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의 흐름이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분위기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편안 우선 처리’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를 뒤로하고 오는 29일 검찰·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방정식이 엇갈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 1차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선거제개편안도 이 같은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과 구체적 법안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타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일괄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은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마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보다 검찰개혁안 처리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선거제개편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작용해서다.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국회가 ‘광장의 정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이 사임했지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깊어졌고 선거법 개편안도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광장 정치에서 여의도 제도정치로 중심을 이동시켜 여야가 ‘제로베이스’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조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있어)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장관 방패막이니 뭐니 할 빌미는 줄어든 상태”라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두 법안의 연동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여야 4당 간의 당초 약속 자체는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의 연동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법안의 연동이 쉽지 않다”며 “조 장관도 사퇴했기 때문에 국회 지형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사개특위(사법개혁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사퇴 소식에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골자는 협치와 합의로, 서로가 역지사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반면 여당은 사전에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전달받지 못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단과 조 장관 사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국가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 대통령은 헌정 유린과 조국 사태에 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면 협력하겠지만 계속 외골수의 길을 간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외집회 계속 여부는 1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결국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를 두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의사를 사전에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사회계는 보수·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대체로 ‘조 장관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조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관직에 있는 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김승환·이강진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하는 글에서 자신의 역할을 ‘불쏘시개’로 언급했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한계를 절감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7곳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존치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검찰과 법무부가 원만하게 조율했다”고 했다.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조사 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심야 조사도 피조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별도 입법예고 기간을 건너뛰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엔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 내 조직과 관련해선 생략한 바가 많다.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은 기득권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12시간씩 조사받을 일이 없다. 이런 조사는 특수부가 주로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특수부에서 조사받을 일도 없다.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해도 다음 일정이 있어 바쁘다며 다시 오라고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조 장관이) 스스로를 ‘불쏘시개’라 했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돼 있다. 자신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위한 입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민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그간 속도를 못 내던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조 장관 사퇴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에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정 교수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던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 전해진 이후 조사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 정 교수의 이른 귀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 발표 후 별도의 퇴임식 대신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확대해 조 장관까지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 장관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불쏘시개는 타고 없어지는 만큼 조 장관이 자신은 이제 사라진다고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모두 타버렸으니 자신 가족을 향한 수사를 더는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정 교수를 다섯 번 불렀고 이제 여섯 번째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수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휴대전화·금융계좌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사퇴해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퇴를 알리는 글에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거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에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이슈를 씌워 어려운 상황을 피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예정대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청와대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한 시간 뒤로 연기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점심을 먹다가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복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사퇴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靑, 수보회의 한 시간 연기 문 대통령은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는 두 인물에 대한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은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사퇴한 조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퇴하는 장관에 대한 이 같은 대통령의 긴 평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갈라진 여론, 부담스러운 국정운영… 청와대 상황관리 책임론도 전격 사퇴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사퇴설이 나돌았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조 장관 사퇴와 지지 집회가 매주 세를 과시하며 열리고 있는 상황이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주일 전인 지난 7일 수보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이날 수보회의에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1주일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하며 말을 바꾼 셈이다. ◆조 장관 “아내 많이 아프다” 호소 조 장관 스스로 가족을 챙기기 위해 오래전부터 밝혀왔던 결단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아내뿐 아니라 딸 문제까지 조 장관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부담스러운 듯싶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기소된 만큼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수석은 “그동안 계속 그런(사퇴) 고민은 있어왔다”고 밝혔다. 여당도 조 장관의 사퇴는 예측해왔던 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스스로 계속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언론, 자기 개혁해 달라”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사회의 큰 진통)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직접 언론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조 장관 사태를 지켜본 문 대통령이 언론 역시 자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일차적으로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및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의 인물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 내에선 현 정부 국정철학에 적극적인 인사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꼽힌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역임해 검찰 내에서 대표적 ‘호남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검사출신, 그것도 특수통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강력한 추진력’을 후임자의 덕목으로 꼽은 만큼 정치권 인사로 낙점될 가능성도 많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정업무에도 밝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하나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얘기가 나온다. 전 의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를 지냈다. 일각에선 학계 출신도 거론되고 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현 정부 들어 법무장관 후보군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한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다. 철학면에서는 가장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관련 의혹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역대 여섯 번째로 짧게 재직한 법무장관이 됐다. 조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지명 초기에는 논문 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이력,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등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장관 일가의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논란이 커졌다. 특히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시절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대·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조국 딸 입시비리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여론이 나빠졌다. 급기야 8월27일 검찰은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9월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까지 무산됐지만,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공식 임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조 장관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으로, 반대 세력은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9차례 열렸고,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검찰 수사도 계속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소환해 입시 부정 의혹 조사를 이어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정 교수를 소환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이례적인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내렸고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조 장관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해 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취임 35일 만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검찰개혁의 도약대’를 자처했던 조 장관이 두 시간 만에 ‘불쏘시개’ 역할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과는 별도로 각종 의혹으로 인한 국민여론 분열과 정권 지지율 하락 등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15일)을 앞두고 있어 행정부 선에서 할 일은 끝냈고, 남아있는 몫은 입법부 소관이라는 점도 사의 결심을 굳힌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인 조사 때 검찰개혁안 발표 후 기습 사의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내 특별수사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됐다. 조 장관은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낭독한 뒤 약 30분간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브리핑은 정오쯤 끝났다. 같은 시각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다섯 번째 소환 조사였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밝힌 건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비리가 전방위로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를 고려한 대목도 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측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나도 오후가 돼서야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언제 물러날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미리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여론 악화로 더는 못 버텼을 것” 법조계는 조 장관의 사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결국 청와대 뜻 아니겠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이어 여당 지지율마저 역전되자 청와대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조 장관을 계속 안고 갈 순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도 사퇴 결심을 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장에 나가 ‘가족들이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말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또 거짓 해명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계산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조 장관 카드를 버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퇴임식을 열지 않고 물러났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식 없이 부하 검사들의 환송 속에 부인과 함께 차량에 올라 청사를 떠난 바 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가족의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의를 수용한 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차례나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국론 분열 등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쯤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뤄졌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했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반 전력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불거진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다”며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 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고 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밝혔다. 정필재·김달중 기자 rush@segye.com

“국민들은 나를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9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여러분이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전격 사임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나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만신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조 장관은 지난달 취임과 동시에 가족 전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자택 압수수색 등 고초를 겪어왔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진작 구속됐고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조 장관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됐는지 여부를 놓고선 견해가 갈린다. 검찰은 조 장관 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 등이 하도 “자꾸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포’를 놓은 탓인지 조 장관이 피의자인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자연인 신분이 되면 소환조사 통보 등을 통해 그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인인지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들에게 “나를 내려놓으라”고 한 조 장관의 메시지가 2009년 역시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날을 앞둔 2009년 4월22일 홈페이지에 띄운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저는 민주주의나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며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으며,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저를 여러분이 버리셔야 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현 문 대통령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또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대변인이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입장 표명 직후 ‘전(前) 대통령’이란 예우 호칭도 뺀 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어버렸다. 모든 평가도 역사가 할 것이다”라고 두 문장짜리 논평을 내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