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을 향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감,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와 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은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한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도 고교 재학 중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를 누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라며 “해당 교수가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 보니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선 ‘논문 윤리’ 도마 위에

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연구윤리 문제를 추궁했다. 정용기 의원 등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조 장관 딸과 관련해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성년자 논문 등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국정원이 했던 검찰 개입, 감사원이 해야’ 발언 논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는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법무부 장관 직무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며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등에서도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조국 찬반 청원에… 靑 “국정운영에 반영”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 및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찬성 청원에 76만여명이, 반대 청원에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장혜진·남혜정·곽은산·박현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