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여의도서 울려 퍼진 두 쪽 난 민심">"경제 살려라"vs"검찰 개혁"…
광화문·여의도서 울려 퍼진 두 쪽 난 민심
광화문·여의도서 울려 퍼진 두 쪽 난 민심
“폭망경제 살려내라”, “국민명령 국정전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닷새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까지 약 360m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 손엔 ‘파탄안보 즉각시정’, ‘국민명령 공정정의’, ‘폭망경제 살려내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같은 시간 여의도에선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이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등 범보수 진영, 광화문 결집…“경제를 살려내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쪼개졌다. 서울 광화문에선 “문재인정부 심판한다”는 함성이 나온 반면,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선 “검찰을 개혁하라”는 외침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집회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집회 구호도 “조국 사퇴”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바뀌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집회를 앞두고 각 당협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역 의원 400명, 원외당협위원장 300명’ 등 할당량을 정해 당원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쯤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는 집회 참가자들로 차량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세종문화회관 앞과 이순신 동상 부근은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집회 인파로 북적였다. 이들 손엔 집회 참석자들은 각각 성조기와 태극기 등을 손에 들고 있었다. 또 ‘폭망경제 살려내라’, ‘국민명령 국정전환’, ‘국민명령 공정정의’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탄핵’, ‘종북 척결’, ‘북진! 멸공통일’ 등이 적힌 피켓 문구도 있었다.
오후 1시30분쯤부터 시민들의 연사도 시작됐다. 탈북민 출신 강명도 전 경기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사죄하라해도 사죄하지 않는다. 퇴진해야한다”며 “정의의 탈을 쓴 조국을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정은씨도 “현 정부 들어 소상공인 영업실적이 곤두박실쳤다”며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연사로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여권에서는 조국 사퇴했는데 무슨 장외집회냐고 한다”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 막기 위한 것이다.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10월 항쟁’에 빗댔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으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주최 측은 이날 10만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여의도로 속속 모여…“검찰을 개혁하라”
이날 진보 진영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에 이은 후속 성격이다.
촛불집회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엔 시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대 앞 4차로를 하나둘씩 채웠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가족부터, 중년 부부까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함께 아리랑’이라고 적힌 노란색 풍선을 든 채 “검찰 개혁하라”, “공수처 설치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도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도 “검찰개혁 촛불을 대학생이 이어가겠다”며 오후 6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검찰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0.19 18:09:26

조국 사퇴 이후 첫 주말도 쪼개진 ‘광장’…각 정당의 말말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19일 서울 광화문에도 현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이날 오후엔 여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정됐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광장은 여전히 쪼개진 상태인 셈이다. 이를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민주당 “민생 집중해도 시간 부족…한국당은 장외집회뿐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외집회뿐인가 하는 생각에 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하는 국회의 시간에 거리를 전전하며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정치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한국당도 밥값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감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푸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엄중한 요구인 검찰개혁과 민생을 살피는데 한국당의 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국회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문재인정부 막기 위해 광화문 집회 이어나갈 것”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장외집회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놓아 민주주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됐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조국이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나. 바뀐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이간계에 속으면 되겠나. 더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집회에서 “‘무중계·무관중’의 기괴한 남북 축구 경기를 보면 안보파탄과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고 있고, 철없는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검찰개혁이 무조건적인 조국 비호로 비춰져선 안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예정된 촛불집회에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10회 촛불 문화제’를 연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며 국회 앞에 모이는 촛불과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집회가 무조건적인 조국 비호나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압박으로 비춰져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비약적 논리로 조국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사항”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국론분열의 극치, 위선의 끝판 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만큼 오늘 집회들을 마지막으로 국론분열도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0.19 16:10:29

'검찰개혁' vs '정부 규탄'…
조국 사퇴 이후에도 쪼개진 민심
조국 사퇴 이후에도 쪼개진 민심
‘검찰개혁’ vs ‘문재인정부 규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 각각 열린다.
19일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10회 촛불 문화제’를 연다. 개국본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했다.
이들은 지난 12을 마지막으로 촛불집회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자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개국본 측은 경찰에 당초 3만명가량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도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도 ‘검찰 개혁 촛불을 대학생이 이어가겠다’며 오후 6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검찰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이날 광화문, 서울역 등에선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예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한국당은 집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도 비슷한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조국 구속‘을 외쳤던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애국함성문화제’를 연다.
또 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자유연대가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0.19 15:41:16

조국 “웅동학원 문제 출제 관여” 인정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신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뒷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는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달리, 애초 동양대에 교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웅동학원 측 부탁을 받고 시험 문제 출제 의뢰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곳이 동양대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동양대에 출제 의뢰를 한 적이 없다”며 “다른 대학에 있는 전공 교수에게 맡겼고, 관련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록 중엔 해당 교수에게 사례금이 입금된 기록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를 한 기관이 어딘지,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일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이 주범으로 지목된 채용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돈 전달책으로 일하다 구속기소된 조모씨와 박모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출제 의뢰를 한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이 교직을 대가로 받은 뒷돈을 조 전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범행 시기는 2016년과 2017년이다. 검찰은 “해당 시기엔 (웅동학원 작성 임용계획서에) 출제기관이 동양대로 돼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의뢰한 시기는) 다른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같은 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웅동학원에서 출제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되면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회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한다”면서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고,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애초 공문 자체가 온 적이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웅동학원이 2016~2017년 교사 채용 당시 필기시험 문제를 동양대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용계획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이어 재차 동양대가 등장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계획서 자체가 위조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여섯 번째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간 정 교수는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2019.10.17 23:15:18

檢 "정경심 입원 증명서, 병원·의사명 없어…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여섯 번째 불러 조사했다.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사실을 알린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명과 의사 이름, 직인이 찍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오후 1시10분쯤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5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를 먼저 열람한 뒤 검사와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하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 교수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이 이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다 강제 구인된 바 있다. 조 전 국장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팩스로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에 병원명과 담당 의사 등 기본적인 기재 사항이 빈칸으로 남아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론 뇌종양, 뇌경색이라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입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의사 확인 요청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돼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이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정 교수 측도 앞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지 못하게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조 전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물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사무국장 밑에서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2015년 초등학교 후배 박씨에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뒷돈을 건넨 2명은 모두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이 한 달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0.17 11:48:28

정경심 자정 귀가…의사·병원名 없는 진단서 논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이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한 차례 이상 더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2019.10.17 04:40:09

유시민 “알릴레오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깊게 반성”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둘러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여기자협회와 KBS기자협회 등은 유 이사장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며 반발했고 파문이 확산하자 유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유 이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지적해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깊게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해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KBS 법조팀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알릴레오 유튜브 생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KBS 법조팀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주장했다. 보조 진행자로 출연한 개그맨 황현희씨가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장 기자는 “그럴 수도 있고,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문제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채 넘어갔고 방송 말미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사과했다. 장 기자는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으나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 한 대목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알릴레오 제작진은 생방송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유튜브에 다시 올렸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엄중히 규탄한다”며 “유 이사장과 해당 기자는 사과문을 낸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비상식적인 성희롱 방송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유 이사장의 반성과 제작진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KBS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겠다”며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규탄했다. 방송 이후 검찰도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인사가) 사적인 인연 등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알릴레오는 김경록(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를 왜곡·편집해 내보낸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필재·박진영 기자 rush@segye.com
2019.10.16 22:30:39

정경심 부른 檢…“뇌종양 증거 제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여섯 번째 불러 조사했다.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사실을 알린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명과 의사 이름, 직인도 찍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오후 1시10분쯤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5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먼저 열람한 뒤 검사와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하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 교수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이 이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다 강제 구인된 바 있다. 조 전 국장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팩스로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에 병원명과 담당 의사 등 기본적인 기재 사항이 빈칸으로 남아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론 뇌종양, 뇌경색이라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의사 확인 요청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 증명서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기초 정보가 다 빠져있다면 신뢰할 수 없고, 증거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돼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지 못하게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와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이 한 달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변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는 접견이 가능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0.16 21:08:16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사퇴 ‘잘한 결정’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에 그쳤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8.8%였다.
지역별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구·경북(76.1%), 부산·울산·경남(67.1%), 서울(66.3%), 대전·세종·충청(63.0%), 경기·인천(60.1%), 광주·전라(45.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4%), 50대(67.4%), 20대(55.6%), 40대(53.8%), 30대(48.8%) 순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보수층(89.4%)과 중도층(69.0%), 자유한국당(94.0%)과 바른미래당(80.0%) 지지층, 무당층(72.3%)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51.2%), 더불어민주당(55.8%)과 정의당(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10.16 10:30:44

갑작스러운 조국 사퇴…아내 건강 악화가 결정적이었을 거란 관측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결정은 발표 전날인 13일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건강이 악화한데 따라 급히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영훈 변호사 “전혀 예상 못해…월요일 정기회의 10분 전 사퇴소식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변호사는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요일 정기회의 시작 전인)1시50분쯤 제가 기억하기로 회의시작하기 10분 전에 (사퇴소식을)갑자기 들었다”며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퇴였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 또 국무회의가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사퇴가)11월쯤이라는 조금 언급은 있었지만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할 줄 전혀 예상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준)위원장도 같이 현장 있었는데 그때 들었지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사퇴발표 전날인 13일 오후 2시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청와대에 물러날 뜻을 미리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리 (청와대와) 상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조 장관의 결단이었고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 발표문에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5시38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진우 “(정 교수)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받아”
일각에서는 며칠사이 정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 조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가장 큰 걱정이 사모님(정 교수)의 건강이었다”며 “사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교수가)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이래서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스펙 위조 논란으로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그동안 정 교수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3일 정 교수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를 택했고 다음날엔 병원에 재입원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10.15 15: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