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오늘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대에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함께 개최된다. 전날 한 진보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위 양상이 과열될지 주목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본 집회에 앞선 사전집회는 오후 4시부터 열린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번 집회를 ‘최후통첩’이라고 명명하고, 추가 집회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집회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모일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집회는 앞선 8차 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첫 집회 당시 600명에 그쳤던 참가자는 지난 5일 8차 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할 만큼 불어났다. 반면, 검찰개혁과 반대 성향의 집회도 근처에서 함께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마련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인 이 시위는 낮 12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서울역에서 1부 집회를 열고 서초동으로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두고 조 장관 파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5만명이나, 주최 측은 10만명에서 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연대도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연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늘 예상 이상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온다”며 “서초동 주말 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면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역 주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한다. 오후 5시부터는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반포대교남단까지 일부 시위대가 행진할 예정이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한겨레는 전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중천씨로부터 윤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기초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 장소(윤씨 별장)에 간 사실이 없고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3년 윤씨를 수사했던 검찰수사팀과 올해 2차 수사에 나섰던 여환섭 대구지검장 등도 수사 당시 윤 총장이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씨 변호인인 정강찬 변호사 역시 “윤씨가 윤 총장과 관련한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밝힌 상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씨의 인턴 기간과 KIST 출입 일수, KIST 조형물에 조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점 등이 쟁점이었다. 11일 국회 과기방통위의 KIST 등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에게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느냐’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 소장에 대한)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 소장은 조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KIST에서 3주 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5일을 했다고 하는데 조국씨(장관)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씨의 인턴 기간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이어 최 의원이 ‘조국씨(장관)는 (청문 정국에서)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조씨가) 따라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KIST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정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KIST 조형물에 조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한국당 윤 의원이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놔둬야하냐”면서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이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조씨의 이름이 들어간 조형물에 이 원장의 이름도 같이 있다”며 “종합 감사 때까지 조씨의 이름을 들어내지 않으면 언젠간 원장의 이름도 파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조형물은 KIST를 빛낸 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놓은 조형물이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조씨의 이름이) 동명이인의 이름인 줄 알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국감 당시 KIST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것에 대해 KIST가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역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조씨의 이름만 빼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나 살펴봤더니 KIST의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 2만6077명의 이름이 자동 추출돼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 이어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및 취합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일본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또 조국, 오직 조국뿐이었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9일차인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외쳤다. ◆KIST 원장 “관련자 징계 검토”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KIST 관련 조 장관 딸의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병권 KIST 원장에게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이 이메일을 통해 인턴증명서를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인장 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 서명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KIST 안에 기관을 상징하는 조형물 뒷벽에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로 KIST를 거쳐 간 인물을 적는 조형물에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있다”며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주는 것은 권력층 자녀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조씨 이름을 빼야 한다”는 지적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제가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봤는데 연구자와 인턴 등 일련번호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기입됐다”며 “KIST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기준을 세워 빼거나 조형물을 없애야지 조 장관 딸만 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기재한 인턴 기간(3주)과 KIST가 언론에 배포한 기간(5일)이 다른 이유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구 활성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화제 전환을 시도했다. ◆한국당 “중대한 헌정질서 위기”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놓고 사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文(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정하지만 좌파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카스트제도와 홍위병에 의해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할 때부터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됐다”며 “1980년대 주사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에 의해 (문제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색깔론을 총동원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꾸준히 50%를 웃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긍정, 전주 대비 1%p 올랐지만 부정이 과반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8일과 10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p 오른 것이다. 부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51%로 집계됐다. 7%는 의견 유보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3%), ‘검찰 개혁’(13%), ‘북한과의 관계 개선’(8%) 등이,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2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6%), ‘독단적·일방적·편파적’(11%) 등이 꼽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긍정 60%·부정 35%)와 40대(긍정 59%·부정 37%), 20대(긍정 49%·부정 40%) 순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50대(긍정 37%·부정 58%)와 60대 이상(긍정 22%·부정 71%)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의 78%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4%는 부정평가했다. 무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1%로, 긍정평가는 25%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지지도 민주 37%·한국 27%·정의 7%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tbs 의뢰·지난 7∼8일 유권자 1502명 대상·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p)에선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2.5%였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로는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5.0%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 보도 확산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다. 한국당은 전주 대비 3%p 오른 27%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보인 지지도 중 최고치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1%p 하락한 7%를, 바른미래당도 역시 1%p 감소한 5%를 보였다. 우리공화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4%, 0.3%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2%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인턴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병권 원장이 해당 의혹 관련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의혹 당사자인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 대해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이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당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이 원장은 박 의원이 다시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추가 질의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인턴 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소장의 이메일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인장 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사인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의 청문 정국에서 장관 딸이 고려대 재학 시절 3주 간 KIST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지만, KIST 측이 증명서 발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출입 기록 역시 3일에 그쳐 허위인턴을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 휴대전화·계좌기록 압수수색영장도 잇달아 기각되자 “법원 판단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조씨의 영장을 기각하자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럴 만하다”며 “여러 법조인이 구속을 기정사실이라 봤는데 자고 일어나니 기각돼 있더라.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도 “대체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른 법관이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건을 속히 마무리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다수가 명 부장판사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증거인멸을 주도해서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 당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대금 100억원을 달라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기획 소송을 한 혐의도 걸려 있다.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 전달책 등 공범 2명에게 “해외에 도피해 있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부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할 것이라 했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지난 8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찾아가니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한 검사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 달리 부인할 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지만, 이번 결과는 검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영장이 기각된 점도 수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의 금융계좌 영장을 발부해 계좌추적을 해야 했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명 부장판사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둘 중 하나다. 압력을 받고 기각했거나 (명 부장판사가) 알아서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 휴대전화는 국정 비밀 등이 있을 수 있어 기각할 수 있지만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금융계좌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면, 법원 역시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도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통신·계좌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해 수사편의주의적 사고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체로 영장을 기각해 왔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올해 4월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이모씨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 野 “靑 맞춤형 영장 기각” 與 “억지 쌓이면 웃음거리 돼” 여야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이라며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 장관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집결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만약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사법·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정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엉터리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이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사법부를 두둔했다. 배민영·유지혜·이창훈 기자 goodpoint@segye.com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을 향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감,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와 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은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한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도 고교 재학 중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를 누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라며 “해당 교수가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 보니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선 ‘논문 윤리’ 도마 위에 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연구윤리 문제를 추궁했다. 정용기 의원 등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조 장관 딸과 관련해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성년자 논문 등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국정원이 했던 검찰 개입, 감사원이 해야’ 발언 논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는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법무부 장관 직무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며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등에서도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조국 찬반 청원에… 靑 “국정운영에 반영”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 및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찬성 청원에 76만여명이, 반대 청원에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장혜진·남혜정·곽은산·박현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난 8일 인터뷰를 놓고 유 이사장 측과 검찰, KBS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지난 8일 김 차장 인터뷰 방송이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고, KBS에선 사회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KBS “유 이사장 발언 왜 수용하느냐” 논란의 시작은 유 이사장이 지난 8일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기꾼이며 조 장관 가족은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의 편집 방송을 내보내면서였다. 유 이사장은 KBS가 지난달 10일 김 차장과 인터뷰를 하고도 이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놓고 유 이사장 측과 KBS는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KBS가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KBS가 인터뷰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한 적 없다. 그냥 알 수 있게 흘렸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KBS가 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조팀의 해당 취재·보도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 KBS 내부에 일대 파란이 일었다. KBS 법조팀을 총괄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사내게시판에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을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라는 입장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법조팀 기자들도 “유 이사장의 일방적 주장을 왜 수용하느냐”며 반발했다. ◆알릴레오·KBS 인터뷰 전문 공개 유 이사장 측과 KBS는 각각 지난 8일과 지난달 10일 진행한 김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이날 공개하며 상대를 압박했다. 먼저 직구를 던진 건 유 이사장 측이었다. 알릴레오 인터뷰는 1시간 30분 간 이뤄졌지만 20분으로 압축된 편집본이 나가면서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내보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KBS도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KBS도 이날 저녁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뒤 “김 차장이 (인터뷰에서) 정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허위 사실을 언급했을 우려가 있어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유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과 KBS의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발언도 있어 유 이사장 측이 공개한 알릴레오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차장은 조 장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은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드(동양대 사무실 등에서 반출한 PC)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님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음모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한다.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것이잖냐”며 검찰과 KBS를 한통속으로 비판한 유 이사장과는 약간 다른 결의 발언도 했다. KBS와의 인터뷰에선 알릴레오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과정을 언급하며 속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김 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더 알아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후회되기도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37)씨의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김씨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김씨의 녹취록 일부에는 ‘정 교수가 사실상의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이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유 이사장이 조 장관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내보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전문 녹취록을 검찰이 언론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이에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심야조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김씨를 불러 11시까지 조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은 가급적이면 수사 신속성을 위해 오전 소환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오전 김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지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 유 이사장의 방송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도 언급하며 “고발장이 접수된 분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난 8일 인터뷰를 놓고 유 이사장 측과 검찰, KBS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지난 8일 김 차장 인터뷰 방송이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고, KBS에선 사회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발언도 있어 재단은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겠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김 차장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기꾼이며 조 장관 가족은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로 사모펀드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가 많은 언론에 퍼지면서 1시간30분에 달하는 전체 인터뷰 가운데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20분으로 압축 편집해 내보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차장은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고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도 직접 교체한 인물이다. 재단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조 장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은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드(동양대 사무실 등에서 반출한 PC)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님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동양대의 정 교수 사무실에서 PC를 떼어간 것에 대해선 “처음에 (동양대에) 내려간 것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음모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한다.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것이잖냐”며 검찰과 KBS를 한통속으로 비판한 유 이사장과는 약간 다른 결의 발언도 했다. ◆검찰 반박… KBS 내홍 “유 이사장 발언 왜 수용하느냐”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KBS가 김 차장과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검찰과 KBS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은 이날 “KBS도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9월 10일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KBS는 유 이사장의 말에 반박하면서도 내부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내홍을 앓고 있다. KBS는 “유 이사장 말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조팀의 해당 취재, 보도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인터뷰를 넘긴 적이 없다는 취재팀의 해명에 유 이사장이 “KBS가 인터뷰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한 적 없다. 그냥 알 수 있게 흘렸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하면서다. 이에 KBS 법조팀을 총괄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을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라는 입장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법조팀 기자들도 “유 이사장의 일방적 주장을 왜 수용하느냐”며 반발했다. 검찰도 많은 언론이 알릴레오 인터뷰 전문을 미리 입수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이 검찰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유 이사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해당 녹취록은 김경록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