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젠 조국 차례”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 교수 구속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사법부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 반응을 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 구속 소식에 내부에서는 적잖이 당혹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생각 못 했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역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파장을 줄이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 교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씨의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곽은산·김달중 기자 silver@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7부 능선’을 넘은 검찰이 곧바로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수사·표적수사’라는 부담감을 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지분을 정 교수가 매수한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WFM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으나 정 교수는 12만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했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원가량을 거저로 얻는 셈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구속)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의 6억 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 성격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한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 매입 상황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WFM 주식 가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 차액을 뇌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에 주식을 싼값에 판 사람이 누굴 보고 그렇게 주식을 팔았겠느냐”며 “정 교수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정 교수 남편을 보고 거래를 한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 조 전 장관이 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향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공적인물’로 분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검찰 소환 일정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 왔다. 정 교수의 경우 법무부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면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는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이미 수차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강조했고 법원은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노트북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차장을 통해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8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교사죄로만 영장을 발부한 게 4명이다. 그만큼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증거인멸 우려 이외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이외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이르면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비리를 주도한 핵심인물인 동시에 조 전 장관으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했다. 정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음을 암시한 셈이다. 또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더라도 정 교수처럼 비공개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구속된 정 교수의 해임 논의에 착수했다. 대학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정 교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위해제를 넘어 해임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 “정 교수의 평소 태도가 호감가는 것이 아니어서 교내 구성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동양대 정관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거취 관련 논의는 다음 달 중 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다룬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 교수는 현재 무급휴직 중이다. 한편 이날 새벽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 한 마디를 남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는 이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일절 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포토라인에 섰지만,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페이스북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검찰 측 배려로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됐을 때는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있었지만, ‘특별대우는 없다’는 법원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이날만큼은 ‘몰래 출석’을 할 수 없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측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당초 예정된 심문 일정보다 20분 이른 시각이었다. “내 사진은 특종이라더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던 그는 회색 치마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정 교수는 차량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약 10초간 머물렀다. 시선은 줄곧 아래를 향했지만 긴장된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취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취재진과 유튜버 등 100여명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대기했다. 법원은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정 교수의 동선에 청사보안팀을 집중 배치했고, 경찰 역시 경내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영장심사는 앞선 재판 일정으로 지연돼 11시부터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오후 5시50분쯤까지 6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문에는 5시간40분이 소요됐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약 50분 동안 휴정했다. 정 교수는 주문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오후 4시쯤에도 20분간 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전에 주로 딸의 입시 비리 문제를,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심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심리가 끝난 뒤 정 교수는 들어갈 때와 달리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법원을 나섰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 측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해 심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리가 끝난 뒤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는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9시부터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를 벌였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명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각각 방어와 혐의 소명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적용된 죄명이 11개나 되는데, 추가 혐의를 또 수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탈탈 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검찰로서도 절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 측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교수 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은 ‘부인 조서’를 받으며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저도 (대검과) 같은 입장"이라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30분 심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 재판으로 늦어졌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께부터 50분가량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께 심문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에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고, 영장에 적시한 혐의 이외에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도 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본격 수사착수를 전후해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변론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 오후 심문에서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짧게 밝혔으나 상당수 언론사는 이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일부는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곳도 있었으나 대체로 최근 피의사실공표 등 피의자 인권 논란을 의식해 자체적인 모자이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7차례 비공개 조사받은 정경심…언론의 관심에 부담토로 정 교수는 지난 7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의 소환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했고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개혁 발표에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각각 개정해 검찰의 인권 옹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상 유명인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아 포토라인에 서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됐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 내에서 피의사실공표 등 피의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정 교수 측이 얼굴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수 언론사가 정 교수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며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과 법원 측이 먼저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자며 언론과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면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얼굴, 피의사실에 대한 공개는 국민적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사안이 중대 차원이라 국민법감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정 교수의)얼굴 공개여부에 대해 실제 범죄무게,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개인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한 번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찰 승합차에서 내린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까지 걸어왔다. 보통 구속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심사 직전 검찰청사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정 교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변호인들과 함께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정 교수가 포토라인 앞에 설지 여부는 이목이 쏠린 사안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조사 직후인 지난 4일 검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이달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언론의 관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도 포토라인의 존폐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나 정 교수에게 기존의 다른 구속심사 피의자들과 구별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정 교수와 같은 포토라인을 지나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에 가려면 서울중앙지법 청사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 취재진이 몰린 2층 검색대를 피해 1층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정 교수는 이런 방법을 택하진 않았다. 정 교수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이날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주차장 쪽 출입구에는 취재진 수백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유튜버들도 모여들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경비 인력을 투입했다. 법원 후문 앞에선 '윤석열 검찰은 죄가 있는 조국을 조사할 뿐이다'는 피켓을 앞세운 1인 시위도 벌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차가 선명한 만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 10명가량이 대거 구속심사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이 속속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사모펀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데서 나아가 입시부정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