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가운데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 소속)이 반나절 앞서, 조 장관 신변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촉 빠르기는 박지원'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조 장관 퇴진을 말하진 않았지만 동교동계 원로, 여당 의원, 기자들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 ◆ 동교동계 李 총리에 '조국 퇴진' · 與 의원들 '조국 심각성 말해달라' 부탁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장관 퇴진과 관련된 이런 저런 암시를 했다. 우선 박 의원은 지난 7일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낙연 총리와 회동할 때 조국 장관 퇴진을 충고했다는 말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라며 충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자신에게 일부 여당 의원이 '조국 사태를 (정권 핵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부탁을 한 까닭은) 자기들이 말하면 (당내) 경선에 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본선에 진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박 의원은 여당 의원 부탁을 실천에 옮겼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부탁을 들어준 셈이다. 박 의원이 동교동계 원로의 충고, 여당 의원들 하소연을 자신있게 밖으로 끄집어 낸 것은 시중여론이 좋지 않아 정권 차원서 곧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기자들이 '조 장관 수일내 사퇴한다'는 소리가~"라는 말로 사실상... 이날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11월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 하는 보도도 있고~"라며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을 전한 뒤 이어 의미 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수일 내로 (사퇴)한다는 소리가 있다'(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왔다)"고 했다. 이는 그만큼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전격적인 뭔가 일어날 것임을 배경에 깐 발언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퇴를 결정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아내 정경심(57)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 인사청문회 동시에 불구속 기소된 정경심…이번주 첫 공판준비기일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스펙 위조 논란으로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상태다. 정 교수는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관련 의혹이 일자 “아이가 학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딸이 실제 표창장을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 장관 사퇴 발표날 檢 정경심 5번째 소환…사모펀드 의혹 조사 속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구속기소)씨도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교수를 상대로 해당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날도 검찰은 정 교수를 5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정 교수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3일 정 교수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를 택했고 다음날엔 병원에 재입원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딸 조민씨도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들 한다”며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 나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길 것”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취임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딸의 대학·대학원 입시나 장학금 수령 등 조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공정성 논란에 박탈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던 청년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동안 조 장관의 과거 ‘내로남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거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대학생 등 비판적인 청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입장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사과했다. 그는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달 9일, 조 장관이 몸담았던 서울대에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은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조국 교수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게재 취소됐고 아내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장관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연합(전대연)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우리 청년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법무장관 내려와라 △평등공정 외치더니 결과 정의 어디 갔냐 등 구호도 외쳤다. 전대연은 오는 26일에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신과 부인 등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불과 3시간 전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하고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등 각종 여론조사가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한글날인 9일 제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44.4%)보다 무려 3.0%포인트 떨어진 41.4%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1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서는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도 사실상 ‘조국 국감’이 될 게 뻔했다. 가족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도 조 장관이 마냥 장관직을 고수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퇴 전에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번째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조 장관 임명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전날 당·정·청 회의로 검찰 개혁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던 여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의 사퇴 의사 소식을 접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조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결국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민심의 승리”라며 “다만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날 입장문을 내 “조국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이후 국회의 책무를 강조하며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 이제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야당의 조 장관 사퇴 환영 메시지와 달리 여당은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메시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사퇴 의사는 강 수석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강 수석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본인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오후 2시에서 3시로 미뤘다. 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가 한 시간 연기됐다. 같은 시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인 이날 갑작스럽게 물러났다. 이 때문에 오후 3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의 발표 직후 조 장관 스스로의 결심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불과 3시간 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자신을 내려 놓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앞서 조 장관은 3시간 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퇴를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에서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한편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문 끝에 조 장관은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내는 듯 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해 검찰개혁을 국민들께 맡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을 딛고 개혁을 이뤄달라는 말은 전날 당정청 회의 때 발언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던졌다. 전날 조 장관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하자”라는 말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모두 처리한 뒤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했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간 전력질주 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이제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쓰임은 다했다”며 “이제 한명으로 시민으로 돌아가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운명이 갈리는 국회 본회의가 15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세력 결집을 위한 기싸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은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앞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의 호응이 불분명한 터라 검찰개혁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안갯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은 국민의 1호 명령… 야당 회답 기다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당장 검찰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 개정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 보름 뒤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맹탕에 범죄 혐의 방어막… 이런 개혁 성공할 수 없어” 하지만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측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세트였다. 조국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 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그러지 않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2+2+2 회동(각 당 원내대표 및 의원)을 밀도있게 가동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과반 확보하려면 소수 야당 협조 필수적…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될 듯 한편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소수 야당이 당초 패스트트랙 공조 때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소수 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 통과 제안을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물타기를 위해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작태”라며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자력만으론 가결이 불가능하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적의원 의석 수(297석)를 감안하면 여당 의석수(128석)은 과반(149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21석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 야당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더해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에 무게를 더할 것이란 분석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에서 연일 대정부·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엔 “사실상 조 장관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 아니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대표는 “지금 조 장관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이 피의자인데도 끝을 보겠다며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조국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꼬집으며 “사실상 조국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 대통령과 2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대구에서 ‘민부론이 간다’ 두 번째 현장 설명회를 한다”며 “대구·경북지역 국민께 민부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의 경제정책이다. 황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데 북한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서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추진 등도 질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는 “정당과의 대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나라를 살리는 큰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민과의 대통합도 필요하다”며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대통합의 큰길을 가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