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보단 적지만 100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12일엔 서울 서초동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를 연다. 이 단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총괄 본부장을 맡아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대규모 집회 대신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도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000명가량 규모로 행진한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한글날 경축식’이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심 집회로 세종대로, 사직로, 효자로, 자하문로 등 도심권에선 혼잡이 예상된다.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행진 상황에 따라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 집회·행진 시간대에 관한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도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조 장관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이 단체는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1차 집회를 진행했다.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를 내건 집회는 주말에 예정돼 있다.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민주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일 내놨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집권당 조직이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민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이다. 민주연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료사법 체제’ 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뒤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조 장관 수사를 비교하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은 90%가 기각(208건 중 185건)됐다”는 비교도 적혀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 발표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조 장관 가족 구속영장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엄연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법원이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영장 발부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도를 입증하듯 연구원은 7쪽짜리 보고서에서 김명수 원장의 실명을 9차례 언급했다. 지난 국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많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형창·유지혜 기자 calling@segye.com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8일 주요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관련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고, 여당은 사모펀드의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위법성 공방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미온적인 대처에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맞섰다. 이학영 의원은 “(조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지난달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에 일선 검사들이 참석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호칭 문제로 막말, 고성 오간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 간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전 민정수석 관련 펀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권 의원이 조 장관을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른 것을 문제 삼으며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 호칭 문제는 ‘탄핵’이라는 단어와 반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하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 아녜요”라고 응수했다. 조 의원이 이에 이 의원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3분 가까이 서로 고성을 지르던 여야는 전혜숙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말다툼을 끝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견제하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치인이 아니라 팟캐스트 방송으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사례는 위반이라고 한 선관위 해석을 문제 삼았다. 박완수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정치적 행위”라면서 선관위가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 부인과 동생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드러누울 태세지만, 이들의 건강상태가 알려진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사가 길어질수록 수사 외적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커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 장관 가족 측은 여러 가지 방식과 수단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켜왔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예정된 검찰 조사를 건너뛰기도 했고,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바이오리더스가 15억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그린펀드(그린코어밸류업1호펀드)에 투자하고, 그린펀드는 이 돈을 태영웨이브에 투자했는데 돈이 없어져 바이오리더스에서 난리가 났다”며 “바이오리더스와 코링크PE 사이에 공문이 수차례 오갔고, 관련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펀드’가 코스닥 상장사에서 출자받은 15억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라진 돈의 행방 역시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이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를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씨의 건강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힘들 만큼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 건강이 과거 사고로 인해 그렇게 심각하고 나쁘다면 어떻게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교수 생활을 했으며, 검찰 조사받으러 나와서 오랜 시간 조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검찰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만큼 수사 과정 하나하나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며 검찰청사 근처에 모여들면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자칫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검찰은 이미 증거인멸 및 증거훼손 정황을 발견한 상태다. 한편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조 장관 자택 PC 교체’ 논란 관련 조 장관이 고맙다고 한 건 “일상적 차원의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됐다. 그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씨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그림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전방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조 장관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 일부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조 장관 가족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을 간접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기상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지금은 개혁 주체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지금 단계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지난 2009년에 인권보호 공보준칙을 만들 때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쳤는데 지금은 그런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 관련 내용이 이날 발표에 빠졌다는 학계 지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현재 검찰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 문제”라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청와대나 법무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찰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해 온 역대 정권의 행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도중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했어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로서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발견한 범죄 혐의를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체하라는 건지, 어떤 게 부당한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벌인 ‘적폐청산’ 수사의 대표 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인지해 중대범죄로 보고 기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걸 부적절한 별건 수사라고 볼 건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8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조 장관 동생은 강제구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정 교수의 검찰 출두는 지난 3일과 5일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세 차례 모두 검찰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를 이용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조사를 끝낸 정 교수는 법무부의 심야조사 금지조치의 첫 수혜자가 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자 18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늦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사 시간 및 방식을 놓고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첫 조사가 이뤄진 3일 정 교수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다. 일반적인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다음날엔 병원에 재입원하며 검찰의 2차 소환에 불응했고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5일 검찰청사에 다시 나왔다. 검찰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사기소송 의혹이 불거진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또 이날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씨가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진계획에는 조 장관이 기존에 언급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외에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검찰개혁 청사진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앞서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역시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 추진과제’ 선정 등 연내 완성 의지 표명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내·외부 기관에의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진해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렇게 개편이 이뤄진다면 특수부는 약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 된다. 조 장관은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도 손 본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최선 다하겠다” 조 장관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 절차가 이달 25일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피고인 접견 금지도 신청한 상태다. 정 교수 등 관련자와의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8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을 3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조 장관 동생을 대상으로 강제구인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건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그가 출석하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조퇴하거나 상당 시간을 조서 열람에 쓴 탓에 검찰의 이날 조사에서도 조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정 교수에게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고 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함에 따라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총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 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직접 설명한다. 조 장관이 발표하는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 추진 계획과 함께 목표 시점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