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내린 것은 물론 검찰에서 주장하는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조민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했다.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조민씨의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조민씨는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부산대 의전원 학생 신분으로 응시해 합격했고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민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부산대가 교육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등에서는 부산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씨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재판보다 빨랐다”며 “입학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절차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민씨 사례) 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대의 보고 결과를 검토한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교육부의 책임은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데에만 뒀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강조했음에도 대표적인 입시 비리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부산대를 직접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며 한일병원에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올린 글에 따르면 공문은 “부정입학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이다. 임 회장은 공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인턴 응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전형 응시자격은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기타사항으로는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할 때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이에 대해 한일병원 관계자는 “모집예정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하게 3명”이라면서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법원이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받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에서 쌓은 ‘7대 스펙’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법원, “1회 평균 12분 정도인 인턴도 있나”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눈여겨봤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활동’이라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16시간이 9개월 동안의 총 누적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이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상 인턴은 기관에 적을 두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법무법인에 출근한 날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법인 직원들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의 한 직원은 평일에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본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정타였다. 최 대표는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이(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봤다. 법원은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과 관련,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자 정 교수가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한 메시지를 근거로 최 대표의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 행위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 필수제출서류인 학업계획서에 청맥에서 일했다고 썼다”며 “학업성적과 영어성적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인턴 유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악재 겹친 최강욱…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최 대표 판결에서 밝힌 입시의 공정성을 해하는 업무방해 혐의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리적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최 대표의 앞날도 첩첩산중이다. 최 대표는 이날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방해죄 외에도 2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정식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가 일명 ‘채널A 사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이 가짜라고 판단했다. 당시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글을 썼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소식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의사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의 자조를 듣고 계시나”라며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법부는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면서 유죄로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태혁)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작별을 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 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그는 “학교(동양대)에 사직서를 낸 것이 지난해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며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돌아봤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대표적인 진보논객이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뒤로 친문(문재인 대통령)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정의당에 탈당계를 내고 동양대에도 사표를 내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그는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연일 페이스북에 진보 좌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진 전 교수는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며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쫒겨나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동양대를 사직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며 “위조된 표창장을 진짜로 둔갑시킨 MBC의 PD수첩,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의 뉴스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해 온 다양한 어용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기자들을 비판한다”고 열거했다. 친문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다. '세계관적 사유'를 하는 이들은 개별사실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 세계관 안에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필코 찾아낸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이 지지자를 명분 삼아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는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해왔지만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와 일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역시 본인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3900만원가량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고,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용도 허위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유무죄가 엇갈렸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대표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횡령에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핵심 혐의의 경우 무죄였다.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반면, 재판부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매수한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이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대상으로 한 증거인멸·은닉·위조 교사혐의 중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 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던 정 교수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그는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울먹이며 “변호인이…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이희진 기자 corazon@segye.com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혹감과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키즈’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선고 직후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동조로 해석된다. 당원 게시판에는 “정경심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 “한명숙 전 총리 때랑 똑같다”, “사법부는 검찰의 개”, “판사 탄핵” 등 판결을 성토하는 강성 당원들의 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며 침묵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원조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환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며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됐고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사기 행각”이라며 “부산대는 조국 딸에게 억울하게 의전원 합격증을 빼앗긴 한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를 유지했던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자택에 머물다 소식을 접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혜진·이도형·김주영 기자, 대구=김덕용 기자 janghj@segye.com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초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수차례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도 정 교수 부부에게 동조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고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핍박한다며 검찰개혁에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부모 찬스’를 활용해 딸을 ‘좋은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시킨 ‘불공정’의 문제로 봤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내정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추미애·윤석열 사태’까지 이어지게 한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목이 쏠린 배경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 측의 항변과 달리 정 교수가 가족 등 사적 이익을 위해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만 15개인데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한 세 갈래다. 이 중 11개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 “인턴확인서 허위·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점, 표창장 원본도 분실했다며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2013년 6월1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주대, KIST 등 다른 인턴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단국대·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팰리스호텔·KIST·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딸을 교육청 협력사업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원을 챙겼다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민이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해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부산대 측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도 ‘유죄’ 금융업계에서 사모펀드는 ‘돈 좀 굴릴 줄 아는 꾼’들의 놀이터로 불린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없다. 정 교수를 도와준 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원 넘게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액을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듣고 동생과 단골 미용실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2018년 WFM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조범동으로부터 익성과 중국 통신업체의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을 전달받고 WFM 주식을 매수했다”며 “MOU 체결은 일반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혐의 숨기려 증거 인멸 지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자산관리사(PB) 김경록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해달라고 한 증거은닉 혐의는 김씨와 함께 자료를 인멸한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양대 총장 등 입시 비리를 증언한 사람들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해 (증언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1심 선고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