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조카 등과 지속해서 통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조범동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냐'는 검찰의 신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정 교수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됐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증거를 동의할지를 변호인 측에서 빨리 밝혀달라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도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부(증거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게 전부이면서 KIST 출범 50주년 기념 조형물에 이름이 새겨져 논란이 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결국 조형물에서 ‘퇴출’된다. KIST는 2일 “해당 조형물에 새겨진 2만6000명 중 조민씨를 포함한 23명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조 전 법무장관의 딸로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다. KIST에 따르면 50주년 기념조형물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IST 캠퍼스 내 연구동 건물인 L3 앞에 설치돼 있다. 검은색 벽에 전·현직 KIST 근무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 조민씨 등 23명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KIST 관계자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자진해서 퇴직한 사람들 이름을 조형물에서 지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고려대 1학년에 다니던 2011년 KIST의 한 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일한 근무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활용했다. 하지만 전산상으로는 KIST에 3주일간이 아니고 두 번만 출입한 것으로 돼 있어 ‘인턴을 허위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IST 50주년 기념 조형물에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삭제 기준을 만들고 (조형물에 이름이 새겨진) 2만6000명을 전수조사해 (삭제) 대상자는 삭제 결정을 하도록 계획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가 돼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생긴 상황임에도 정 교수 등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한 동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7일 이뤄진 이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들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줬다. 정 교수는 이 밖에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을 잘 살고 싶다”는 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고 한 것은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며 “(정 교수가)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사모펀드 의혹)를 실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설명받고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의 장관 지명 직후부터 주장해온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범 관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이 질문에 대해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이 5000만원이 비과세 한계 금액임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차명 거래에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등 주변 사람들을 다수 동원한 사례도 공개했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 중 1억5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범동씨 측도 같은 주장을 폈다. 이 혐의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이 2016년과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시한 횡령 근거들을 두고는 “조범동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 주장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 (검찰의) 증거 주장은 다음 재판기일에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가족에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제도)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백지신탁 의무를 피해 동생,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조 전 장관 지지자 모임 회원 등의 증권계좌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 정 교수, 동생에 “나 따라다녀 봐”,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블루코어 펀드에 대한 투자 구조 등을 설명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범동씨에게 투자한 것이고, 조범동씨는 백지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며 “조범동씨가 정 교수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관계”라고 꼬집었다. ◆ 검찰 “정 교수, 백지신탁 의무 피해 동생, 헤어디자이너, 지지자 등 주변사람 다수 동원” 검찰은 2017년 6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이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언급한) 5000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거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다수 동원한 사례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외에도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조 전 장관의 지지모임 회원 등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 교수에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정 교수를 보호하려 거짓말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사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당시 재산은 53억4859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보다 약 1억2700여만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11월 1일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54억76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 퇴직일인 지난해 10월 15일에는 53억4859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가격은 1억2800만원 올랐지만 예금은 2억5600여만원 줄었다. 조 교수 예금 재산은 1억6259만원이 증가한 7억6993만원이었지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예금은 4억2105만원이 줄어든 22억8307만원이었다. 특히 정 교수의 펀드(한국투자증권) 보유 금액이 3억8942만원 줄었다. 조 교수는 예금 재산 변동 사유를 “변호사수임료, 병원비, 생활비 등 지출”로 적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재산이 많은 전·현 공직자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58억214만원), 조 전 장관(53억4859만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51억1681만원),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36억4977만원), 이병훈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25억1089만원) 등이었다. 현직 공직자 중 재산 하위자 3인은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2억7000만원), 최상영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4억8000만원), 조현 주유엔대사(8억3000만원)이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공직에 나서기 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참여재판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보정치의 발판”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자신이 피의자가 된 공판에서는 정작 참여재판을 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판에선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 측에 공소장 부본(사본)과 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보냈으나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초 조 전 장관의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사건으로 접수됐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초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와 법원조직법 제32조 등에 따라 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참여재판은 조 전 장관이 도입을 촉구했던 제도다. 그는 참여재판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동료 시민인 배심원의 충분하고 깊은 토의를 통한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평소 지론과 상반되는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참여재판은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조 전 장관도 사회적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탄을 받은 만큼 참여재판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을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첫 정식 공판에 출석, 참여재판 의사를 재확인하는 재판부 질의를 듣고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일가’는 전원이 참여재판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앞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이른바 ‘조국펀드’를 굴린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조범동씨 역시 참여재판을 거부한 채 1심 재판 중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공소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2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제424호 법정. 검찰이 모두진술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읽어나가자 피고석에 앉은 정 교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뒤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재판장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재판 중반에는 재판부가 구속 상태인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시기상조”라며 보류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한탄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검찰이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나머지 14개 혐의에 대한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앞선 준비기일에서도 공방을 벌였던 ‘이중기소’ 문제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은 ‘(동양대 표창장) 총장 날인을 임의로 했다’고 했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파일을 위조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둘 다 같은 이야기”라며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조사까지 끝낸 뒤 이중기소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자 딸의 입시비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방어선을 쳤지만 검찰은 “증거를 봤다면 정 교수가 주요 혐의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맞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이번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2차 공판기일은 31일로 정해졌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확증편향’(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이 생각난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후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건은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검찰은 10년도 넘은 이야기를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세부 사항)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 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증거 은닉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이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 은닉이 되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피고인을)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면서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압도적인 수사력’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규명하되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관련 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혐의에 대해서만 신중히 수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나머지 14개 혐의에 대한 사건을 법원이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이중기소 문제 등에 대해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구속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죄수복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출석한 정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가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 박 전 비서관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소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박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요청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요청을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해 이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을 한 김 지사나 청와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은 감찰 직무에서 벗어난 외부인사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형·정필재·박지원·김달중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