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구속기소·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의 공소장엔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및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허위소송·교사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당초 조 전 장관 측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 여럿 담겨 있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을 ‘가족 재산’으로 여기고 가문재산을 지키키 위해 온 가족이 서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 위조를 통해 허위 셀프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 몸처럼 움직인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용비리 이외에 교사채용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진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공소장에는 당초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나 양도계획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구체적 혐의 내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사망한 부친(당시 웅동학원 이사장)과 함께 200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마치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처럼 가장해 웅동중학교 이전 관련 공사계약서 등 여러건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위장소송(1차 허위소송)을 제기했다. 부친과 공모해 ‘셀프소송’을 제기한 당일 조씨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대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조씨 부자는 정작 이런 허위소송건에 대한 사실을 이사들에게 숨겼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공소장엔 조씨가 차용금 변제 독촉 압박에 시달리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쯤 전처와의 사이에 실질적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한 사실도 기재돼 있다. 조씨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명의신탁 논란이 불거졌던 해운대 아파트에서 동거해 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아파트 명의신탁건은 공소장엔 포함하지 않았다. 원래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에서 조씨 전처 조모씨 명의로 바뀐것이라고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씨의 위장이혼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 공소장에는 모친 박 이사장과 공모한 대목도 적시돼 있다. 조씨는 1차 허위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시효 완성시점인 2017년 2월 모친과 함께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 24%가 포함된 94억원대 채권을 재확보하게된다. 이 소송 역시 무변론 승소판결이었다. 1차 허위소송땐 부친이, 2차 허위소송땐 모친이 함께한 것이다. 뒷돈이 오간 교사채용 과정의경우 박 이사장의 인지 여부 및 구체적 역할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하는 부분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사채용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이뤄지는게 웅동학원 규정이고 시험지는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되어야한다. 그런데 조씨는 시험지를 모친 집에서 미리 빼돌렸다. 이사장인 모친 승인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교사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받은 수익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교사채용비리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인지·개입했는지다. 시험문제 출제엔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했고 허위소송·채용비리가 이뤄진 기간은 두 부부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공소장을 보면 조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서세단기까지 구입해 자신의 지인들이 관련 증거 서류를 파쇄하도록 했다. 또 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거짓 해명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작성한 조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선친과 조씨의 전 부인 등이 기획해 ‘일가 재산 지키기’를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3가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웅동학원 관련 115억 배임 등 6개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선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80년대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채무로 소송이 들어오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웅동학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몄다. 조씨는 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2007년 51억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런 식으로 웅동학원에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넘기고,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조씨는 지난 8월 말 검찰이 웅동학원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에게 건넨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와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이 조씨의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선 “曺 선친·동생 전 부인 공모”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친은 조씨의 위장소송을 함께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공사계약서 등으로 거액의 웅동학원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친과 공모한 정황을 당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근거 서류들을 통해 제시했다. 다만 검찰은 조씨와 부친이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겐 위장소송 제기 사실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전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조씨의 전 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 일가가 법인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구속되기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구속된 뒤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 도중에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언론에 “(조씨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까지 세 사람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주에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사학재단 운영 비리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이혼 했으며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형인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했다. 이로써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 전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이혼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사무국장은 2006년 웅동중학교와 허위공사 계약을 맺은 뒤 학교 측의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 전 사무국장은 승소해 51억7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수 차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 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허위소송과 위장이혼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만들어 형에게 직접 보냈다. 조 전 사무국장은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사무국장은 착수금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은 뒤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면서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지는 조 전 사무국장 모친의 집에 보관 중이었으며 2차 수업 실기 과제와 면접을 앞두고는 과제와 면접 질문을 알려줬다. 조 전 사무국장은 건강 문제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앞세워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치졸하고 비겁한 공직자의 민낯”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며 “공개석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수사협조를 말하고, '성실히'를 남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참으로 구차하고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가 ‘히든카드’로 내세운 진술거부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을 쪼개고, 국민을 분노케한 불법과 비리, 편법의 조국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없이 관대하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우리는 이런 함량 미달의 사람이 장관을 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인가. 언제까지 법을 제 것처럼 희롱하는 법꾸라지의 만행을 두고 봐야 하는가”라며 “검찰의 손에 검찰 자신의 명운이 걸렸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색 장미를 든 채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검찰청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운 공보준칙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히는 모습은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검찰이 14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을 비롯해 동생, 5촌 조카가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 등이 이번 수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수사를 시작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28)과 아들(23)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조사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온 지 한 달만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뒤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을 조 전 장관을 향한 뇌물로 보고 있다. 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원으로 봤다.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역시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2015년 입학학기에 유급한 뒤 휴학했지만 이듬해 6학기 연속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였고, 그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앞서 검찰이 노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인 10일 노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WFM 주식 110만주(4.28%)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주가로 약 39억원 상당으로 담보대출 관행상 27억원의 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인 지난 8월28일 담보 주식 중 63만5000주를 담보처분권을 행사해 매각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고발사건”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사건 규모가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 측 변호인과 만나 방어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천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조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노 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물을 방침이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넸다"고 적었으나 증명서 발급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부의 자산관리인 노릇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로부터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에게서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만큼 조 전 장관 자신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측이 작성한 운용현황보고서를 건네받아 의혹 해명에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웅동학원은 부친 고 조변현씨에 이어 현재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을 맡는 등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남동생은 물론 다른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 전 장관과도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검찰이 2억6천400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한 주식 12만주는 우모 전 WFM 대표의 투자자문업체 유니퀀텀홀딩스가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WFM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얻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넘겼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28)의 '허위 스펙'을 두고 공주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 증명서 4개 중 2개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나 진술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9년 8월 공주대 측으로부터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선인장 생육일기를 쓰거나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활동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논문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08년 7월 대학 동창인 공주대 담당 교수를 찾아가 인턴십을 부탁했고 조씨도 그 즈음 공주대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확인서 중 2장에 각각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조씨가 체험활동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 점도 허위 발급의 근거로 본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여 주를 7억1천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입가와 시장가 사이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