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최대 승부처를 맞는다.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구속여부, 심사 거쳐 오늘밤 늦게 결정될 듯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의 중대점과 죄질,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건강 상태 구속 심사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듯…치열한 공방 예상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 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같은 쟁점 및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던 정 교수가 법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설지 주목된다. 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체포 상태인 정 교수는 일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유시민, 윤석열 향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 날선 비판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제가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이해해보려고 했다"며 '피터의 법칙'을 소개했다. 피터의 법칙은 미국 교육학자인 로렌스 피터가 주장한 법칙으로 수직적 조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해 결국 무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위계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윤 총장은 대검찰청 특수부장의 경험과 그때의 시야를 대자(對自)적으로 자기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특수부 시절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갇혀 새로운 직책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걸(과거의 자신을) 넘어서서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넓게 보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검찰의 신뢰가 높아지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야단스럽게 했는데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 (윤 총장은) '잘 틀어막아서 안 나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구속 영장 청구서에 나온 11가지 혐의 중 듣지 못한 혐의는 한 개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의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이건 조폭도 이렇게 까진 안 한다"며 "이건 너무 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서 배치했던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사기단 만든 것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총장이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게 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8월9일 대통령이 법무 장관으로 조국을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내사자료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럼 무엇으로 수사에 착수했나"라며 "내사자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처음부터 내사자료를 갖고 있었고 내사자료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서와 시야,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노출시키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본다"고 의심했다. ◆유 이사장 "JTBC·KBS 측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그 증거로는 "(법무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순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서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가 펀드에 투자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 등 돈 거래 흔적이 있다고 했다"고 내사자료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난"이라며 "국민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훼손하는 '검난'"이라고 질타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사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 검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것이 제일 악독하지만 제일 웃긴 것은 미네르바 사건"이라며 "사람을 기소한 것이 전무후무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얻었던 경제분석가를 잡아넣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검찰만 엉터리가 아니고 법원도 엉터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JTBC의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JTBC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그는 "사실관계 착오와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 둘 모두에 대해서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 시청자에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발생한 KBS 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도 "진행자로서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는다.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늦게, 늦어도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55일 만인 전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했고 ‘조국펀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한편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에게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를 숨기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으로,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鄭 ‘건강 상태’ 최대 변수… 檢 “CT 등 검토 결과 수감생활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동시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향하기 위한 ‘길목’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 여부가 해당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혐의 소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기초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 가를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건강 문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 측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구속 수감을 견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으로서는 건강 상태가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영장전담법관에게 설명하는 데 활용할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인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며 영장심사를 미루려다 결국 포기했는데, 법원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는 ‘건강 상태’였다.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가르는 요인인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건강 문제는 영장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안 한 지 한 30년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디스크를 호소하고 있지만,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검찰이 매번 퇴짜를 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범죄 사실뿐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도 했다. 일부에서는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영장심사 당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사안 중대” vs “애초 죄 아닌데 검찰이 오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죄명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함으로써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죄가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논리다.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했다’는 말은 통상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이 영장심사 또는 공판 절차에서 재판부에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고, ‘표적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또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결백할 뿐 아니라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검찰의 배려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아 취재진의 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영장심사 당일만큼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 뒤 영장심사가 열릴 법정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동선으로 정 교수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강 문제 등으로 영장심사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정 교수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현재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은 동명이인인 송경호(〃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동시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가는 ‘길목’으로도 보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11개 죄명이 걸린 정 교수의 영장심사 일정 및 담당 법관을 이같이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죄명이 11개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심리가 끝난 뒤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된다. 영장심사 당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도 변호인단으로서는 불구속 사유로 내세울 카드 중 하나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당일 밤늦게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하기 위해 사립대 또는 국·공립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투자처로부터 부당한 금전 수령을 하고, 이러한 부당이득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물었으나 조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던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조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씨는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검찰에 강제구인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터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돈 심부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를 구속해 지난 15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조씨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조사한 뒤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씨는 영장 기각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지역 한 병원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으며,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후 첫 소환이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재직 당시 뒷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사무국장은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1억∼1억5000만원가량을 주고 교사직을 살 사람이 있는지 물색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박모씨와 조모씨는 앞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박씨 등이 조 전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9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허리디스크 악화를 들어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예정된 영장심사 당일 오전 부산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 전 사무국장을 서울로 강제 구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조 전 사무국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주치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조 전 사무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비용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소송을 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기획 소송이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보강 조사 이후 이번 주 초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영장도 청구된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나란히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등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교수에 대한 여섯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쳤고, 정 교수도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후 검찰에서 조서 열람을 끝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조사 중 건강 상의 이유로 귀가하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필요에 따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문에 검찰이 정 교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반대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검찰 스스로 수사 성과를 낮게 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산관리인을 통해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 청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만 놓고 봐도 정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자연인 신분이 된 조 전 장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돼 이미 피고인 신분이다. 동시에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가 걸린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미리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영장 청구 여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교수가 보여 온 행동과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31일 자정쯤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37) 차장과 동양대 연구실로 가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반출했다. 이 작업이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김 차장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불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은 “수업 준비와 법률적 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도 영장 청구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점과 공범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공범 관계 부분을 일부러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8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이 증거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에 관여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재판 절차도 25일 시작될 예정인 만큼 검찰로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검사는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이라고 제출한 입원증명서도 의료기관명과 의사 성명은 물론 직인도 안 찍혀 있어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해당 서류를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장관 취임 전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남에 따라 검찰이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두 동강 났던 광장이 그의 사퇴 이후에도 여전히 각각 ‘검찰개혁’과 ‘문재인정부 규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됐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이었던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각 집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서초동선 “檢개혁, 공수처 설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는 조 전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 등을 요구하는 9차례 ‘서초동 촛불집회’를 열었던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검찰개혁 시민연대)가 10번째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검찰개혁 시민연대 측은 집회 장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난 4월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다시 문화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개혁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집회를 당분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상임위 심사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집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란 풍선과 ‘설치하라 공수처’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검찰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국민 퇴임식’도 열렸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내용의 헌사를 한 뒤 국민 감사패를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초동에서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다시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시민참여 문화제를 열었다. 이 문화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LED촛불 등을 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윤석열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문화제 참가자들은 서초역부터 교대역까지 서초대로 600m 가량 구간을 빼곡히 메웠다고 한다. 이들은 오는 26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광화문·서울역선 “文 정권 폭정 막아야”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에 조 전 장관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은 이 뿐 아니라 경제·안보 분야 등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자는 차원에서 대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까지 운집한 대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파탄안보 즉각시정’, ‘폭망경제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태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더 가열차게 싸워서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가두행진도 했다. 이날 우리공화당도 서울역 광장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분노한 국민에게 타협은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수처법을 ‘좌파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후엔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행진했다.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도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운동권의 낡은 위선적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과 양심, 공정과 상식을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국회 앞에서도 ‘맞불 집회’ 격인 ‘애국함성문화제’가 열렸다. 자유연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개최한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정경심(조 전 장관의 부인) 구속” 등을 외쳤다. 이들은 집회 도중 한 건물 벽면에 레이저를 쏴 ‘조국 구속’, ‘공수처 반대’ 등의 글자를 만들어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애국함성문화제 참가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서초동 등에 129개 중대, 경력 8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하면서 지난주 마지막인 줄 알았던 ‘검찰개혁’ 집회가 19일 다시 이어졌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9차례 열린 ‘촛불문화제’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너편 대로로 장소를 옮겨 ‘시즌2’ 성격의 촛불집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신속처리대상 안건) 등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는 의미에서다. ◆ ‘조국수호’에서 ‘검찰개혁’으로 10차 촛불집회 이날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예정됐으나 이른 시간부터 국회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노란풍선과 태극기를 들고 “국회는 응답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를 외쳤다. 제9차 촛불문화제까지 ‘조국수호’를 강조했다면 제10차 촛불문화제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지난 12일 ‘최후통첩’이라며 마지막 집회 의사를 밝혔으나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오는 28일 다가오면서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조국 장관이 분신술을 써 1000만명으로 늘어났다. 1000만의 조국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경찰에 3만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공식적인 참가 인원은 추산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전세계 국가 중 대학민국 검찰이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가야금 연주자 정민아씨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감나게 외쳐본 적이 있나?”면서 “눈앞에 현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고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검찰까지 적폐 청산된 권력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날이 오도록 우리 끝까지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수성향 단체도 국회 앞서 맞불집회 서초동 맞불집회를 해왔던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정부 규탄을 주제로 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조 전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자유연대는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키는 목표는 달성했다며, 이제는 조 전 장관을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측 집회가 오후에 함께 진행되자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언쟁이 일어나 경찰이 나서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공수처법 저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까지 공수처 기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저처럼 가만히들 계셨던 것이 맞네요.”, “눈팅만 하는 회원인데, 조국 일가는 낱낱이 수사해서 벌 받아야 한다.” 지난 8일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요리·생활정보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묻는 투표가 올라왔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의 투표로, 커뮤니티에 가입한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투표 문항은 ‘1번 조국 반대’, ‘2번 조국 찬성’으로 두가지였다. 평소 이 커뮤니티의 성향대로라면 2번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댓글로 진행된 투표에는 700여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2번을 적은 경우는 20여명에 그쳤다. 반면 1번을 적은 사람은 450여명에 달했다. 투표를 두고 누리꾼들은 “진영싸움에 상식과 합리를 희생시킬 순 없습니다”, “보수당 찍어본 적 없습니다만 이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보지만 진보라 말하지 않는 ‘샤이진보’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숨기는 것을 가리켜 흔히 ‘샤이(shy)계층’이라 부른다. 이런 샤이계층은 주로 정권 지지층보다는 반대진영에 많은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로는 보수층이 정치색을 드러내길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2달여간 온나라를 뒤흔든 ‘조국사태’를 거치며 진보층에서도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샤이진보’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샤이계층은 주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진영의 목소리가 강할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위축될 수록 지지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탓이다. 보수진영에서 ‘샤이보수’가 늘어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에서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고 샤이보수가 된 셈이다. 조국사태에서 나타난 샤이진보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평소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지지했음에도 ‘여권의 간판’인 조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정부여당과 조 전 장관에게 맹목적 지지를 꺼리는 것이다. 10대와 20대를 보내면서 촛불집회나 탄핵정국 등의 영향으로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우,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경우가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30)씨는 “10대때부터 여러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진보적 성향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 성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권모(34)씨는 “탄핵정국에 촛불집회를 나갔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진보나 보수나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A씨도 “평범했던 가정 환경과 부모님 등의 영향으로 진보 진영을 지지했다”며 “여전히 보수보단 진보에 가깝다는 생각이지만, (조국 사태로) 실망감을 얻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샤이진보가 추구하는 진보, 지금의 진보와 달라” 이런 샤이계층은 정치권의 선거 판세 분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선거 전 여론조사나 투표 참여를 거부하거나 속마음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야당의 막판 변수 중 하나는 샤이보수였다. 이들이 선거 전까지 부동층으로 분류돼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미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샤이 트럼프’의 움직임이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에 치르는 미 대선에서도 ‘샤이 보수’가 트럼프 재선가도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샤이계층의 출현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어렵거나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특정진영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 조국 사태로 생긴 샤이진보가 여권에는 당장의 지지율 변화를 넘어 장기적인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샤이진보들은 지금의 사안(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부정 의혹 등)을 진영논리가 아닌 사안 그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사안을 합리적으로 보고, 공정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들의 관점에서 386세대는 자유주의적 기치를 내건 세대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이 이번 사태로 돌연 야당을 지지하진 않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진보가 지금의 여당과 다르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