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조국, 11월 아닌 수일 내 사퇴한다는 설도…"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 소속)은 14일 "요즘 모이면 조국 이야기를 해 '조국 피로증'이 왔다"며 이제는 조국에서 벗어나 민생 해결 등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타결시킬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 동교동계 원로, 이낙연 총리에게 '조국 사퇴 충고' 이야기를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7일 이낙연 총리와 동교동계 원로 모임에 대해 우선 이야기했다.
진행자가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낙연 총리 만나 조 장관 사퇴를 충고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옛날 인연을 생각해서 또 정치권 원로들의 의견 수렴차 한 번씩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라고 그런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제 조국 이야기 그만, 대통령이 여야 대표 초청 등 문제 풀어야
박 의원은 "지금 두 달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국)피로증이 왔다. 어제 목포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국 이야기, 검찰 수사 이야기 그만해라'(는 것이었다)"며 "다행히 서초동이나 광화문도 이제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타결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부 스스로도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움직여 얼킨 실마리를 풀 것을 당부했다.
◆ 각종 출구설...11월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사퇴, 수일내 사퇴설까지
박 의원은 "(조국 장관 거취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11월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자진 사퇴한다 하는 보도도 있고 심지어 어떤 기자는 저한테 전화해 '수일 내로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혁을 해 나가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 나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접점이 나올 것 아니냐"라고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점쳤다.
◆ 내가 입수한 파일에도 윤석열 이름 없어...윤 총장이 고소하면 수사는 누가, 취하하리라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커졌지만 이제는 대개 정리가 됐다"며 "제가 검찰이 입수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근거없는 보도임을 강조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한 것이 조금 오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황당무개하니까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진정되면 윤 총장이 어떻게 기자를 고소하나, 그러면 누가 조사하나"고 반문 한 뒤 "그래서 취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곧 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10.14 10:47:52

檢과거사 총괄팀장 "윤석열 보도 사실무근, 尹뿐 아니라 조국도 문제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자신이 아는 한 틀린 보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이름이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윤중천씨가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으로 별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의혹 제보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는 절대 아니며 검찰쪽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 이유로 윤 총장에게도 타격이 되는 의혹제기이지만 윤 총장 지명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 딱 한줄 '윤석열 별장에 온 적 있는 것 같다'...윤중천 인맥 과시 과정서 슬쩍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에 "너무 놀랐다.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고 틀린 뉴스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정말 딱 한 줄,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물론 당시에 총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 있었다)"며 "보도된 내용인 '조사단이 윤중천의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를 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확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서 원주 별장에서 윤석열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윤중천이 자신의 법조 인맥을 설명하면서 판검사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중에 1명으로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했다"라며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고 저떻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별장에 정확하게 왔다는 것도 아니고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만 보고서 자체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그게 전부다"고 설명했다.
◆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석열 전혀 없어...윤중천 진술 신빙성 대단히 부족
김 변호사는 진행자가 "윤중천의 다이어리나 전화번호부나 명함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걸 진상 조사단이 보고 면담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아니라는 것인지"라고 묻자 "정확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였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말로 윤중천씨의 지나가는 듯한 발언에 신빙성을 두기가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이름 들어 있는 면담보고서 대검에 제출
김 변호사는 "면담 보고서나 또 최종 보고서에까지 이 내용은 다 담았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다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렸다"며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분명히 그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던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 지검장은 "알아봤으나 더 이상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마무리 됐다"고 말한 바 있다.
◆ 보도가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윤 총장, 고소 취하하는 것이 모양상 좋아
김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도 매체와 기자, 제보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 접대받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한 상태로 명예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칫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 제보자, 검찰 관계자 3명...조국까지 문제가 연결되기에
김 변호사는 '윤석열 의혹' 제보자가 진상조사단 내부가 아닌가는 시선과 관련해 "기사에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가 아닌 '재수사단'.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3명이라고 분명히 했다"는 점을 우선 들었다.
이어 "우리 조사단 중 어떠한 검사가 그랬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확인을 해 봤다. 그런데 저나 그 검사나 기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사실 몰랐다"며 진상조사단에서 제보한 내용이 아님을 역설했다.
진행자가 "검찰총장에게 안 좋은 기사인데 검찰이 흘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은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을 통해서 총장이 된 분이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잘못한 셈이 되지 않는가"며 "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조국 장관을 흔들기 위해 검찰쪽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2019.10.14 09:17:03

“잘못된 길 들었다”… 靑 일각 출구전략 고심
‘조국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극소수설’에 불과해 국정운영 전반의 노선 전환으로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 사이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우리가 초기에 오판하면서 잘못된 길을 들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론의 방향, 검찰 수사의 강도 등에 대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몇 번 탈출 국면이 있었지만 강경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놓치면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고 일부 직원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성론’은 일부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은 민생과 외교 행보를 통해 조국 사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청와대의 주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 등 외교이슈와 민생 경제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혼란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사정기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가 초기에 검찰의 수사논리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게 현재 난맥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아직 조국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쾌감은 임계점을 넘어섰지만, 단번에 해결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9.10.13 22:40:23

“서울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외압으로 유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이사가 13일 ‘PNP 특혜설’을 반박하며 오히려 코링크PE와 서울시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PNP플러스가 2016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수주가 유력해지자 경쟁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원을 넣은 정황을 공개하며 서울시의 석연치 않은 입찰 취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이은권 의원이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와 관계에 대해 “조씨가 ‘익성 상장을 위해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싶다’며 PNP플러스 설립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회사를 만들 때 익성이 5000만원, 코링크PE 이상훈 전 대표가 2000만원을 투자해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계약이 뜻대로 안 되자 2017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갔다. 그 뒤로 코링크PE와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어 “투자금 회수 이후에 지하철 와이파이 계약을 수주하자 코링크PE가 돌연 투자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와 코링크로부터 “1원 한 푼 안 받았다”며 조씨의 영향력에 대해 선을 긋고 대신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최고위층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단독 입찰한 PNP플러스는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 서 대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을 준비하던 경쟁사에서 박 시장에게 입찰 중지와 취소 등의 청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경쟁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입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000의 또 다른 측근인 목사님을 만난다’고 말한 부분에서 000은 박 시장”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 시장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경로 확인 중’이라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했고 실제로 1차 때 단독 응찰로 유찰된 사업이 2차에서 입찰 자체가 취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대표는 또 “당시 경쟁사 업체 대표의 사촌 여동생 남편이 서울시 교통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윤모씨”라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입찰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선 서울교통공사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 시장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10.13 22:15:39

‘수사 지연’ 전략 쓴 정경심… 재판서도 ‘시간 끌기’ 나서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말 비공개 소환된 정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소환 일정 조율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고, 13일 오전 1시50분 정 교수가 검찰청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에 16시간50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는 8시간40분 이뤄졌다. 조사가 끝난 오후 5시40분 이후부터 정 교수 측은 조서를 살펴봤다.
검찰은 핵심 증거 역할을 할 ‘정 교수 노트북의 행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정 교수 노트북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통한 주식 차명투자는 물론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자료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 중이다. 조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차장을 불러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시간끌기냐’ vs ‘방어권 보장이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늘려주거나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시간 끌기’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례와 함께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추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선 기일을 미뤄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조씨 재판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을 확보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재판을 늦추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법원은 구속 기간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재판 절차를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일가 의혹 재판은 예정대로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관련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건강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정 교수 역시 불완전한 몸 상태를 호소하면서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씨에게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 교수 외에도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재판 절차는 연이어 시작될 예정이다. 조범동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 장관의 가족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45·구속)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다.
유지혜·정필재 기자 keep@segye.com
2019.10.14 08:59:36

한국당 "입진보 유시민에 바가지 쓴 공영방송"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에 대해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양승동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KBS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외압 논란 등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KBS 사장 위에 KBS 이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며 "알릴레오가 알려주고 싶은 게 진실과 팩트가 아니라, 절대 거역하면 안되는 이 정권의 명령으로 보인다. 검찰에 취재 내용을 흘려준 것 같다고 의심하자 자사 기자의 펜과 마이크를 빼앗아버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사장이라면 조사해볼 것 같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자 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며 복종한다. 전임 홍보수석은 전화 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희대의 언론탄압 세력으로 몰아가며 처벌까지 했다"며 "그런데 자신들은 아예 대놓고 취재팀까지 좌지우지하는 노골적인 방송 중단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독재국가에서 1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양승동 KBS 사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이제 KBS는 국민 편이 되어서 방송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 경고한다.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즉각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KBS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버 논객에게 굴종했고 그로 인해 내부 반발을 초래하는 자중지란까지 일으켰다. 싸가지 없는 입진보에 바가지 쓴 KBS"라며 "권력 눈치를 보다못해 이제 변두리 권력 눈치까지 보고 있다. 공영방송을 망각하고 진영방송으로 전락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유시민 씨는 조국 구하기 투사가 되면서 연일 KBS를 겁박하고 때린다.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방탄조국단 리더인 양 영역도 없이 나대고 있다"며 "유 씨의 오버액션은 입진보의 가면을 벗겨주는 고마운 측면도 있으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쯤에서 사양하겠다"고 비꼬았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 또한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양승동 사장은 KBS 사장의 자격이 전혀 없다. 지금 당장 물러나 청와대 유튜브 방송이나 운영하시기를 바란다"고 조롱했다.
최연혜 의원은 "그간 과방위를 중심으로 KBS 특위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보니 수신료 자체를 전혀 징수할 자격이 없는 KBS"라며 "예산심사에서 KBS에 대한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편성권 침해한 유시민 씨에 대해 방송권 위반혐의 고발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KBS 라디오 제작 이재강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확인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통화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10.13 17:32:57

유시민 “조국 부부 수사 확실한 증거 없을 것"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9월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에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즈음)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검찰 행보는)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씨가 법무부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2019.10.13 11:35:24

유시민 “검찰, 조국 범죄 입증할 증거 없을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행사에 참석해 “특수부 검사 3개팀에 100명이 넘는 수사관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아직 나온 게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는 다음 주쯤 (조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지난 9월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 검찰 수사를 의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에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내보여야 하는데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행보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10.12 23:05:45

서초동 촛불집회 '정경심 소환'에 최대 인원 모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 4차 조사를 받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린다. 집회 측이 지난 8차 집회 참가 인원을 약 300만명이라고 추산하는 가운데 ‘서초대첩 최후통첩’이라 불리는 이번 마지막 집회에 얼마의 인원이 집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국 수호’ 집회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검찰의 4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일가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시즌1 마지막 집회’라 지칭하며 사실상 더 이상의 집회는 없으리라 밝혔다. “국민들도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로 모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집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집회 신고도 다음달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은 결사항전 전 마지막 경고"라며 "최후통첩 후 (검찰의) 응답을 기다리겠지만, 검찰이 검찰 개혁 등 요구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그때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언제든 집회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검찰이 말도 안 되게 조국을 기소한다면, 곧바로 다시 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집회 신고를 해둔 것”이라 알렸다.
이번으로 9차를 맞는 조국 수호 촛불집회는 매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 측은 지난 7차 집회 때 200만명, 8차 때 30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집회이기에 이번 집회의 참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에 낸 집회 신고 인원은 지난 번과 같은 10만명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에도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보수단체도 이날 서초동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서울역에서 1부 집회를 연 뒤 서초동으로 옮겨 2부 집회를 개최한다.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경찰에 각각 5만명, 1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0.12 17:22:38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4차 조사 시작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2일 4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1차 조사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시킨 뒤 지난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가량 이뤄졌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참여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0.12 10: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