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 감찰 중단에 어느 ‘윗선’까지 개입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10시간여 동안 조 전 장관을 불러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중단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을 총지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당시 특감반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이를 부정해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며 3인 회의에서의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의혹을 둘러싼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이 외부로부터의 요청 없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의혹은 조 전 장관 선에서 끝나지만, 조 전 장관이 또 다른 윗선으로부터 중단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여파는 여권 전반에까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뒤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때 필기를 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씨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관련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정교수 동생과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횡령과 허위 공시 부분,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그 외 전부 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코링크PE 대표 등과 철저히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까지 재점화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가 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 차례 소환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논문이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의 다수 문장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논문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 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곽 의원은 “연구진실성위가 조 교수(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한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논문이 일본 문헌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베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의 본조사는 최대 120일간 진행된다. 조사 결과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실성위는 총장에게 대상자의 징계나 재계약·임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30분 가량 조사받았다. 조 전 장관이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머잖아 검찰에 다시 소환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미 해당 의혹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라인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만 남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2017년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돌연 중단한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정부 전·현직 민정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그때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9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시절 민정라인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당시 민정라인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은 일명 ‘3인 회의’를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리고 사표를 받아내는 선에서 사안을 덮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이 조 전 장관 지시로 중단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이 감찰 관련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상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밖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 등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통보받고도 별도 조처 없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빠진 바 있다.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배민영·이강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측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조국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 100억여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의 투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다만, 조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씨에 대해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조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며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왔는데, 핵심 참모조직인 민정라인을 통해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당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현역 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 전 시장의 비서 및 동생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동시에 수사해왔다. 이후 쪼개기 후원금 의혹 관련자 일부는 불구속기소됐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다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첩보를 바탕으로 개시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청와대와 황 청장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역시 “김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경찰청이 표적수사 사건은 청와대 하명이라고 검찰에 답변했다’라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으로부터 각종 핵심 정보를 보고받는 핵심 요직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도 맡고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업무 영역 밖의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조직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어제 이송받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모펀드 문제는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를 겨냥해 “모럴(도덕)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아온 진보진영을 향해서도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공개 비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매입한 WFM과 관련 “2017년 삼일회계법인이 낸 WFM 감사보고서를 봤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일반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매우 질이 안 좋은 경우”였다면서 “코스닥에는 WFM처럼 장난치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이런 걸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작전하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개된 정 교수 녹취록을 언급하며 “WFM주식 매입에 사용되는 걸 알았다는 게 다 드러났다”며 “이건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명의 여하에 관련없이 배우자 것도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4박 5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사모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금 흐름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더니 흐름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게 드러났다”며 “돈이 항상 중간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 근거를 갖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미 알려진 대로 그의 의견은 묵살당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는데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며 “공개된 자료를 건성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의혹을 미담으로까지 바꿔 말하니 나중에는 열이 치받아 올랐다”고 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 대해선 “정말 험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본다”며 “흔히 (웅동학원이)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부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동생을 위한 거짓 채무, 만들어진 채무라고 생각한다”며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의 (정 교수) 공소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라는 질문에 “수사의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내가 파악한 범죄적인 수단이 다 드러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전부터 사모펀드를 이용한 증권 차입매수, 주가조작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가장 황당한 사람은 유시민 이사장이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서 “자기가 공개한 정경심 녹취록이 내 주장을 ‘빽업’하는 거였는데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10일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 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속해왔던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도 이어갔다. 김 전 위원장은 “목적만 옳다면 수단 방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1980년대 운동권들은 주민등록증도 위조했다. 밖에 나가 데모한다는 이유로 커닝이나 대리출석에도 죄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청와대를 겨냥해서도 “지금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법적 방비 면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라며 “모럴(도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화된 86세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86세대가 민주화 성과를 운위하는 것은 이미 휩쓸려갔다. 자신들의 공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다 물러날 때가 왔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국 사태’가 역설적으로 진보진영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줬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조 전 장관을 오전 9시30분 불러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첫 조사 때처럼 조 전 장관이 출석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을 탄 채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도 수사 단계에서 매번 같은 식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에는 응했지만,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검찰과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도 검찰 측 질문에 대해 일절 답하지 않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그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은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부당이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 소유 7억9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라고 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상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MBC에서 100분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에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