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이상 호소' 정경심, 기소 앞두고 또 조사 불응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속기간 만료 전 사실상 마무리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 첫 검찰조사부터 건강이상을 호소한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조사하려했으나 정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 만료되는데 따라 검찰은 같은 날 정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구속 당일을 포함해 20일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뒤 10차례 소환했지만 정 교수가 4차례 출석을 거부, 6번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구속 전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구치소에서도 시신경 장애로 인한 안과 진료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조사에선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 구속만료기간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였으나 정 교수가 몇 차례 불출석했고 조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조 전 장관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이번 주 중 소환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도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받다 최근 사흘 연속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씨 측은 목 부위 신경 통증을 호소하며 구치소 내 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금융거래 추적에 나섰다.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턴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정관이 연관됐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11.10 14:40:06

“문재인 하야” 광화문 또 메운 태극기,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잦아든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여전히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론분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광화문·서울역선 “文 하야하라” 함성
토요일인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공수처 설치 반대 등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문재인 물러나라”,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이용규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정부는 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쯤 예배를 진행하겠다며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4개월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들었다”며 “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정치적 성격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함을 돌려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피고발된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도 헌금함을 설치해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었다. 전 목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주최로 ‘제153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판하는 한편, 악화하는 한·미·일 관계 등을 지적했다.
◆서초동선 “검찰 개혁”·“공수처 설치”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부터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십수 차례 촛불집회를 해온 서울 서초동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시민참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 문화제에서는 시민들의 릴레이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집회 참여 인원을 추산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사랑해요 문재인’ 등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든 채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은 문 닫아라” 같은 구호를 반복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석방을 기원하기도 했다.
매 주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주최해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번주에는 집회를 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일 12차 촛불문화제 이후 한동안 ‘전열’을 정비한 뒤, 오는 30일로 예고한 13차 집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여의도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심 곳곳에 경력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1.10 10:00:00

檢, 조국 소환 임박했나…11일 전후 수사 분기점 될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11일로 다가오면서, 이날을 전후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과 정 교수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을 비롯해 동생, 5촌 조카가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다음 주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 관련자 조사 부진, 11일 전후 조국 소환하나
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인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되고 여섯 번째 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증거인멸, 사모펀드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갈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부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에도 안과 치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 이전에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 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도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조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조씨 측이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3일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의 구속 만기일은 당초 9일이었으나, 검찰은 1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조국 계좌 추적·연구실 압수수색…증거수집 주력
검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 교수 등 가족 금융거래내역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매입 여부를 알았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도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11.08 23:00:00

“수사에 협조하겠다”더니…정경심, 기소 앞두고 또 검찰 출석요청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이 건강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사무국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겠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정 교수는 6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구속 전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설명한 그는 수감 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신병을 했지만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은 다섯 차례뿐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해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의혹 등 세 갈래 범죄혐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정 교수의 불출석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으로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 교수는 9월23일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허리디스크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세 차례 모두 몸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조 전 사무국장의 1차 구속만료는 오는 9일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열흘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 등 거래내역 일부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11.07 21:06:04

檢, 조국 부부 계좌 첫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조 전 장관 부부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 기재 압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해 온 법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세 갈래 혐의 범주(웅동학원·입시비리·사모펀드) 가운데 사모펀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안 성격상 돈의 흐름을 쫓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등의 건강 상태도 조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령 조사에 응하더라도 조기 종료를 요청해 조사가 더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구속)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이날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9일로 다가온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1.07 07:26:41

정경심, 구속후 5번째 검찰 출석…사모펀드 의혹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이다.
검찰은 구속 이후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설명한 그는 수감 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처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출석 횟수와 비교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구속 만기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도 9천여주 보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종목들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천만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범 가능성이 있는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됐고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등도 없다고 판단해 외부인 접견을 막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씨는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 외에도 외부인과 면회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조씨는 오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할 방침이다. 조씨 측은 이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2019.11.05 15:50:32

조국 사퇴하자 30% 급등락…험난하게 요동친 조국·윤석열 테마주
지난 8월 청와대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그 뒤 조 전 수석은 장관에 임명됐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35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했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구속됐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선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반(反) 지지자들이 매주 집회를 열었다. 120여일간 계속된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한국사회도 요동쳤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요동친 게 있다. 이른 바 ‘조국·윤석열 테마주’다. 조국 사태는 정부의 검찰개혁 국면과 맞물려 조 전 장관과 그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두 사람의 테마주도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상반된 방향으로 크게 요동쳤다.
◆조국은 혜광고·서울법대, 윤석열은 충암고·서울법대 토대로 테마주 형성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윤 총장 테마주는 출신 학교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우선 조 전 장관은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조국 테마주’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임원이 있는 기업들을 토대로 형성됐다. 우선 공작기계를 만드는 중견기업인 ‘화천기계’(코스피 상장)다. 화천기계의 감사 남모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동문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화천기계는 시장에서 ‘조국 테마주’ 중 사실상 ‘대장주’로 불렸다.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삼보산업’도 조국 테마주로 꼽혔다. 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조 전 장관과 같은 혜광고 동문이란 이유였다. 코스피 상장업체로 수산물 제조·가공을 하는 ‘한성기업’도 이모 부사장이 조 전 장관과 같은 혜광고 출신이란 점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됐다.
시장에선 ‘윤석열 테마주’도 주목을 끌었다. 윤 총장은 충암고등학교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몇 년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찰에 복귀했고 박근혜정부 때 고초를 겪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이후 지난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윤 총장 테마주로는 자동차용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서연전자‘(코스닥 상장)가 대표적이다. 서연전자는 최대주주와 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소문으로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의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했다. 서연전자 최대주주로 휴대폰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모베이스(코스닥 상장)도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다.
◆조국 테마주는 장관설 보도 직후 30%↑, 윤석열 테마주, 조국 사퇴하자 25% ↑
조국·윤석열 테마주는 어떻게 요동쳤을까. 지난 6월 조국 테마주로 분류된 화천기계의 주가는 2000원대였다. 그러나 그달 27일 36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루 만에 835원(29.9%) 솟구쳤다. 배경은 간단했다. 일부 언론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하루 최대 상승·하락 폭이 30%란 점을 감안하면 최대로 오른 셈이다.
이후 3000원대를 유지하던 화천기계 주가는 9월2일 조 전 장관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열리자 하루 만에 975원(22.9%)이나 치솟은 뒤 4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진통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9월4일엔 전일 종가보다 1335원(29.9%)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9월5일엔 장중 722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각종 논란 끝에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주가는 하루 만에 1360원(29.9%) 하락했다.
삼보산업도 화천기계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1000원대를 유지하던 삼보산업은 6월27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이 보도되자 하루 만에 2400원대로 올라섰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9월4일엔 전날보다 215원(11.1%) 상승한 193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난달 14일엔 전날보다 100원(9%) 떨어진 100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시 주가는 장중 947원으로까지 폭락했다.
윤석열 테마주는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 특히 외부에서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구도를 부각하자 윤 총장 테마주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승했고, 두 테마주는 상반된 행보를 나타냈다.
서연전자의 경우 지난 9월9일 청와대가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자 전날 대비 105원(5.3%)이나 떨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이 10월14일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전날보다 455원(25.2%)이 상승한 22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검찰이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인 22일엔 전날보다 135원(6.4%) 상승한 2215원을 기록했다. 당시 주가는 장중 2535원까지 치솟았다.
◆전문가 “테마주, 막연한 기대심리로 단기 투자…투자 손실 조심해야”
일각에선 대중의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테마주 위주의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조 전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는 지난 6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주가가 급등하자 “감사인과 조 후보자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없고, 조 후보자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의 테마주인 서연전자도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반기 사업보고서상으론 아직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 불확실한 소재를 바탕으로 단기투자 위주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테마주는 특정인과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 해당 기업이 향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심리를 근거로 형성된다”며 “기업 매출 등 변화가 없음에도 특정 테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마주 투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에 집중해 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버블’이 형성된 후 가격대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테마주는 합리적인 기업 실적 개선보다 혈연과 학연 등에 따른 막연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감만 갖고 테마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1.03 09:30:33

檢, 정경심 나흘 만에 소환… 사모펀드 의혹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밤 구속수감된 이후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이날 조사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는 구속 이전 여섯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도 9천9천여 주 보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종목들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천만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정 교수는 당초 지난달 31일에도 조사가 예정됐으나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요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장시간 신문과 조서열람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날은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오는 11일 이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될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경우 추가기소와 조 전 장관 조사 등 막바지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2019.11.02 16:23:29

檢, 정경심 구치소서 소환 조사…구속 이후 네 번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된 이후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금 출처를 묻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구속 전부터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11.02 15:41:50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이어 조 전 사무국장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열린 조 전 사무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사무국장 측은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9일 건강상태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사무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이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 등 조 전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019.11.01 00: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