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내린 것은 물론 검찰에서 주장하는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조민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했다.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조민씨의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조민씨는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부산대 의전원 학생 신분으로 응시해 합격했고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민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부산대가 교육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등에서는 부산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씨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재판보다 빨랐다”며 “입학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절차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민씨 사례) 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