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 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동양대 조교 인터뷰 "무섭고 강압적이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영상에는 김씨가 변조된 목소리로 검사가 자신을 위협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진술서 작성 때 정씨도 함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진술서) 내용을 불러줄 때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검사가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말을 듣고) 조금 무서워졌다"며 "그래서 불러주시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를 다시 불러서 심문해도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김씨와 유튜버가 주고받은 대화가 불분명해 (이를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교사범(敎唆犯)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선 교사범 역시 정범에 속하지만 형벌축소사유로 간주한다. 만약 조씨가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혐의 적용을 받는다면 형량에서 불리한 지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순히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닌 실질적 범행에 동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앞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려다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조씨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조씨가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앞선 공판에 종종 목 깁스를 한 채로 출석하곤 했던 조씨는 이날 말끔한 캐주얼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아 허위공사를 근거로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형제를 겨냥한 듯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3800만원, 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두 사람은 2016년과 2017년 경남 창원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그중 1억8000만원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집안이 오랫동안 맡아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어머니인 박정숙 전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 등을 직접 입수해 박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사회를 두 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조국 사태’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씨를 무리하게 법무장관에 임명하려다 빚어진 ‘인사 참사’를 뜻한다. 조씨는 결국 법무장관에 기용됐으나 자녀의 입시 비리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추문이 불거지며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말았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도 직위해제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막바지 심리 중인 가운데, 그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서류전형에 활용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반면, 당시 입시 담당자는 조씨의 서류전형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 측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는 허위 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이 변론 근거로 삼은 증언들이 각각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의 한 호텔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나와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해당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의전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는 조씨의 2014년도 서울대 의전원 응시 당시 서류전형 점수를 근거로 들며 “조씨의 서류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씨의 인턴확인서 등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검찰 진술 당시에는 (조씨가)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자 “다른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에 이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이 호텔 회장이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에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씨는 인턴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교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 호텔을 운영했던 남편에게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호텔에 인턴십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호텔 측은 인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조씨가 검찰 진술에서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십을 알았다는 발언과 배치됐다. 그는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한 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박씨가 호텔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남편 작고 이후로, 조씨의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이가 남편인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조씨의 인턴 활동을 모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 회장 박씨는 “남편이 조 전 장관 등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가 부산 한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해당 문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그는 건강 상태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에 수당을 신청한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 나와 “나도, (정 교수의 딸) 조모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정 교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수당 부당 청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 조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꾸며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정 교수가 보조연구원으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뒤)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사정으로 안 했다고 하거나 A씨가 돈을 받았다가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교재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는 판정을 받고 구속 199일 만인 지난 10일 새벽에 석방됐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난 정 교수는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한 원장은 전날(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친동생 조권(사진)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조 전 사무국장은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무국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전 사무국장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래 12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오는 27일 선고 연기 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재판에 남겨진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끝난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사무국장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이 금지되는 조건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이날 조 전 사무국장이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1명만 남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의 프로필사진(프사)을 바꿔 눈길을 끈다. “(검찰을 상대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 다짐처럼 자신의 얼굴을 그린 ‘강렬한 초상화’로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보면 1개월가량 프로필 사진으로 써 온 국가정보원 및 경찰 개혁 촉구 발언 사진이 최근 자신의 얼굴 그림으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4·15총선을 즈음한 시기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주장한 자신의 발언을 프로필 사진으로 삼아 눈길을 끌었다.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발언을 자신의 얼굴과 함께 프로필 사진에 담았다. 이를 두고 ‘국정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라는 해석이 나왔다. 옛 사진을 대신해 내걸린 프로필 사진은 조 전 장관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토대로 정밀하게 펜으로 그린 초상화다. 조 전 장관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굳게 다문 강렬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기소된 사건 재판이 지난 8일 시작함에 따라 법정투쟁에 나서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를 받아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풀려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 24시까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당국은 구속 만료일 0시 이후 당사자가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