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와 공범 관계로 엮인 혐의에 대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다만 검찰이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서 언론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던 ‘강남 건물’ 문자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를 물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 한 범죄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라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역삼역 인근 한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이런 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씨가 “40~50억 한다”라고 답했다고 해당 문자메시지가 나오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당시 26억원을 호가했다는 점을 들며 당시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해서, 마음이 업(UP)돼 이런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2016년 조씨에게 ‘늘 도와줘서 감사하다. 새해에 더 많이 도와달라’고 한 문자메시지에도 큰 의미가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격상 밑의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해 왔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며 “맡기기 마땅치 않은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데 (감사할 이유가 왜 없느냐)”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으로 보고 있지만,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빌려준 돈의 이자라며 맞서고 있다. 정 교수는 횡령 의혹을 받는 1억5000만원 관련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조씨와 공범 관계로 엮인 혐의 질문에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 공소사실과 연관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에 의한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20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부르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법정에 출석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씨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씨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부 선고에 따라 남은 조 전 장관 일가 공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냈고, 그 결과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허위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12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딸 조모씨의 공주대 인턴활동과 관련해 국제조류학회 제출용 논문 및 포스터에 조씨가 제3저자로 등록돼 있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린 장본인인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09년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조씨를 저자로 등재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조씨의 입시 스펙을 위해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증인 출석한 공주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최모씨는 “조씨가 실제 실험에 참여하기 전부터 논문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서도 “조씨가 홍조식물 연구와 관련해 도움을 준 일이 있다. (논문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먼저 진행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 당선인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21대 총선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사람은 최 당선인이 최초다. 최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였다. 최 당선인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분여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을 ‘정치검사’로 칭하면서 강하게 공격했다. 최 당선인은 “언론을 조종하거나 결탁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하는 검찰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기소에 대해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최 당선인은 2018년부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사퇴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 당선인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활동이 아니었으며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부탁해 최 당선인이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최 당선인이 인장을 날인해 발급했다”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의 최종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6월2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이 시작부터 강하게 검찰과 각을 세움에 따라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은 불꽃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당선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권남용을 한 것은 사실이니 고발해야죠”라며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 당선인의 공격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는 않았다. 내부에서는 최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있다. 한 검사는 “정치인이 스스로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강한 어휘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자는 분위기”라며 “재판에서 잘잘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뒤 검찰을 비판했어도 늦지 않을 텐데 다소 성급한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도형·정필재 기자 scop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 당선인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21대 총선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사람은 최 당선인이 최초다. 최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였다. 최 당선인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분여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을 ‘정치검사’로 칭하면서 강하게 공격했다. 최 당선인은 “언론을 조종하거나 결탁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하는 검찰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기소에 대해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최 당선인은 2018년부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사퇴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 당선인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활동이 아니었으며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부탁해 최 당선인이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최 당선인이 인장을 날인해 발급했다”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의 최종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6월2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이 시작부터 강하게 검찰과 각을 세움에 따라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은 불꽃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당선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권남용을 한 것은 사실이니 고발해야죠”라며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 당선인의 공격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는 않았다. 내부에서는 최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있다. 한 검사는 “정치인이 스스로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강한 어휘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자는 분위기”라며 “재판에서 잘잘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뒤 검찰을 비판했어도 늦지 않을 텐데 다소 성급한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도형·정필재 기자 scop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씨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권)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83세인 박 이사장은 조씨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증인석에 섰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증언했다. 또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얘(조권) 신세도 망쳤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권이가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나"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돈 때문으로, 성격 차이나 애정 문제는 없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으나 법적으로 갈라선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천만원은 조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등의 표현을 몇차례 쓰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해 정 교수 측이 무죄를 위해 무리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여부를 감추기 위해 원본은 없앴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받은 것인지 해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측의 작전은 원본을 없애 감정불가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PD수첩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온다 ‘사본으로는 감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감정불가’”라며 “이어서 총장표창이 부서장 전결로도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총장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총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의 결탁설을 퍼뜨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떻게 해당 표창장을 받았는지 한번도 해명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표창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도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누구 전결로 표창장이 발행됐다는 얘긴지. 수료증 하나에도 여러 사람 결재가 필요하다. 그 표창장의 직인을 누가 받아 왔다는 건지. 재판부에서 바로 그 부분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요청한 표창장 발급 과정을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발급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며 “하지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니,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 법정에 가져올지 기대해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기사도 링크했다. 해당 녹취론에서 정 교수는 직원에게 표창장에 직인을 찍는 방식을 묻는다. 이에 직원은 인주로만 찍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총장 표창도 (인주를 찍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결국 직원에게 그런 적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크게 낙담하며 난감해 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 측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표창장 원본은 없앴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거 아닐까요? 원본에는 인주가 묻어있지 않았을 테니”라며 “그것을 제출하는 순간 위조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진만 찍어 두고 원본은 없애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의 직인은 아들 수료증의 것을 카피한 것이라, 그 둘을 비교하면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며 “인주를 묻혀도 100% 고루 묻는 건 아니거든요. 묻은 인주의 농도만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하여튼 대단한 가문이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디지털 파일로 된 총장 직인이 있는지 학교 직원에게 묻는 육성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녹취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정 교수는 박씨에게 “(표창장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엎어서 찍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는 등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를 언급했다. 박씨는 이에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재차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딸이 (손으로 문질러도) 직인 인주가 안 번진다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해 9월 5일 녹음된 것으로 검찰이 사흘 뒤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 교수는 “원본을 못 찾았다”며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부부재판’으로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던 정 교수 측이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표창장 직인에 대해 문의했다”고 털어놨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나 재판부가 신청서 제출 기한으로 못박은 지난 3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분리·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의 요구가) 인권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 된다”며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 21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을 받았다. 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그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정 교수 딸의 표창장처럼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정 교수가 통화 중 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직인이 번지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자료를 (검찰에) 주지 말라, 당신 큰코 다친다, 위험하다’는 등의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하던 도중에 “선생님(박씨)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씨도 “(디지털 직인이) 졸업장에 대해서는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형사합의25-2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해당 사건으로부터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하면 4월3일까지 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한 바 있다. 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였다. 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 교수가 통화 중 상장에 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자료 주지 마라, 당신 큰코다친다, 위험하다'는 등의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 중 "선생님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디지털 직인이) 졸업장에 대해서는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변호인도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사실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증거은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