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 및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찬성 청원에 76만여명이, 반대 청원에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여야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이라며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 장관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만약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사법·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정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엉터리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이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사법부를 두둔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맞섰다. ◆서울대 국감,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며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에 “개인 진료에 대한 내용을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기준이든 간에 장학금 신청기록, 추천자,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라며 “윤형진 교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 보니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선 ‘논문 윤리’ 도마 위에 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정용기 의원 등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노 이사장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성년자 논문 등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익위원장 “조 장관 이해충돌 문제 시 인사권자에 통보” 여야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등에서도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장혜진·남혜정·곽은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janghj@segye.com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 휴대전화·계좌기록 압수수색영장도 잇달아 기각되자 “법원 판단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조씨의 영장을 기각하자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럴 만하다”며 “여러 법조인이 구속을 기정사실이라 봤는데 자고 일어나니 기각돼 있더라.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도 “대체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른 법관이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건을 속히 마무리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다수가 명 부장판사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증거인멸을 주도해서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 당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대금 100억원을 달라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기획 소송을 한 혐의도 걸려 있다.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 전달책 등 공범 2명에게 “해외에 도피해 있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부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할 것이라 했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지난 8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찾아가니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한 검사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 달리 부인할 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지만, 이번 결과는 검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영장이 기각된 점도 수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의 금융계좌 영장을 발부해 계좌추적을 해야 했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명 부장판사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둘 중 하나다. 압력을 받고 기각했거나 (명 부장판사가) 알아서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 휴대전화는 국정 비밀 등이 있을 수 있어 기각할 수 있지만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금융계좌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면, 법원 역시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도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통신·계좌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해 수사편의주의적 사고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체로 영장을 기각해 왔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올해 4월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이모씨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 채용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로 봤다는 분석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씨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씨의 또 다른 채용비리 범행 정황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조씨와 달리 정 교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법원개혁을 외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유독 깐깐하게 발부되는 분위기여서 검찰의 행보도 신중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만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이날 구속됐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 있는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임명 및 임명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난달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 배경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다”며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진영간에 극명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는 등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올라와 75만7000여명이 서명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글에서 청원자는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며 “국민은 권력기관 구조개혁,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2일 게시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30만8000여명이 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10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야당 소속 위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야당 위원들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서울대 인턴 경위, 병원 진단서 의혹 많아”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언론 등을 통해 일관되게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했던 인턴 경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냐”고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공계에서는 고교생들이 학교와서 실험실에서 실험 같이하고 논문·보고서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 자료를 보면 인터넷으로 공고한 적이 없다. 또 고등학생 대상 인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조민씨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조 장관과 친분있는 변호사의 자녀 인턴 서식 증명서가 직인이 안 찍힌 채로 나왔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 폐기한 일이 있다. 그 전 내용 다 알 수 없지만 고등학생 대상 인턴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다만 인턴에 대한 모든 공고가 안떠있는 경우에도 인턴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신해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의 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조 씨는 2014년 9월30일 당시 부산대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날인 10월1일 오전 13시6분에 휴학 신청을 하면서 그날 당일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그러나 병원진단서 사본을 보면 서울대병원 로고 워터마크가 전혀 없는데다가 병명, 진단한 의사명도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당일 서울대병원 초진 대기시간은 몇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는 당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받은 건지 의심이 된다”며 허위진단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법률 검토를 받았더니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측도 “개인 진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거듭 반복했다. ◆여당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도 책임 물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력 정치인 아들 김모군은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일하고 논문포스터 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이었나, 별도 인턴 선출 과정이 있었냐”며 “김 군은 야당유력정치인인 엄마와 윤 교수의 친분 이용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5년 고교시절 연구 포스터의 제 4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와 똑같은 실험내용을 담은 논문이 2014년 발표된 적이 있다”며 “포스터 제 4저자로 등록돼 본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다. 윤 교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보니 청탁거절못하고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또 해당 논문은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RB(연구윤리심의)도 건너뛰었다. 이는 유력정치인이 방학 중 아들이 머무는 기간에 촉박하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연구실험실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수여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추지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질의에 “조 장관 자녀의 경우는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답변에 김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관내 소방 직종이나 경찰 직종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조 장관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일관 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답한 박 위원장은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는 “규정을 바꾸는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1월 공식 홈페이지 FAQ 사례란에서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으로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내 특정 직종(소방·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저촉 사례를 한정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구치소로 보내라고 촉구한 뒤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분노에 직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에 걸친 광화문의 분노는 소시민들의 분노, 참다 참다 폭발한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분노다"며 " 그걸 동원집회니 내란죄니 운운 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국회에서 니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농락할수 있을지 모르나 분노한 소시민들의 민심은 니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길려고 하면 정권은 망한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영부인이 준동하고 아들이 준동해도 국민들은 참고 참았지만 대한민국 소시민들은 조국의 뻔뻔스러움,정권의 뻔뻔스러움을 보고 더이상 참지 못해 광화문으로 나간 거다"며 "이제 그만 수습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습책으로 "죄진 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구치소로 보내고 가족들 문제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를 제시했다. 홍 전 대표는 "좌파들의 우두머리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 오라. 그래야 대통령이라도 계속 할수 있을 것"이라며 "(소시민 요구에 불응한) 정권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조국(54)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 침묵했다. 조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만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