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무혐의다" vs "검사가 조국 변호인이냐"

'1·8인사' 후 갈라진 檢… 조직 내부 갈등 표면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검찰 내부 충돌이 일어났다. 이 발언을 한 선배 검사에게 후배검사는 “조국 변호인이냐”며 항의한 것이다. ‘조국’수사를 놓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여론이 ‘1·8인사’ 이후 검찰 내부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반부패부장은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의 장인상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란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가 자리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이후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29기) 대검 선임연구관이 벌떡 일어나 심 부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고 소리쳤다.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 상황이 정리됐다”며 “술을 마시다 보니 잠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라고 수습했다.

 

사진=뉴스1

심 부장은 16일 윤 초장이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주재한 회의에서 유일하게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휘하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유재수 사건이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저지른 비위를 감찰하던 청와대가 돌연 이를 중단한 사건이다. 당시 감찰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지휘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대검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동기에게 자리를 내주고 지방으로 밀려났다. 심 부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와 대전고검 등을 거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냈다. 심 부장은 서울대 법대 교지인 ‘피데스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에게 항의한 양 선임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사장 인사 이후 조직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기존 수사팀이 진행했던 수사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6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해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직제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인사 전 집행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수사로 여론이 반으로 갈려 싸움을 붙이더니 이제 검찰 내부도 갈라지기 시작했다”며 혀를 찼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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