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초동서 ‘조국 찬반 집회’ 勢대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또 한 번 개최된다. 집회 장소 부근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오후 6시 서초역사거리 인근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1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주말 집회다. 주최 측은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개천절 범보수세력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의식해 친문재인 진영에선 최대한의 참석을 독려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12시30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도 오후 5시 서초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자유연대 측은 오늘 집회에 1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지역위원회별로 수백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강진·이귀전 기자 jin@segye.com
2019.10.04 18:25:08

사모펀드·딸 장학금 의혹… 불붙은 ‘조국 대전’ 2라운드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에도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이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조 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과 논문 제1 저자 등재 관련 의혹, 조씨를 출연시킨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한국당·은성수 위원장 공방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펀드 운영사(GP)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위법성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WFM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14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이면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LP(투자자)로 코링크PE에 참여한 정씨가 GP로 경영에 개입한 건 자본시장위법 아닌가”라고 따졌다. 은 위원장은 “펀드 수익 외에 이면계약으로 받은 돈이 맞는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정부 합동 조사단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문만으로 국민을 오해하게 해서 안 된다”며 “정씨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정씨를 처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정씨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책임은 GP에 있기 때문에 정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tbs, 출연진 편향성 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국감에서는 tbs라디오의 편파방송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올해 9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107회 출연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 출연은 49회에 그쳤다”며 “이 정도 수준의 편향성이면 방송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 장관의 딸 조민씨 인터뷰가 나왔는데, 굉장한 문제”라며 “간사 협의를 통해 tbs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tbs가 편향적 성향의 출연진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위 “딸 장학금 의혹 밝혀야”
교육위 국감에서는 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2만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중복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은 원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주는 것이 맞다”며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골적인 대통령 폄훼”라고 항의해 회의가 잠시 정회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경찰청 국감 출석과 발언은 처음이다.
이창훈·최형창 기자 corazon@segye.com
2019.10.04 23:06:09

정경심 ‘황제 소환’ 비판에 포토라인 없앤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지만, 조 장관 가족이 공개소환 폐지의 첫 번째이자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권력실세 등 주요 인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 소환의 출석일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왔다. 이 문제를 놓고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 알권리가 늘 충돌해 왔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하필 조 장관 부부와 자녀가 수사를 받는 시점에서 공개소환 제도를 없애는 의도를 놓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손을 보고 싶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고 손을 댔어도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계기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공개소환이 폐지될 경우 이른바 ‘깜깜이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수사를 폐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가 조만간 현실화할 조 장관 소환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공개 지시한 데 이어 조 장관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더욱 견제하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신임 사무국장(1급)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탈락하고 복두규(55) 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돼 5일 부임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10.04 21:32:39

서울대생들 “文정부 국정운영 잘 못해”…커지는 현 정부 반감 기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운영 지지 여부를 묻는 서울대생들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범보수 진영이 주축이 돼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도 학생들은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대생 자체 여론조사, 응답자 98% “현 정부 국정운영 못 해
4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에선 전날(3일)부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는 △국정운영 전반 △안보 △외교 △경제 △세금·연금운영 △언론 공정성 △공직자 윤리준수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시작 하루만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257명이 응답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국정운영 전반을 묻는 질문엔 98%(253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잘되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서울대생 비율은 1%(3명)에 불과했다.
안보·경제·외교상황 등을 묻는 질문들에도 95%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나마 언론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3%(214명)으로 선방(?)했다. 조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대 졸업해 금융공기업에 취직을 준비 중인 김모(29)씨는 “전반적으로 아마추어 정부”라며 “외교든 경제든 전문성보다 진영을 우선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부정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서울대생들은 전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범보수 진영이 주축이 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달 교내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를 주최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 KT 빌딩 앞에 자리를 잡았다.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0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 모여 첫 연합 집회를 했지만 서울대생들은 광화문으로 나선 것이다.
◆“스승인 조국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 커”
이외에도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8월 조 장관을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즉각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8∼9월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돼 총 4509명이 참여한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도 조 장관(3915표·86%)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418표·3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996표·22%)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모두 정부·여권 인사다.
이와 관련,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생들이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서울대생들의 경우, 조 장관이 자교 교수로 기대가 컸던만큼, ‘휴직’와 ‘말 바꾸기’ 논란, 각종 의혹으로 인한 배신감과 (조 장관의) 이중성 때문에 더 크게 분노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실망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과)도 “평소 주장과 달리 휴직을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등 조 장관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으로 제자인 서울대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그런 분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서울대생들이 더 큰 반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0.04 19:30:11

“5일 서초동에선 500만 모이자”… 세 대결로 비화하는 ‘조국 사태’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파면’ 집회 참가자가 주최 측 추산 300만명에 달하면서 친여(親與) 진영에서는 5일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릴 ‘조국 수호’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는 ‘500만’이라는 숫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정확한 집회 규모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지만 당분간 이런 세 대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로 국론이 두 동강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여 진영, 서초동 집회 참여 독려·여론전도
4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다음날 열릴 조국 수호 촛불집회 관련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개국본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는 카페다. 개국본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나온 것”이라는 폄훼와 함께 5일 집회를 놓고 “역사상 최고의 집회 기록을 만들어보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트위터 등 SNS들에서도 “이번에는 500만(명을) 찍자”, “지난주에 못 나간 사람도 이번에는 꼭 가자”, “우리도 5일 집회에서는 띄엄띄엄 앉아보자” 따위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단체나 대학생단체 등 내부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에서는 5일 상경해서 집회에 참여하자는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상경 교통편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포털 ‘실시간검색어’ 공세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여론전도 한창이다. 개국본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겨냥한 ‘2만원집회’가 ‘오늘의 실검’으로 제시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공지영 작가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문한 led 촛불 10개 도착, 지방서 올라오는 후배 잠자리도 준비, 내일 오는 후배들 점심도 사줘야징, 촛불은 계속된다”는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서초동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석상에서 5일 집회 참여 독려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의원이 지난주에 이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 → 300만 → ?’… “세 대결 자제” 지적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는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꽉 채우며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단체들의 연합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와 우리공화당 등 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통신 장애까지 발생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참가자가 30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범법자 조국(법무부 장관)을 당장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로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 학생들이 연합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가 주최한 ‘조국 퇴진’ 집회도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제7차 검찰 개혁·조국 수호’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자 수가 이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며 세 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연인원 최대 2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량이나 집회 장소의 면적 등으로 미뤄볼 때 실제 참가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양 측이 무의미한 세 대결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인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해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0.04 13:15:37

조국 동생 연루 의혹…‘웅동학원 채용비리’ 두번째 피의자 구속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두 번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린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는 조 장관 친동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A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019.10.04 11:35:58

조국, 부인 첫 조사에 '침묵'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길에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드릴 수 없는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정 교수가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된 점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법무부와 여당의 합의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며 “향후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의 딸 조민(28)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에 사냥감이 된 것 같다”며 “잔인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0.04 14:05:25

조국 딸 "父 반대에도 인터뷰…고졸돼도 상관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4일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반대가 굉장히 심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다"며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를 가졌다.
◆ 조민 "집 압수수색 당할 때 어머니 쓰러져, 수사관이 '119'언급..."
조민씨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자택압수수색, 동양대 표창장, 어머니의 심정 등을 밝혔다.
조민씨는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는 말에 검찰이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물을 떠다 드렸다"며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다"고 했다.
검찰 반응에 대해선 " 이런 보도는 익숙해졌다. 그냥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게 싫었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 최성해 총장이 예뻐했고 용돈도 주셨다...표창장(논란 내막) 제 생각있지만 지금 밝히기가
조민씨는 '표창장을 준 적 없다'며 조 장관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해 "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서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다"며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는 말로 잘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지금 최 총장이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 (정 교수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묻자 조 씨는 "제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다른 내막이 있다는 암시를 했다.
◆ 어머니가 모든 죄 끌어 안고 갈까싶어 인터뷰 결심, 반대하는 아버지 몰래...
조씨는 인터뷰에 나선 결정적 까닭은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라고 말씀 많이 드렸다"면서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모두 안고 갈까) 걱정이 많이 돼 나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께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 버릴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머니께) 저는 상관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조민씨는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다.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뒤 "이제 성인이고 이것은 제 일이기도 해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제 입장을 제가 직접 알리고 싶었다"고 공개 인터뷰를 가진 배경을 설명했다.
◆ 봉사활동, 인턴 모두 사실...위조한 적 없다
조씨는 "대학,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일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 대학, 대학원 입학 취소...10년 인생 사라지니 억울할 것, 고졸? 상관없어 다시 하면 돼
조 씨는 최악의 경우 대학입학,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있다는 지적에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라고 심정을 솔직히 밝히면서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 보도만 보면 어머니 이미 유죄, 어머니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조씨는 정경심 교수 현재 심정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진실을 믿는다고 했다.
진행자가 "만약 본인까지 기소가 되면~"이라고 질문하자 조씨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10.04 10:35:11

검찰, 정경심 추가소환 예고…구속영장 청구 고심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첫 소환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향후 검찰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건강 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 오후 5시께 귀가했다.
한달 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이날 정 교수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 역시 현직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신분,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러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이날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 일체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을 다수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를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별것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현직 장관의 부인인 만큼 압수물 분석이나 진술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부른 것이므로 수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압박 여론,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이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한편 조 장관 딸과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모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을 방조했다는 의심도 받는 중이다.
조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증명서 발급 의혹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가족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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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08:32:10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 '조국 공방' 이어갈까
국회가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헌재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헌재 사무처 및 헌재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 장관 방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코드 인사'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 헌재가 장기간 심리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04 08:2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