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찬반 대결' 심화…말 아끼며 고심 깊어지는 靑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개천절인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이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었다.
일부 언론의 개별적 질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일부 관계자들의 언급만이 간헐적으로 나왔을 뿐이다.
청와대는 5일 오후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앞두고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조국 찬반' 대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서초동'과 '광화문'이 각 진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세 대결' 양상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가열되면서 정치 실종, 광장 정치, 국론 분열 등이 화두가 된 만큼 '통합과 공존'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면서도 "고민은 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청와대가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통합과 공존'의 가치가 퇴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정국'에서도 40%대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큰 자산"이라며 "하지만 모든 상황에 침묵한 채 지지율 40% 선이 무너지고 나면 여권이 감내해야 할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초동과 광화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2019.10.06 01:16:20

하태경 “조국은 상얌체…부인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 됐다”
검찰 조사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는 ‘얌체 중의 상얌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은 얌체 중의 상얌체”라며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운다면 포토라인 폐지는 자기 가족 사건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장관, 장군, 재벌 총수 등 수많은 권력자가 포토라인에 섰다”며 “그런데 포토라인 폐지 첫 수혜자가 조국 부인이 되었다”고 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정씨는 이날 검찰청사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부인이 받는 혜택에 대해 조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공후사(先公後私·공을 사보다 앞세운다는 뜻)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토록 후안무치할 수가 없고, 조국은 공직 생활 줄곧 공사 개념 구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을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국을 공직자가 아닌 공처가로만 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고문을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10.05 16:29:31

“이명박은 곰탕"이라던 檢, 정경심 수사에는 철저한 입단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과정에 대해 철저한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전직 삼부요인에 해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때만 해도 식사 메뉴는 무엇인지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해주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라지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약해지는 어쩔 수 없는 조직이란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건 원칙의 문제”라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을 못 이긴 검찰은 결국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방향을 틀었다. 덕분에 정 교수는 차량으로 청사 지하주차장까지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소환이 있기 하루 전부터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청사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지상층 승강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정 교수를 위한 검찰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휴식을 취했는지, 식사를 했는지 등도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 수사 때와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초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11일 공개 소환됐을 당시 “본인(양 전 대법원장)이 희망해서 조사를 영상 녹화하고 있다”, “점심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식사했다”고 했다. 오전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후 4시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관련 사건을, 이후로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했던 지난해 3월14일엔 “식사는 오후 6시50분경 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인근에서 곰탕을 시켜서 드릴 계획이다. 여쭤보고 정했다”고 상세한 메뉴까지 설명했다. 중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두 차례씩 가졌다고도 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특별 대우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봐주기 식으로 한다고 밖에서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장관 부인인데 ‘죽은 권력’을 대할 때처럼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0.05 13:47:02

檢, 정경심 교수 재소환…사모펀드 의혹 등 조사 방침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늘(5일)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난달 6일 기소됐으며, 이날 아침 이른 시간 검찰청사 1층 출입구 대신 지하주차장을 거쳐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때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던 정씨는 전날(4일) 출석 통보에 건강상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단은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문제로 조사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 교수가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중 늦지 않게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첫 조사에 오전 9시쯤 출석한 정씨는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정씨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회사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씨를 동원,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의 건강 등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그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시스
2019.10.05 10:48:17

檢, 정경심 이틀 만에 재소환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 첫 조사에 이어 이틀 만인 5일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도 아침 이른 시간 검찰청사 1층 출입구가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장시간 조사나 연속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 측에 이야기했고, 수사팀과 시간 등을 조율해 출석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3일에는 정 교수가 오전 9시께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날도 오후 중 늦지 않게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첫 출석 당시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이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그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운영한 회사다.
조씨는 이미 50억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 씨를 동원해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조사한 뒤 진척도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건강 등의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10.05 10:45:42

조국 동생 ‘돈 전달책’ 구속…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 가담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이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박씨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다. 검찰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웅동학원 비리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10.05 06:00:00

정경심, 검찰 재소환 앞두고 돌연 입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검찰 재소환에 불응하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정 교수 측은 조사를 받을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약속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에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유학 중이던 2004년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가는 골절상을 당했다”며 “뇌 기능 등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6세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날 재입원한 정 교수는 건강 상태에 따라 5일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재소환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
조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앞서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수사가 겉도는 양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났다. 이후 포토라인을 놓고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준다는 비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포토라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지만 포토라인이 사라지면 조 장관 가족이 처음이자 최대 혜택을 받게 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기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10.05 06:00:00

'정경심 입원' 檢 소환 어려울 듯…조국, 과거 "긴급체포" 트윗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의 조사 중 귀가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조 장관이 과거 트위터가 주목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6년 10월30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해외에 머물던 최순실씨가 귀국하자 검찰이 최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조 장관은 “검찰은 왜 최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라고 꼬집었다. 공항에 도착한 최씨를 자택으로 보내지 말고 즉시 체포해 증거인멸 등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 조사했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3가지(웅동학원·자녀입시·가족펀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정 교수의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 교수를 자택으로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정 교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검찰은 당분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했고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며 “그 이후 아직까지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교수가 6세 때 사고로 우안(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며 “이런 뇌 기능과 시신경 장애 문제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ey.com
2019.10.04 21:01:49

진술 조서에 날인도 안 한 정경심… 수사 지연 노렸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 이후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의도를 놓고 시간 끌기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휴일 비공개 소환은 물론이거니와 혐의점이 여러 가지인데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비교적 일찍 마치고 귀가한 것을 놓고도 통상적 피의자와는 다른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라는 쓴소리가 많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공휴일인 3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기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귀가 직전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점, 1시간 30여분 동안의 점심식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당일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다. 정 교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혐의 대부분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피의자 진술만 기재된 서류에 불과해 조서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 교수가 서명하지 않은 데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처럼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추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서에 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지만, 대신 영상녹화나 조사자 증언을 통해 진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피의자가 조사를 중단한 뒤 자신의 진술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검찰로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이상 귀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 교수의 검찰 수사에 임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놓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가운데 몸 상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며 “법무장관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년 전인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소환되는 특혜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당시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가 아닌 대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특혜를 누렸던 연씨도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돈 전달책 조모씨에게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장관은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복두규(55) 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돼 5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탈락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019.10.05 10:41:44

검찰 입 막히자 언론에 입 연 조국 딸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28)씨가 공개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며 ‘입막음’을 하자마자, 보란 듯이 조씨의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씨는 4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재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좀 잔인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십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는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 제대로 인턴을 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를 비롯한 자신의 각종 의혹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조씨가 직접 신문·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적극 ‘셀프방어’에 나선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여당의 검찰 고발 직후라는 시점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볼썽사납다”며 “이미 서울대와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가 일부 드러난 일마저 저렇게 다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납득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혀를 찼다.
한편 국내 최고로 권위 있는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씨가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해 “황우석 사태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2019.10.04 21:5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