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씨가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던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관련해 ‘검찰의 기만적 조사’ 운운하며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사실을 많은 독자가 기억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은 딸 조씨의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전날(19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딸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작성됐다. 당시 딸 조씨는 2주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딸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같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부인 정 교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이 지 교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의해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하소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을 통해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배상금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5일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구속)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4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개혁 운동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또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김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진영과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이를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현직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느냐는 비판도 거세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으나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대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면서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조씨의 혐의 중에는 정 교수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이날 선고에서 정 교수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달리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에 한정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재판에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한 횡령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심리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애초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교사범인지 정범인 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이 재개됐다. 현재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출석한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의 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9월 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사건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그가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부부 자녀의 부산 호텔 허위 인턴 의혹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이 확인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을 들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불려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나올 경우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증언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 신문사항이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안병수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처럼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앞서 SNS에서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했던 조 전 장관은 재판 개시와 동시에 사실상 트위터 활동을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실에 설치돼 운영된 감찰반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조 전 장관의 압력 탓에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욕,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이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란 얘기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밑에 있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옹호한 것이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과 나란히 ‘유재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로. 부탁 드립니다”라는 하소연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청와대 특별감찰실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자신의 판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감찰반원들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 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본것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최강욱(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공판 중단을 요청해 재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 도중이었다. 최 대표는 당 신임 지도부 기자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찰 측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에 변호사로 몸담았던 2017년 조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청맥 직원이 조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진술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30분쯤 진행된 때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이 있다.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돌연 재판 종료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거절했다. 최 대표가 재차 “당 대표라서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최 대표와 재판부의 신경전 이후에도 1시간쯤 이어졌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국회 출범 직후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지원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이날 취재진이 법사위 지원 동기를 묻자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며 즉답을 피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결심 공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조범동씨)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을 강조하는 검찰과 ‘실체가 부풀려졌다’는 억울함을 토로한 조씨가 팽팽히 맞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자신의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먼저 논고에 나선 검찰은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관계에 대해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조 전 장관)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는 취지로 말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점을 감안한 듯 재판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현 문재인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죗값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사실 유무를 다퉈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 측은 “증언 거부도 가능하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해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소환 신청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앞서 조 전 장관과의 사건 병합도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