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검의 항고 제기는 해당 재판부가 지난 17일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달 법원 정기인사가 있기 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PC는 오래 방치된 상태라 소유·관리자를 알 수 없었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상황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검찰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재판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만약 기피 사건 항고심에서 검찰 신청이 재차 기각되면 검찰은 대법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