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심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된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났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이 100명 넘는 수사 인원을 동원해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