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이은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맞받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출석한 건 검찰이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25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잘봐 달라”며 사실상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두 전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이 전부”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번 사건의 막전막후를 몸소 거쳐 핵심 증인으로 꼽혀 왔다. 그는 검찰 측의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낼 것이라며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감찰 시작 두 달 만에 구명 전화가 들어왔다. 실세를 건드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재수를 정상적으로 감찰했다면 수사의뢰까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 출석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우고 오는 10일 밤12시에 석방된다. 검찰 측은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병수·이도형 기자 rap@segye.com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바로 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8일 ‘정경심 석방은 권력에 아부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 후 19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법세련은 성명서에서 “법원 결정은 공정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정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똑같은 경우로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연결지었다. 법세련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이번 결정은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한 ‘조국 사태’에서 양쪽 끝에 서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이제 ‘법정의 시간’과 마주 섰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팽팽하게 대립했던 양측은 법정에서도 양측은 물러섬 없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 시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라 조 전 장관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가족비리·감찰 무마) 중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1일 가족비리 혐의로 한차례 기소한 바 있고, 올해 1월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후 인사청문보고서 등을 통해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하 호칭을 조 전 장관으로 통일함) 딸 조모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사모펀드 의혹이 가장 강했다. 조모씨가 경력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고,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의혹과 관련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9월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말미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여야는 조 전 장관 찬반으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검찰은 그해 9월23일 조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동생 조모씨를 체포했다.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극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만인 10월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사모펀드 및 딸 조모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월2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 교수를 구속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속상태며 법원은 이날 정 교수를 계속 구속할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11월부터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고, 11월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2월까지 3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2월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총 11개 혐의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기소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법원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담담한 표정으로 섰다. 조 전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한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법정에서 전개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감사하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떴으며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255일 만에 피고인으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법원청사 앞에는 어림잡아도 100명이 넘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 “정경심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정경심(58) 교수의 재판에서 학부모간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일명 ‘스펙 품앗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7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는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이자 장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장씨는 “아버지(장영표)가 조씨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조국 교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7년 7~8월에 걸쳐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참여한 뒤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근무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딸의 인턴 경력을 만들면서, 딸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 교수 아들의 인턴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인턴 목적으로 서울대 공익법센터 행정실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스펙 품앗이’에) 관여한 바 없고, 장영표 교수의 아들 이름과 얼굴도 모른다”며 “아이들이 서울대 공익법센터 행정실에 연결해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이 조씨의 학술대회 참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한 당시 동영상 속 여성은 정 교수의 딸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검찰조사에서) 조씨 얼굴과 다르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여성이 입은 옷이) 한영외고 교복은 아니죠?’라는 검찰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장씨는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참가만 했을 뿐 인턴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일 조씨를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아니오”라고 답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한영외고 학생은 자신뿐이었다고 증언했다. 조씨와 함께 과외를 받으면서 친분이 있던 다른 외국어고교 출신의 박모씨도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서울대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는데 조씨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 “조씨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기억이 없는 거냐, (조씨 참석) 사실이 없는 거냐”고 묻자, 박씨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장씨는 지난해 8월 조씨로부터 “아버지에게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명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장씨는 “아버지가 조씨에게 ‘해명 문서를 보냈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정 교수는 석방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왜 교양학부 컴퓨터에서 발견됐나"며 의문을 표출한 뒤 정 교수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된 주장과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교양학과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아 딸 조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2013년 6월16일 딸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 재발급을 문의했다고 한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정 교수는 다음날인 2013년 6월17일 동양대에 내려가 조교로부터 표창장을 수령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같은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표창장 재발급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 측은 이후 딸 조씨가 자취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분실했고, 지난해 9월5일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아들 조모씨 수료증의 직인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며 디지털 직인 파일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안을 요청해 받았다는 건지 직원이 알아서 기안한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물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기안한 상장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 직원이 알아서 기안해서 받은 건데 직원 이름을 알 수 없나"라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전화해서 된다고 했고, 그 다음날 받았다는 것인데 그 직원도 모르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몇 사람 대상자가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원 박씨와 통화할 때 집에 아들 조씨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가지고 있다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는 당시에 아마 호텔에서 있었다고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 조씨의 수료증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지 않은 PC 본체 2대를 확인했고, 이 중 하나의 PC에서 '조국' 폴더를 찾았다. 이 안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품었다. 재판부는 "공통된 의문은 다른 사람이 발급해주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이게 직원이 몰래 쓴 건지, 정 교수가 쓴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 논문과 관련, 연구 책임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리면서 고교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확인서를 과장되게 써 준 문제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이던 부친의 ‘후광’ 덕분에 고교생 신분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9일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을 열고 장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교수는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씨에게 1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등재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격이 미비하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그도 고교생인 조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리면서 고교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확인서를 과장되게 써 준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장 교수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사실관계만 이야기하라”며 큰 소리로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장 교수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 듯하다”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는 “조씨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의사가 될지 깊이 생각해 훌륭하고 좋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막연한 주장을 하며 '별건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9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잠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사례에 비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도주 우려도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드루킹' 김동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든 사례들에 대해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혐의들은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며 "차명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기각된 가운데, 일부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정 교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석방 기자회견·집회를 예고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 교수 석방을 요구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 교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연다. 이들은 “검찰의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검찰에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의 방어차원을 위해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모임은 지난 1월2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 교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정 교수 석방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게시판엔 ‘정** 교수님 보석허가 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보석허가됐는데, 전(‘정’의 오기) 교수님은 왜 보석을 허가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자 수 5270여명을 기록했다. 석방 촉구 집회·기자회견 알림 포스터와 석방 청원은 친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친문 지지자들의 석방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는 곧 정 교수에 대한 구속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1심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날(27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남편(조 전 장관)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며 “명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은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조 전 장관이 재산 관리에 어둡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에 조 전 장관은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조범동씨에게 “조 대표가 날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저 말이 ‘정치적 스탠스’라는 식으로 언론에 플레이됐는데, 맥락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의 정직함을 강조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돈은 범동씨가 벌고, 남편은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종합소득세 낼 때 현금이 부족해 남편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4000만원을 줘놓고 2000만원 줬다고 해놨더라”며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조 전 장관이 돈에 관심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믿든지 말든지 저희 남편은 돈과 관련된 질문을 평생 하지 않았다”며 “동생 집 살 때 남편 통장에서 빼서 1억원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남편은 공직자 재산공개 전까지는 제게 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던 사람”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내가 ‘나를 믿어달라. 누가 1000억원을 가져와도 뇌물 안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법정에 앉아 있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만이 아니라 코링크PE에 자금을 투입한 자신이나 동생이 금융거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검사가 이야기하는 원금이나 소비대차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 “사모펀드가 영어로 프라이빗에쿼티라는 것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키울 것인지 적어 둔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한 것을 두고 “어릴 때부터 문학도로 상상력도 많고 해서, 최대한 (자산운용이) 잘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적은 것”이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남편도 제가 원치 않는 민정수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메모대로) 되지도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우스운 숫자”라고 허탈해했다. 정 교수는 모든 공모 혐의를 부인했고,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서는 “조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