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인턴 경력을 꾸며낸 곳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KIST 인턴 경력을 부풀렸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7월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정경심 교수가 이광렬 전 KIST 소장을 통해 3주간 참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또 의전원 입시를 위해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등 구체적 내용이나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등 설명이 들어가도록 확인서를 꾸몄다고 본다. 당시 연구센터 책임자였던 정병화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광렬 전 소장을 통해 조씨의 인턴 참여 의사를 전해 듣고서 허락했다고 증언했다. 또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7월 20일 처음 인턴활동을 하러 출근했고, 22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씨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인턴을 오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거나 실험도구 설거지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박사과정 연구원 등에게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로부터 이틀 반 만에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듣지 못했기에 정병화 교수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건 보통 심하게 다투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광렬 소장에게 부탁받은 학생인 만큼 이유를 확인해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며 "그래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학생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병화 교수는 정경심 교수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내놓은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조씨가 인턴십을 하며 영어 논문 번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번역이라기보다는, 관련 영어논문을 읽으라고 준 것"이라며 "아무리 실험도구 세척을 하더라도 무슨 실험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조씨는 또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 한 연구원이 "여의치 않아 챙겨줄 수가 없다"고 말해 인턴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병화 교수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며 "어떻게 실험실원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안 나오는 이유로 삼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KIST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이광렬 전 소장에게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확인서에 나오는 근무시간, 성실성 평가 등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번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으로부터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8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가 재판 중 나란히 법정에 설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돼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사건이 다른 점이 많다”며 병합을 한 차례 거부했지만, 검찰의 거듭된 요청에 다음 재판 기일인 18일 전에 병합 여부를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올해 1월 비위 의혹을 알고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개싸움국민운동본부’ 후신)의 후원금 사기 피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1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저는 해당 피해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법 317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는 집회에 사용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만을 검토했다”며 “또 지출내역만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서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정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개국본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개국본 후원계좌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당해 보고서에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돼 지난해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왜곡·허위 보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SNS상의 글들에 대하여 당당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지난 12일 중앙일보가 “개국본이 지난해 10월 후원계좌에 대한 약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금을 계속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같은 달 16일 방송된 ‘시사타파TV'에 출연해 “회비(후원금)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김 변호사가 보이스 피싱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3일 오전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후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공모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개국본 회계 담당인 김 변호사에 대해 “후원금 모집 등에 있어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지난해 10월16일 방송된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국본의 간부 김씨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국본 계좌에서 4억원을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한 인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안산단원을에 전략 공천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내일 모레 60세인데 몸이 안 좋다.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변론을 구하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수는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보석 허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법정에서 유독 말을 아껴온 그가 직접 속내를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반면 검찰 측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고,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교수의 공판은 특히 송인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뒤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며 관심을 끌었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의 ‘상견례’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 교수의 주요 혐의인 입시비리 의혹은 증인신문이 줄줄이 잡히면서 본격 심리가 예고됐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로 기일이 잡혔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차 연기됐다.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인, 정 교수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했고, 방청객들은 한 좌석씩 띄어 앉았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 내용의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정 교수의 보석심문을 이어갔다. 앞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던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뀌는 시기에 결정하기 어렵다”며 공을 다음 재판부로 넘긴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정 교수가)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보니 피고인(정 교수)이 확인하려 했던 컴퓨터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핵심 증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사건 핵심 증거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석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뒤 4개월 넘게 수감 생활 중이다. 정 교수 사건에서 아직 증인신문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심리도 이어졌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채택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은 후순위로 밀렸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기일인 18일에는 정 교수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담당 센터장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라 추가 기소해 ‘이중기소’ 논란을 자초했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춰 있던 ‘재판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등 핵심 공판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을 다룰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건 재판부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1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중재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이력이 있어서다. 아울러 정 교수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만큼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5월12일로 두 달 남짓 남았다. 재판이 지리멸렬한 공방들로 채워질 경우 자칫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기 위한 ‘졸속 심리’가 초래될 수 있어서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9일 재개된다. 또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공판은 오는 20일 예정됐다. 소위 ‘사법 농단’으로 알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도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잇따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수술받아 공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가량 중지됐으나 9일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다. 1년 넘게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심문은 10일 열린다. 이들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관건이다. 공판이 공전되는 동안 다른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판부가 ‘선례’를 어떤 방식으로 참고할지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에게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적용하면 재판이 무죄 취지로 기울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공백이 길어지자 대응 방안으로 민사 재판에서 변론준비절차에 한해 원격 영상 재판을 시행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형사 재판 등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해 ‘원격’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재판부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정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법관이 ‘키’를 쥐게 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가 인사 이동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5-2부에 재배당했다.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이다. 형사25-2부는 당초 재판부였던 형사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편제다. 임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담당 재판으로는 2014년 광주지법 근무 시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주심인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장의 ‘성향’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비교적 온건한 선택을 내렸다. 재판장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뀐 재판부의 ‘중재 능력’도 관건으로 평가된다. 직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극심했고,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달 27일 속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검찰의 증거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석방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내면서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1월18일에 꿈을 꿨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메모에는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도 없이 전력 질주해 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메모에는 또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며 “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를 마치면 좋겠다”는 등의 개인적 소망도 담겨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에 “이렇게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또 “형사소송법에는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며 “특히 요즘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입시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의대 입학 이후 현재까지 정 교수와 딸 사이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증거로 냈다”면서 “딸과 언제 극장을 간다는 등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입시비리 관련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정 교수 조교에게 임의제출받은 일을 문제삼았다. 해당 조교가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컴퓨터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미지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위조 파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조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쓰지 않는 컴퓨터가 있기에 정식 임의제출 절차를 밟아 포렌식을 해 보니 표창장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한 휴대전화 메모 등을 두고는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검찰에 유리한 것만 제출한다고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에 전체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자료들은 딸의 허위경력 등 공소사실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가치가 있는지는 조사한 이후 판단해도 되는데 과도하게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부는 “입증 계획은 추후 새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원 인사가 나 이 사건 재판부도 오는 24일부로 교체된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오염됐거나 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보석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차 석방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바뀌는 입장에서 저희가 결정하긴 어렵다”며 거절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무슨 비위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회장 권민식)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이 모임이 “조민씨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모임은 부산대 측에 “조민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당시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민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그의 부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정보를 기재했는지, 당시 입시위원 중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있었는지 등을 알고 싶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 원장은 조민씨가 1학년 때 지도교수였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조민씨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수백만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해줘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부산대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입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모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자기소개서는 빼고 입시위원 명단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가 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법원이 6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그간 진행돼 온 주요 사건들의 재판부들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아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도 사건을 마저 심리한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피신청했지만 기각당한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가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는 주심인 조기열 판사가 명예퇴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