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심한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건 원래 가족 비리 의혹을 파헤친 서울중앙지검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만한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 속에 검찰은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잇달아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찰 중단 의혹으로 동부지검 형사6부에 두 차례 소환됐다. 최근에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사건이 이처럼 여러 겹으로 진행된 탓에 그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조계의 관측은 엇갈린다.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검찰이 감찰중단 수사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가 탄탄할 것으로 본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쪽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닥뜨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혐의가 확고하지 않다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견주곤 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검찰의 영장청구 3번째 만인 2017년 말 구속된 바 있다.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 속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실패해도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돼 있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위조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다만 재판부가 두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외형상 이중 기소가 된 상황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제시할 증거는 두 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공소사실만을 뒷받침하므로, 앞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검찰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주는 경우 이중 기소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에겐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 (재판부는 지금)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있다.”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도중 법정에 출석한 한 검사가 이 같이 언성을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이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심 사건 담당검사·재판부 간 설전 검찰은 직전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것에 이의를 표하는 의견서를 이날 재판 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직후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로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인 것과 관련해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판조서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리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 3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시 “앉으라”는 말을 반복했다. 10분 가까이 이어진 이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시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는 항의가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앉으라”고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벌어졌다. ◆변호인 “30년 동안 이런 재판 처음 봐”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검사 8명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말을 끊고 “앉으라”고 하는 한편, 검사들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검찰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 한 것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강 부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는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오늘 검사 모두가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며 “30년 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고 부장검사는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 측에 있는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스1,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최 총장은 2005∼2007년 사학법이 사학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직후에도 법을 무시했다. 최 전 이사장은 2006년에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총장을 하지 못하도록 사학법이 개정되자 아들에게 총장직을 유지시키고 자신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최 전 이사장은 4년 만인 2010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풀어줬다. 그러나 최 전 이사장·최 총장 부자는 완화된 법조차 무시하고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무효화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전 이사장의 과거 임원 경력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9월 작고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고인이므로 실제 행정적으로는 사망을 사유로 불문(不問)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주로 검찰과 입씨름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등 원칙에 따라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형곤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다시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는 항의에도 재판부는 "앉으라"고 했다.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그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가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이를 두고도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에 있는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보다 입시비리 의혹을 먼저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의혹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만큼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에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가족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첫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사건 당사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날 정 교수 측의 사건 관련 첫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사모펀드 등 14개 혐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1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날 시작되는 공판은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기소한 사건은 크게 세갈레로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이다. 여기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에 이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 교수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 관련 기록은 사모펀드 관련이 책 27권 분량, 입시 관련이 책 25권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부터 허용했다. 앞서 재판부가 추가기소 사건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사모펀드 의혹’ 먼저 다룰 듯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 상승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해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공장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을 공시하기 전인 2018년 1월쯤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주식에서 발생한 2억원 가량의 차액이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펀드 운용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국 의혹 규명되나…“이제 법원의 시간”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내용이 방대해 공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 부분만 먼저 진행하고 남은 부분은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문서행사를 두고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는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특정할 것을 요청했고, 공주대에 대한 공문서행사는 대학 자체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이지만 추가 범죄가 일부 있어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혐의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조 전 장관의 의혹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교수가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했고, 남편의 공직생활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적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2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과정이 적절했다는 주장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배경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검찰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했다”는 해명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과 달리 당시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가족 항공권 구매 비용을 대납받는 등의 비위 혐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내놓은 공보자료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여권 및 청와대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이 마무리되고, 이후 금융위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한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9월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점을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앞의 범죄를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캔·캡처 등으로 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새롭게 확인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바뀌어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로 바뀐 점, 행사 목적이 ‘유명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다. 이로써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진행된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순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첫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이라도 할 경우 검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중단이 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또 다른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로 규정한 뒤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당시 감찰 중단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정치적 책임과는 달리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로서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나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보다는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평가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당시 특별감찰반원 등이 감찰 중단 윗선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 중단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이 의심하는 ‘또 다른 외부 압력’ 부분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감찰중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그 진술내용을 전혀 확인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기사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번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시장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선거기획과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고 볼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황 청장의 소환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이 2017년 부임한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능범죄팀장 등 당시 김 전 시장 수사를 진행한 실무진의 소환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황 청장이 김 전 시장 수사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한 뒤 황 청장을 불러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황 청장은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사 결과 선거공약 논의와 하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jin@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간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이날은 상세히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조서 열람에 80분 가량을 썼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중단에 개입했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을 놓고 그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총책임자로서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한 2017년 전후로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으나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됐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윗선 개입이 있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제 그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공소장에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하는 등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