종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조 전 장관은 열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주제인 영화 ‘그대가 조국’의 후원에 5만여명이 참여해 26억원이 모인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조씨의 활발한 외부 활동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설 등이 나오기도 했다. 조씨는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여전히 친문계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이 경남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지난 25~26일, 성인 남녀 1019명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조씨를 둘러싼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서 끝난게 아니다. 현재 조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 전에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정 전 교수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됐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에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조 전 장관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020년 1월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징계 절차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서울대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정 전 교수가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직무 대가성이 부족해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임명 후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유죄… 사모펀드 관련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감찰 등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 관계자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징계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장관 지명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초동선 “조국 수호” 광화문선 “조국 구속”… 3년 전 대한민국을 둘로 갈랐던 ‘조국 사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2019년 9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쟁터였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횡령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증인 합의부터 불발되며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도움을 받아 국회에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직접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사회도 반으로 나뉘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녀 표창장 위조, 논문 1저자 등재 등 ‘스펙 품앗이’를 한 조 전 장관 부부를 두고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또 조 전 장관이 기득권을 비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글들을 묶어 ‘조만대장경’이라는 풍자도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사 등 기득권이 개혁을 막으려 무차별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는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진보 단체가, 광화문 앞은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 당일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재임 35일 만, 후보자 지명 66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퇴 의사를 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그의 지명을 두고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완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잇따른 장외투쟁 등으로 대안 없는 정당 평가를 받으며 103석에 그쳤다. 총선 승리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국 사태’는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옹호를 그만두는 등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의원들에게 ‘좌표 찍기’가 횡행하며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심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된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났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이 100명 넘는 수사 인원을 동원해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