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등 11가지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공소장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재직 시절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만 콕 집어 특혜성 장학금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7월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설립한 노 원장은 2015년 2학기까지 5학기 동안 18명에게 2천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줬다. 학생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인원만 지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면 학교 측이 성적 요건이 되지 않는 가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적우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15년 입학 이후 유급한 조 씨가 복학한 2016년 소천장학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노 원장은 그해 3월 인원만 지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장학금 수혜자 1명을 지정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뒤 조 씨를 지정해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딸이 다시 저조한 성적을 받자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노 원장은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조 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노 원장은 그해 8월에도 장학금 수혜자로 조 씨를 지정했는데 소천장학금 재원이 다 떨어져 사비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이후에도 4학기 동안 가까스로 유급을 면한 조 씨에게만 장학금 200만원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적이 나쁜 조 씨가 연속 장학금을 받는 것에 불만이 제기되자 노 원장은 조 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는 2017년 11월 성적우수자도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 씨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자 수혜자를 굳이 지정하려면 사유를 기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혜자를 지정하는 건 지양해달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노 원장은 다음 학기에도 조 씨를 지정해 사비로 장학금을 줬다. 조 전 장관은 번번이 딸에게 등록금 중 장학금을 뺀 금액을 송금해 내도록 해 딸의 장학금 수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인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딸 조 씨가 받은 3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와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김영란법 위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노 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조 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 씨 6학기 장학금 수령에 대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공범관계라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12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및 증거조작 관련 범행 전반을 정 교수와 공모·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아들(23)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려고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명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미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A학점을 받게 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 사실로 넣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각 사유서에 적시한 내용이다. 권 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해 언론에 문자로 공지한 축약된 형식의 기각사유 설명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순화된 표현을 썼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영장기각 사유 원문에 없는데도 언론이 직접 인용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청와대도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영장 판사의 지적을 언급한 취재진에게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며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을 검찰 압박의 호재로 삼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각을 세웠다. 판사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김봉수채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조 전 장관과 검찰이 다퉜는데, 영장담당 판사가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영장판사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강력한 표현까지 (기각 사유서에) 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유죄를 확신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그만큼 검찰 수사가 치밀했다는 얘기다.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청와대 입장이 무색한 셈이다. 김 교수는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수집이 끝났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며 “이번 조 전 장관 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다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본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처음 본다”며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 신변이 확보되지 않아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면 오히려 검찰 수사가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확대될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행’이 아니라고 적시한 대목은 이익을 본 집단이 따로 있다는 의미여서 결국 ‘조국 윗선’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필재·김달중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기각 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 등 영장청구 취지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속은 기각했다는 점에서다.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못 박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시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강한 어조로 그 행위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당초 감찰 중단 결정이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작성해 언론에 공표하는 축약된 형식의 기각사유 설명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이 순화됐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범죄 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정도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 이후 ‘정무적 판단’ 주장을 하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했던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이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큰 이유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부에 적용된 혐의가 엄연히 다르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이 미성년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 결정이 개운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본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처음 본다”며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인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며 “정권이야 바뀌면 그만인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온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법원이 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란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7일)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이 결백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해 금융위 자체 감찰·징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의 잇단 청탁 탓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를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구속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은 점과 감찰이 석연치 않게 종료된 이후 특감반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감찰 이후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총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자체는 소명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조국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감찰 중단의 ‘윗선’을 캐려던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권 부장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검찰이 입증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인지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명확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잠적해버리면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감찰보고서를 받은 점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1∼3차 중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상황과 비위 행위를 인지했으나 마지막 4차 보고서를 받으며 밑에서 감찰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와 만약 종료한다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금융위에 알릴 것인지 등에 대한 기안을 받은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4차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인지도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럼에도 감찰이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비서관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종료 결정 후) 소속 기관(금융위)에 이첩하는 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조 전 장관이 했는지’ 묻는 질문엔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조 전 장관이 지시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 측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전달한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당시 감찰 자료 등 증거물이 폐기됐다는 점도 들었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외부로부터의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실세들의 청탁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2차 소환조사까지 마치면서 조 전 장관 및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규정한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 초기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돌연 감찰을 받지 않겠다며 잠적한 이후 강제로 감찰을 이어갈 수 없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 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청와대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유 전 부시장은 특별감찰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지난해 3월 퇴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와 특별감찰반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는지 등이 영장 청구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감찰 당시에도 이를 파악했을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은 ‘감찰 무마’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당시 감찰을 수행한 특감반원 등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각 중 상당 부분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 및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은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로 금융위에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금융위 추천을 받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다른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에서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구속필요성 기류, 조국은 정무적 판단일뿐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 전 장관의 구속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5차례 검찰 소환 조국, 이번엔 구속될까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찰 중단 의혹으로 동부지검 형사6부에 두 차례 소환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만한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얻지 못해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최근 검찰 수사 기류를 살펴보면 높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갈래로 이어지고 있는 수사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감찰무마 의혹의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대법원은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를 기수로 보고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 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성립여부가 인정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