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 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면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면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조사하고,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부산대는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 교수 등 30여명이 교무회의에 참석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안건을 심의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어 바로 조씨의 입학취소가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및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 다음 지난해 12월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하고,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으나, 조씨는 두 차례 청문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야 한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한일병원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마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5일 오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이후 결과를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최종 결정인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씨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검의 항고 제기는 해당 재판부가 지난 17일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달 법원 정기인사가 있기 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PC는 오래 방치된 상태라 소유·관리자를 알 수 없었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상황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검찰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재판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만약 기피 사건 항고심에서 검찰 신청이 재차 기각되면 검찰은 대법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2년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조 전 장관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주 조씨 측에 2차 청문회 개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다. 이번 청문절차는 2∼3개월이면 결론이 나오는 통상 사례와는 달리 해를 넘겼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윤은혜 부총리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예비 행정처분 직후 3∼4곳 단체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현직 대통령에게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현 정부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어서인지 추천된 인사들마다 역할을 고사해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20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물론이고 청문회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청문회를 왜 한 차례만 더 열기로 했는지 등은 당사자 외 누구도 알기 어렵다”며 “조씨 측도 첫 청문회에서 청문 주재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3차, 4차 청문회를 열 이유는 없다”면서 “부산대도 부담을 덜게 된 만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최종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시험 점수가 낮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불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가 과락(40% 이하 득점)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0·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논란이 됐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도 코너에 몰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기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 징역 4년은 유지하고 벌금과 추징금만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게 결정적이다. 이 PC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오랜 기간 사용했던 것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을 입증할 증거들이 발견된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는다. 정 전 교수는 재판에서 줄곧 소유자인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했으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으나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가 해당 PC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부의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임의제출된 증거에 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기도 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조 전 장관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아예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유죄가 확정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고려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꾸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역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차명으로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은 유지하되 벌금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상고심에선 대법원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는 입장이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이 PC를 압수할 당시 대학 조교 측의 동의만 구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등장한 판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이 판례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전합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죄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전합 판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 한해 판단한 것인데 반해,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매체 보관자’인 대학 조교를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동양대 PC는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고,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이 있어 정 전 교수 사건이 무죄 취지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