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 외국 도피도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훼손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이례적인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수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는 투입됐고 수사기관도 점점 늘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배 지검장은 “특수2부 배당 이후에 이거(조 장관 사건)에 제기된 의혹이 많았고 압수 대상도 사모펀드 관련 회사들이 많았다”며 “수사의 결과를 따라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검찰의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관련 사항을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고발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 이전 제출된 것도 있고, (고발장이) 추가된 게 10건이 더 됐다”며 “중요한 사건이어서 대검에도 보고했고 협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 지검장 등 모두 7명”이라며 “23기 의원님들께도 여러 문제가 있다보니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당시 “왜 현장 검사와 통화했느냐”고 꾸짖은 일을 언급한 것이다. 주 의원 역시 23기다. 여권에서는 수사 중인 내용이 주 의원을 통해 유출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배 지검장은 “최근 23기 동기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검사장 되고 나서도 정식 모임이 아니면 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장에서 자신을 향해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라고 호통을 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겐 "지금쯤 (자신의 발언을) 후회 하실 것"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다. ◆ 검찰, 조국 소환 연결고리 못찾아...오죽하면 '음란물 유포' 혐의 찾는다라는 말이 이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 소환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검찰이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 더 차분히 법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거의 (소환할 혐의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고 소환하고 싶어도 거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해서 혹시 컴퓨터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도 나오면 음란물 유포죄 이런 걸로 (혐의를 잡아 소환)하는 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혐의의 입증 또는 연관성 자체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연관성도 없고 뒤져봐야 별 다른 것이 없고, 그러면 조국 소환은 안 될 것으로 보는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왜 이렇게 길어졌겠는가, 본인 소환은 검찰이 언제쯤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검찰이 무리를 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환 못할 것으로 점쳤다. ◆ 15시간 동안 정경심 실제 조사는 3시간 미만?...피의자 조서는 요약문, 꼼꼼히 본 것 이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3시간도 안됐다는 말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상 실제 조사받는 시간(보다) 통상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피의자 신분조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검찰 가시면 조심해야 한다. 이건 요약문으로 녹취록이 아니다"며 "녹취록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다. 내가 한 말은 맞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아, 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다. 질문은 이렇게 해 놓고 질문 순서를 바꾸기도 해서 예전에 법정에서 문제되기도 했었다"며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이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더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의 권리라는 점에 보다 힘을 실어 말해야 한다. 결국(정 교수 실제 조사시간을) 흘린 것들은 검찰이다"고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했다. ◆ 김성태 '버르장머리 없다', 국회의원한테?...지금쯤 후회하실 것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김성태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현장 국감을 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제출한 고발장을 덥석 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비난했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은 "“그건 질의가 아니라 발언할 때 하라"고 나섰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이재정 의원을 향해 "가만 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라고 항의성 질책을 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이에 대한 느낌을 궁금해 하자 "개인적으로야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다 용인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지금 김성태 의원은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 본다. 본인도 순간적으로 실수한 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서울 서초동 ‘조국사수’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386 출신 입진보’이자 ‘좌파 태극기’라며 정치권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새로운 중도보수 연대로의 야권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초동 집회에 참가자들에 대해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위선자이자 범법자로 의심받는 조국을 사수한다고 주장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이들을 “386 출신에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이들”이라 설명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 때 운동에 참여했거나 동조했고 이후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이미 기득권 구조에 편입됐지만 말로만 ‘진보’하며 기득권 삶을 정당화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입진보’로 일컬었다. 그러면서 “386 일부는 조국반대와 자기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조국사수에 나서는 잘못된 반응을 한다”며 “조국이 무너지면 자신이 살아온 위선의 삶이 송두리째 부인되기 때문에 자기반성이 아닌 자기방어 심리로, ‘나도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사실은 자기도 조국과 같은 위선의 기득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집회 참가자들을 “문 정권의 극성 지지층”이라며 ‘좌파 태극기’로 봤다. 그는 “‘대깨문’이라는 이들은 자신이 뽑고 선택한 문 정권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켜내는 거라고 믿는다”며 “이들 강성 지지층에겐 조국사수가 문재인사수와 동일시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국이 구속되고 심지어 문 대통령과의 연관이 설혹 나온다 해도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조국수호를 외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들을 ‘좌파 태극기’로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 참가자들이 “문 정권에 대한 온건 지지층 가운데 반 한국당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라며 “이분들은 향후 조국이 구속되거나 기소됨으로써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고 보수 야당이 좀 더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면 문재인 지지를 철회하고 야권에 정치적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조국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중도보수층의 야권 재편’을 들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조국의 결말이 드러남으로써 진보의 위선과 이중성과 몰염치와 선악 이분법에 따른 오만과 독선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면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입진보 일부 386과 좌파 태극기 세력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와 혁신과 연대의 중도보수 야권의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재차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 열람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검찰과 정 교수 간 문답이 이뤄진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첫 소환에 이어 이날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도 깊이 관련돼 있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정 교수가 관련된 의혹의 범위는 넓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조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5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인 오후 11시55분쯤 귀가했다. 실제 문답이 오간 조사 시간은 약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에 서초동 촛불집회 사진을 올려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아이콘을 사수해야 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간 ‘장외전쟁’이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5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 사진은 한 언론사가 드론을 통해 서초동 일대 인파를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한 시간도 안 돼 자취를 감췄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프로필 사진을 지난달 27일 한 시사주간지에 실린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다시 바꾼 뒤 1분 만인 오후 11시 51분 ‘청와대를 떠나기 전 7월25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함께 상춘재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마지막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반신 사진으로 사진을 바꿨다. 10분 만에 프로필 사진을 3차례 바꾼 셈이다. 하지만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편에 선 듯한 사진을 올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장정치’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여전히 경쟁하는 모습이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가 된 조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조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밀어붙여야 할 상황이다.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던 검찰로서는 자체개혁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이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와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불러 특혜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초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과, 여권의 압박에 소환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은 다음날인 4일 돌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검찰개혁안으로 내놨다. 조 장관의 임명과 함께 사실상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힘을 싣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 등 검찰권 힘빼기에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밀실’에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수사 검사의 개인신상이 유출되는 등 검찰을 향해 도를 넘는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조 장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김모(46) 검사의 사진을 비롯해 나이와 학력, 이력, 출생지 등 여러 신상정보가 담긴 글들이 나돌았다. 여기에는 김 검사의 배우자인 다른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까지도 포함됐다. 김 검사는 첫 서울중앙지검 여성 특수부부장으로 과거 4대강 비리 사건, 동양LIG그룹 경영비리 사건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검사는 앞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는데, 네티즌들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그 검사’라고 지목하면서 김 검사가 표적이 된 것이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자택으로 진입하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검사에게 기습적으로 전화를 건넸고,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입니다”라며 조 장관이 운을 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며, “해당 검사는 매우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압수수색 책임자는 이모(45) 부부장 검사였다. 김 검사를 두고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비하나 외모비하 발언도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사들은 좋겠다. 이런 여자 검사가 술시중을 들거니까” 등의 비하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얼굴이 반정부 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가짜뉴스도 계속 전파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장내용과 상관없는 명품이니 그런 거 없나 보러간 거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다. 김 검사의 과거 경력을 근거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조 장관 가족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김 검사가 외사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명품, 고가품, 사치품 찾으러 거기에 특화된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낸 것이다.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검찰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가짜뉴스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을 놓고 볼썽사나운 콘텐츠들이 속속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나와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윤석열은 사퇴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아동학대 소지도 다분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당신들이 바로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악행을 똑같이 따라 하는 자들, ’친북수구좌파’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개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흔들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 검사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식공격성 발언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개혁 아이콘을 사수해야 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검찰개혁 경쟁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이 많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가 된 조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던 검찰로서는 자체개혁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이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검찰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와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불러 특혜논란이 일었다. 통상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의 경우 소환일정이 사전에 공개됐고,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당초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과, 여권의 압박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은 다음날인 4일 돌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검찰개혁안으로 내놨다. 조 장관의 임명과 함께 사실상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힘을 싣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 등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최근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아닌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자칫 ’밀실’에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김경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내는 회원입니다. 김경율 회계사 지지!” 최근 참여연대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참여연대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찬반 논란은 지난달 29일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계정에 “시민사회에서 입네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 예비군, 어공(정당·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비군 XX들아. 더럽다, 지저분한 놈들아”라고 언급했다. 이후 참여연대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서 후원 중지나 회원탈퇴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잇따르자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엔 반대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르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조 장관과 그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이른바 ‘광장정치’가 이어지면서 시민단체 내홍도 깊어지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사례처럼 조 장관을 비판하는 의견이 토론을 통해 수렴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견을 낸 ‘인물’만 비난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이 단체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관련 의견을 내자 친정부 성향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박 교수는 지난 2일 일부 언론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실련 홈페이지엔 “박상인씨! 당신 정치하나? 무소불위한 검찰개혁하자는데, 뭐?” 등 비난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전 자신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는 제 개인 의견이지 경실련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경실련 내부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이번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양분돼 있으며 이런 양분이 지속되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느낀다. 언론도 정치인들도 국민과 국익을 우선해 생각하고 건강한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실제 조사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5시간에 걸친 2차 조사에선 정 교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1·2차 조사의 조서 열람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정 교수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전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약 15시간만인 오후 11시55분쯤 귀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40분까지 채 3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정 교수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해도 조서 열람에 10시간 이상을 할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도 8시간 중 5시간 정도만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검사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과 달리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쓴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재판 대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초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당 시간을 조서 열람에 쓰면서 재판에 대비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정 교수의 조서 열람 시간을 제한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 조서 열람이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 조서는 경찰 조사에서 쓰는 조서와 달리 증거 능력이 있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정 교수의 혐의가 광범위하고 내용도 복잡한 만큼 조서 열람에 시간을 뺏길 수록 검찰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자녀가 받은 표창장을 위조해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재차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에서 실제 검찰과 정 교수 간 문답이 이뤄진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 조사가 더디 진행되는 건 맞지만, 수사가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시간 중 실제 문답 오간 건 약 2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첫 소환에 이어 이날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소환 일정을 일절 공개하지 말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 교수는 계속 비공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도 깊이 관련돼 있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정 교수가 관련된 의혹의 범위는 넓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조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인 11시55분쯤 귀가했다. 실제 문답이 오간 조사 시간은 약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첫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이후 오후 6시40분까지는 2차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7시30분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조서 열람을 한 뒤 귀가했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도 오전 9시에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해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문답이 오간 시간은 약 5시간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조사 때와 달리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엔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한다. ◆재판 대비한 ‘양승태 전략’인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정 교수의 조서 열람에 시간제한을 두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작성 조서와 달리 검찰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여돼 있어 장차 피의자신문조서로 정리된 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정 교수)이 조서를 오랫동안 보겠다고 하는데 별도리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검사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라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도 조서 열람에는 장시간을 할애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조서 열람과 동시에 재판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도 지난 1월11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이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몇 차례 더 받았고, 조서 열람도 이어서 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통째 외워서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서가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게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양승태 피고인은 조사보다 열람 시간이 훨씬 길어서 다들 놀랐을 것”이라며 “변호인도 입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때도 장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구속기소했듯, 정 교수 조사도 늘어지더라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추가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