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는 ‘사상누각’”이라면서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 점검을 한 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상황 보고 후에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씨가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해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협) 간부진은 대학본부가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수협 상임 이사진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본부는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도형·이종민 기자 scope@segye.com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조씨는 수의와 목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들어왔지만,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던 검찰 수사 당시와는 달리 거동에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 관련) 금액과 범행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며 은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 박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조씨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범인) 박씨와 조씨가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저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제가 도피지시자로 되어있어서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지난 1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검찰 내부 충돌이 일어났다. 이 발언을 한 선배 검사에게 후배검사는 “조국 변호인이냐”며 항의한 것이다. ‘조국’수사를 놓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여론이 ‘1·8인사’ 이후 검찰 내부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반부패부장은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의 장인상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란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가 자리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이후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29기) 대검 선임연구관이 벌떡 일어나 심 부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고 소리쳤다.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 상황이 정리됐다”며 “술을 마시다 보니 잠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라고 수습했다. 심 부장은 16일 윤 초장이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주재한 회의에서 유일하게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휘하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유재수 사건이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저지른 비위를 감찰하던 청와대가 돌연 이를 중단한 사건이다. 당시 감찰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지휘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대검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동기에게 자리를 내주고 지방으로 밀려났다. 심 부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와 대전고검 등을 거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냈다. 심 부장은 서울대 법대 교지인 ‘피데스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에게 항의한 양 선임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사장 인사 이후 조직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기존 수사팀이 진행했던 수사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6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해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직제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인사 전 집행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수사로 여론이 반으로 갈려 싸움을 붙이더니 이제 검찰 내부도 갈라지기 시작했다”며 혀를 찼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진정”이란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그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온 인권위 위원이 조사에 관여하는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19일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찬운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따르면 해당 진정사건은 조사관 조사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박찬운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맡는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 내 5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 문제는 박 인권위원과 조 전 장관 간에 친분이 있다는 점이라고 모임은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인권위원은 지난해 9∼10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등 글을 올렸다. 최근 박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고 모임은 지적했다. 모임은 “박찬운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수 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인권위법 38조 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8조 3항은 ‘위원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내고 현재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을 갖고 있다. 모임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회적 강자이지 약자가 아니다”며 “사회적 강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인권위가 맡아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55·사진)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가족비리’ 혐의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공문 1건을 반송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7일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고, 9일 또 다른 잘못된 공문을 보내 그걸 폐기하자고 전화로 요청했으나 인권위가 13일에 폐기요청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 조사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인권위가 직접 설명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실명으로 접수해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조사 절차를 설명하는 답변을 청와대로 회신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애초 ‘이첩 공문’을 준비했었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을 상대로 조사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된 공문 발송을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인권위의 소관은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느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 전 장관은) 집권 여당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 국민 정서는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것”이라고 청와대의 인권위 공문 발송 논란을 꼬집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교사의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는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한 가운데, 교육청은 교사 진술만 듣고 조사를 종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국 아들 인턴활동 출석 인정 관련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2013년 7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포함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조씨는 인턴활동기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씨는 ‘출석’으로 기입된 것이다. 교육청은 당시 교사가 출결관리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출석으로 표기했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이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지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일각에선 교육청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2013년 당시 10년차 교사였고, 같은 해 2학기 다른 학생의 NEIS 출결관리에는 출석인정결석을 기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립학교에서만 일한 교사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그간 자신이 해온 대로 출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출결 일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추후 실수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53)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한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부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측이 보석을 신청한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기소 직후 보석을 신청하리란 예측과 달리 구속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나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려 조 전 장관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영장 기각 직후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 “정 교수님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하지 않으신 깊은 뜻이…”라고 적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재판부가 먼저 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 시험’ 논란이 시끄럽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들 조모씨가 다닌 미국 대학에선 부모님과의 협업은 엄연한 ‘부정행위’라는 입장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4일 조씨가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 인터뷰, 조지워싱턴대 교칙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북 논란에 대해선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아들 대리시험 혐의를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두 차례 아들의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고 보았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대학을 졸업했다. 도드 국장은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심각한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 공식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도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대리 시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대리 시험 의혹은)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