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한 차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조씨는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 측 주장을 각각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해왔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허위소송 관련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자들과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 조씨도 지난 21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시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검찰이 내사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사실상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0일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지만, 사실상 모든 범죄 혐의를 ‘모르쇠’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전후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 내용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된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정 교수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도맡아 온 인물이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을 숨기려고 대학 연구실 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무단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데 김 차장이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일련의 작업을 한 이유는 정 교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조 전 장관 사건을 검찰이 정식 수사 착수 전 내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낸 공식 입장에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취임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진술해 달라고 한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이 맡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전날 방송에서 “윤 총장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A씨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31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신 부장판사는 조 전 사무국장의 교직 매매 의혹 사건 당시 그 밑에서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조모씨의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페이스북에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가 참여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29일 “어떤 식으로도 (조 전 장관의) 계좌 열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송금했다고 알려지면서다. ◆ “이건 작전 주…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김 회계사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7년 말 조국 전 장관이 재산내역을 신고한 것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게는 한국투자증권에 예수금 형태로 8억원 넘게 있었다”며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000만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조국펀드라 불리는) 코링크PE가 WFM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게 (지난해) 1월 23일이고, 1월 30일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코링크PE의 실질 대표로 알려진) 조범동의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12만주가량 산 때”라며 “1월 31일 정경심 교수와 이름이 두 글자 같은 분이 또 7만주 가량 주식취득을 한다”고 의심했다. 정 교수가 차명의 형태로 주식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이게 사실은 작전 주”라며 “1월 31일 WFM이 호재성 공시를 두 개를 연달아 하게 된다. 작전 주는 대게 20배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 돈은 누구의 돈들이 모인 건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금 출처 수사로, 금융계좌 열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초 WFM은 장중 최고가인 7500원을 기록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WFM 주식을 시중보다 주당 2000원가량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계사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영장청구에 의한 방식으로 계좌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오픈한다”며 “조국 전 장관이 해당 계좌를 한 번 열어주는 것도 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 사모펀드와 조국 연관성 살펴보고 있는 검찰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WFM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했는지, 정 교수의 WFM 매입 사실을 알고 돈을 송금한 것인지 등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정 교수는 수감되기 전에도 하루걸러 검찰에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위조된 증명서를 딸 입시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의 주체는 구속영장에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매입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정황을 인지하고 돈을 보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당시 WFM 측이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판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사업상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1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말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사실을 알고도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근식(사진)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태블릿 PC가 발견될 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사태는 민간인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드러났고 결국 권력형 뇌물수수사건으로 확대돼 결론 내려졌다”며 “조국 사태 역시 표창장 위조와 제1저자 등재라는 특권과 반칙에 화가 났던거지만 파면 팔수록 사모펀드를 통한 경제적 범죄수익과 뇌물수수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국 사태는 민정수석을 둘러싼 권력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어른거른다”며 “정경심 교수의 WFM 주식 헐값 매입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150억원의 뇌물, 유재수 감찰무마라는 직권남용, 윤 모 총경 관련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가 아니라 조 전 장관 구속은 물론 그 윗선과 집권세력 핵심까지 연관될지 모른다”며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조국 사태가 최순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등록재산만 58억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기껏해야 1, 2년 정도 현금자산을 묵혀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 불법적 거래에 뛰어든 것”이라며 “그냥 통장에 현금을 넣어 두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모펀드에 넣어 돈을 벌어야겠다는 지나친 탐욕의 끝이 뇌물혐의까지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장관 지명 시 입시의혹과 언행불일치 위선이 제기됐을 때 깔끔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사퇴했다면 여기까지 파국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론의 비난은 일시 받았겠지만 범법자로 수사까지는 안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를 상대로 전반적인 혐의 내용을 보강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사건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하루만인 지난 25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해 차명 투자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2018년 1월께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정 교수의 입을 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를 통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한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입 열어 조국 겨냥하는 검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 교수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 전 장관과의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공모관계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로 압축된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인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전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등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흔들리는 공모관계, 진술 나올까 특히 이날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은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신이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김 의원이 사실상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고 해석될 정도다.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뇌물성 여부 수사”···청와대 급체하게 할 발언 조 의원은 지난 24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차명 주식 수사와 관련해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라며 “제가 검사라면 나머지 20일 동안 뇌물성 여부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 WFM와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6억원 상당의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다”면서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 (검찰이) 크게 다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선을 넘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 전 장관 부부와 관련해 뇌물성 여부 운운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차명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며 정권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불가’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조 전 장관을 감싸며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조 전 장관이 재임 때나 사퇴한 지금까지도 깊은 신뢰를 내비쳤다. 민주당 지휘부를 비롯해 여권이 조 전 장관 엄호에 총력전을 펼친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다. 이를 모를리 업는 조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를 급체하게 할 만큼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유다. ◆친문계 발끈···“왜 그런 말 하는지 이해 안가” 친문재인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의원을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분(조 의원)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뇌물혐의라고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인 걸 알고 WFM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줘서 시세차익을 줬다는 것 아니겠냐”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조국 장관이 (당시 그 내용을)인지해야 하고 주식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대가)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 수순에 있는 ‘특수부’의 검사 마인드라고도 지적하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나니 (수사)해보자고 수사관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과 공정의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이르면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비리를 주도한 핵심인물인 동시에 조 전 장관으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했다. 정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음을 암시한 셈이다. 또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더라도 정 교수처럼 비공개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구속된 정 교수의 해임 논의에 착수했다. 대학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정 교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위해제를 넘어 해임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 “정 교수의 평소 태도가 호감가는 것이 아니어서 교내 구성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동양대 정관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거취 관련 논의는 다음 달 중 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다룬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 교수는 현재 무급휴직 중이다. 한편 이날 새벽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조국 정조준 나선 檢,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파헤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7부 능선’을 넘은 검찰이 곧바로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수사·표적수사’라는 부담감을 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할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지분을 정 교수가 매수한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WFM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으나 정 교수는 12만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했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원가량을 거저로 얻는 셈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구속)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의 6억 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의 성격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한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 매매 대금이 계좌로 들어온 것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WFM 주식 가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 차액을 뇌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에 주식을 싼값에 판 사람이 누굴 보고 그렇게 주식을 팔았겠느냐”며 “정 교수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정 교수 남편을 보고 거래를 한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 조 전 장관이 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향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공적인물’로 분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검찰 소환 일정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 왔다. 정 교수의 경우 법무부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면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鄭 영장발부 결정적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는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이미 수차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강조했고 법원은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노트북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차장을 통해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8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교사죄로만 영장을 발부한 게 4명이다. 그만큼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증거인멸 우려 이외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이외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靑 “특별히 할 말 없다”… 與 “재판부 판단 존중”… 한국당 “이젠 조국 차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젠 조국 차례”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 교수 구속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사법부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 반응을 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 구속 소식에 내부에서는 적잖이 당혹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생각 못 했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역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파장을 줄이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 교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씨의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배민영·정필재·유지혜·곽은산·김달중 기자 goodpoint@segye.com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관계 장관들은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는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만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 등 33개국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회의 공개와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표명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을 겪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다시 열어 “앞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