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국립대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30일이 넘어 복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되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된 전례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660년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계백의 백제 결사대가 맞붙은 '황산벌' 전투는 신라 삼국통일에 있어 분수령이 됐다. 황산벌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사기를 비롯해 민간설화 등 여러 갈래를 통해 전해져 왔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15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화랑 관창(645년~660년)과 어린 관창의 목을 차마 벨 수 없어 처음엔 살려 보낸 계백 장군 이야기다. 이 장면은 영화 '황산벌' 말미에도 나온다. 역사책, 영화는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화랑 관창'의 경우도 그렇다. 이 중 하나가 '화랑 관창'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일종의 불쏘시개 노릇을 했다는 설명이다. 영화 황산벌도 이러한 해석(김유신의 전략)에 따라 시나리오가 짜여진 듯 했다. 어린 동생, 아들뻘인 관창의 죽음을 본 신라군이 '피의 복수'를 맹세, 죽기살기로 나아가 승리를 쟁취했다는 말이다. 계백장군이 관창을 참수한 뒤 머리를 말 안장에 실려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 보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중요치 않다. 관창의 이야기가 신라군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승리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적절히 활용된 듯 하기 때문이다. ◆ 조국 지명뒤부터 文 지지율 쭉 아래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한 뒤부터 문 대통령 지지율은 눈에 띄게 미끄럼을 탔다. 10월 14일 물러날 때까지 67일 동안 온 나라가 '조국' 단어로 뒤덮혔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뒤엉켰고 언론도 엄청난 양의 '조국' 기사를 토해냈다. 단군이래 특정인물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받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8월 9일자 조사치까지 포함된 리얼미터의 8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YTN 의뢰로 8월5~9일 2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이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50.4%,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가 44.4%로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공방이 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는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더니(8월 3주차 주간집계) 지난 1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지지율보다 두자릿수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긍정평가 지지율이 41.4%인 반면 부정이 56.1%로 차이가 14.7%p까지 벌어졌다는 조사결과(YTN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7~8일, 10~11일 2502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는 큰 충격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34.4%)이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 점과 중도층 이탈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여권 내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 文, 조국 1차 불쏘시개 임무는 ‘사법개혁’...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초점이다. 아직 사법개혁안이 투표무대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조국 논란을 통해 검찰 스스로 특수부 축소, 심야조사 및 포토라인 금지 등의 개혁안을 내게 만들었다. 여기에 지지진영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당위성을 머리속에 집어넣는 효과도 창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1차임무는 일정부분 해냈다. ◆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에 불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던 조 장관은 14일 전격 사퇴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국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268자에 달했던 사퇴입장문에서 그는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며 개혁에 불을 붙인 것 자체로 만족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특수부 축소, 포토라인 금지만을 위해 조 전 장관이 온 몸을 내 던지고 피를 봤다고 보는 이들은 적다. 문 대통령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조 전 장관이 '화랑 관창(승리 불쏘시개)'을 자처한 것 아닌가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조국으로 집토끼 몰이는 일단 성공...'화랑 관창'이 되려면 총선 불쏘시개가~ 문 대통령과 여권의 큰그림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승리'다. 우선 21대 총선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한다. 그러려면 중도층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여권은 조 전 장관을 고리로 핵심 지지층 결집, 즉 집토끼 몰이에는 성공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나팔문(나라를 팔어 먹어도 문재인)이라는 말처럼 지지층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서로를 독려했다. 문제는 선거 승패를 쥔 스윙보터, 즉 중도층이다. 당초 여권은 '사법개혁 성취',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됐다'는 점을 앞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 했다.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개혁 선봉장 조 전 장관이 도중하차하자 전략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내 던졌다'는 점을 앞세워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뒤 그 결과를 갖고 중도층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화랑 관창'이 될지는 불분명하나 여권이 조 전 장관을 총선 승리 불쏘시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화랑 관창'처럼 될지, 아니면 그저 '단명 법무부 장관'이었는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 교수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얼마 전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그 심각성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한다. 앞서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검찰청사를 나선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내내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판정이 조 장관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기자는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며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아 자주 누워있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조 전 장관이)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며 자신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퇴 입장문에서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5차 조사가 조서 열람도 없이 중단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며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결국 조 장관의 사퇴는 국정 동력의 약화와 지지율 하락 등 총선을 앞둔 여권 전체의 불만과 위기의식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 “아내 많이 아프다” 호소 청와대는 조 장관의 전격 사퇴 배경으로 ‘가족 문제’를 꼽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래전부터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아내뿐 아니라 딸 문제까지 조 장관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부담스러운 듯싶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기소된 만큼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도 조 장관의 사퇴는 예측해왔던 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스스로 계속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당 불만 고려… 靑, 상황관리 책임론도 전격 사퇴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사퇴설이 나돌았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조 장관 사퇴와 지지 집회가 매주 세를 과시하며 열리고 있는 상황이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2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버린 데 대해 조 장관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점도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주일 전인 지난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이날 수보회의에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1주일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하며 말을 바꾼 셈이다. ◆문 대통령, 변함없는 조국 애정 문 대통령은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는 두 인물에 대한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은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사퇴한 조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퇴하는 장관에 대한 이 같은 대통령의 긴 평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론개혁을 언급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잉 보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전 카드 및 지지율회복 관건 블랙홀처럼 정국의 주요 이슈를 삼켰던 ‘조국 리스크’가 수습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청와대는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충남 아산으로 내려가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투자를 격려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경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4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친 지지율 제고가 당면과제로 떠오른다.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내 견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말이다. 조 장관의 퇴진과 맞물려 향후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부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조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7곳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지되는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조사 시간은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심야 조사도 피조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별도 입법예고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한 변호사는 “본인을 ‘불쏘시개’라고 표현한 건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이 일반국민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12시간 조사받을 일은 없다. 그런 조사는 특수부가 주로 한다”며 “일반 국민은 오히려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싶어도 검찰이 ‘바쁘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개소환이나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일반 국민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결국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조 장관 이후 달라진 긍정적 부분을 보는 의견도 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입법사항이 아닌 자체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온 검찰개혁 움직임의 동력을 조 장관 취임 이후 살려냈다는 ‘불쏘시개’ 의미가 적지 않다. 조 장관이 ‘광장정치’로 불리는 국론분열 우려까지 제기된 시점에서 취임 35일 만에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역시 “사임한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 혁신,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공전을 거듭하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분석하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현직 법무장관’이란 부담은 사라지면서 검찰의 칼 끝이 ‘자연인 조국’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정 교수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청에 머무르던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사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쯤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 정 교수의 이른 귀가로 수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 발표 후 별도의 퇴임식 대신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오후 4시쯤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이후 수사 범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불쏘시개는 타고 없어지는 만큼 조 장관이 자신은 이제 사라진다고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모두 타버렸으니 자신 가족을 향한 수사를 더는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정 교수를 다섯 번 불렀고 이제 여섯 번째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수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휴대전화·금융계좌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조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퇴를 알리는 글에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거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에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이슈를 씌워 어려운 상황을 피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수사는 수사일 뿐”이란 원칙만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과 함께 사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만큼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윤 총장이 물러서선 안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얘기해 온 ‘나는 헌법주의자’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자리를 지켜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해 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취임 35일 만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검찰개혁의 도약대’를 자처했던 조 장관이 두 시간 만에 ‘불쏘시개’ 역할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과는 별도로 각종 의혹으로 인한 국민여론 분열과 정권 지지율 하락 등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15일)을 앞두고 있어 행정부 선에서 할 일은 끝냈고, 남아있는 몫은 입법부 소관이라는 점도 사의 결심을 굳힌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인 조사 때 검찰개혁안 발표 후 기습 사의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내 특별수사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됐다. 조 장관은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낭독한 뒤 약 30분간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브리핑은 정오쯤 끝났다. 같은 시각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다섯 번째 소환 조사였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밝힌 건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비리가 전방위로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를 고려한 대목도 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측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나도 오후가 돼서야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언제 물러날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미리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여론 악화로 더는 못 버텼을 것” 법조계는 조 장관의 사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결국 청와대 뜻 아니겠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이어 여당 지지율마저 역전되자 청와대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조 장관을 계속 안고 갈 순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도 사퇴 결심을 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장에 나가 ‘가족들이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말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또 거짓 해명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계산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조 장관 카드를 버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퇴임식을 열지 않고 물러났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식 없이 부하 검사들의 환송 속에 부인과 함께 차량에 올라 청사를 떠난 바 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강력한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조 장관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2달여 넘게 이어져온 ‘조국 정국’도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차례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하는 등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曺 “제가 관둬야 검찰개혁 성공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직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퇴의 한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취임 후 한 달여 간 매진해온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남긴 채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 유지된다. 조 장관의 공식 재임 기간은 36일로, 역대 법무부 수장 가운데 여섯 번째로 짧은 임기를 보낸 것으로 기록된다. 조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15일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당장 15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대국민 사과’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논란을 겨냥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재차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14일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로 끝나는 박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 전문을 옮긴 뒤 말미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시를 인용하기 앞서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고 적었다. 박 시인은 조 장관이 과거 몸담았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동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다가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오후 3시15분쯤 귀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격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더는 가족의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며 현장 증인으로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많은 국민이 조씨의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감 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하나의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맞섰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특정 판사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판사를) 증인 채택해서 나와서 묻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앞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며 “창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 원장은 “재청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면 발부하라는 것이고, 잘됐다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약 40분간 정회하고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야 간사 논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절충이 되지 않는 만큼 명 부장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도읍 의원은 국감 속개 전 기자들을 만나 민 원장이 명 부장판사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여 위원장은 조 장관 사퇴를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신다”며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