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1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을 꼼꼼히 다 읽어봤다.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죄, 증거인멸죄 3가지로 정경심 교수가 끼어들어간 부분이 증거인멸하고 횡령에 살짝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같은 경우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은 본인(조범동) 죄이기 때문에 (정 교수를 기소할 혐의로는)좀 어려워 보인다"며 "횡령부분은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정확하게 써있지 않지만 해석상으로 (피해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조범동씨를) 공소해놓고 다시 정경심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는 실소유자하고 운용자만 처벌할 수 있다. 어떻게 운용하고 금액은 어떻게 운용하고, 정말 운용자인지 입증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건 다툼의 여지가 클 걸로 생각된다"며 "(정경심 교수 동생이 5억을 투자했고 그 중 3억 가량을 정 교수가 빌려줘 차명투자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5억 정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된) 스모킹 건을 갖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실제 운영자라는 운영고리, 횡령에 대한 고의의 연결고리 이것"이라며 "기소할 수도 구속영장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보도상황도 그렇고 조범동 기소장을 봐도 잘 안 보인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스모킹 건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3일씩, 4일씩 부르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말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한방이 검찰에게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법무부 관계자가 다음 달 초 검찰 수사가 종료될 것이며 조 장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황희석 단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9일 SBS는 황 단장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와 관련된 규정 정비를 이번달 안에 완료하고, 다음달 초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8일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안이 본인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SBS는 조 장관의 발표 직후 발표 현장에 있었던 황 단장에게 법령 시행 시기를 묻자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단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다음달 2∼3일 정도가 될 것 같다”면서 정 교수 기소를 사실상 수사 종료로 보고 개혁안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는 8월부터 이어져 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11∼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한다. SBS 보도대로라면 황 단장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물론 수사 종료 시점 등 일정까지 모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된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다음 달 초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겠다는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기소 날짜를 특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법령 시행은 수사 끝난 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가늠해야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 교수의 기소를 수사 종료로 단정하고 결론 내릴 일도 아니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황 단장은 “수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 발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직접수사 축소·파견검사 복귀·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집회’에 참석해 ‘반(反)조국’을 고리로 한 범보수 연대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집중하면서 ‘반조국’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규탄집회에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글날인 오늘 광화문에서 애국시민과 함께한다”며 “위대한 한글로 마음을 전한다. 자유, 정의, 공정, 평등”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초 무대 위 연설도 고려했지만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의 참석을 강조하며 연설 없이 행사에만 참석했다. 당 차원의 공식 참석 요청은 없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원외 투쟁에 힘을 보탰다. 한국당은 국감 기간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당분간 주 중에는 원내 ‘조국 국감’, 주말에는 원외 ‘반조국‘ 투쟁의 투 트랙으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이 강조한 통치자의 기본, ‘애민’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백성이 아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으로 성장의 길목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오늘만큼은 이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보듬는 세종의 ‘애민 정신’이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에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한글날인 9일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범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됐다. 광화문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 직선 구간을 중심으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및 서대문 방면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어 이날까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조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계광장, 서울시청 앞까지 몰려드는 인파로 발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 인파를 뚫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니 밀치지 말라”고 외치며 이동했다. 광화문역에서 계단을 빠져나오는 데에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광화문 역 인근 건물은 몰려드는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단상에 올라 “(오후 2시40분 기준) 집회 참가인원이 1000만명을 넘었다”며 “1400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가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집회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손에 들고 “현 정권을 심판하자”, “조국은 감옥가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과 조 장관의 불법적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모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양모(62·여)씨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 힘든데 조 장관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부인과 함께 나온 30대 직장인 김영민(가명)씨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이 결집해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참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 이날 새벽 올라온 남모(45)씨는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대통령에게는 서초동(집회)만 국민이고 광화문은 국민이 아닌가. 대통령이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으나, 무대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 소속 동문 2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역 청계광장 앞에서 조국 규탄 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배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민들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나눠줬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28) 위원장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애초 기회가 평등할 것이라고 주장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유리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 문서까지 위조해서 입시비리를 벌이는 모습을 유쾌하게 비꼬는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와 시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30분간 줄을 서 증명서를 받은 60대 양모씨는 “기특하고 재미있는 발상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나서서 이런 행사를 하겠냐”고 말했다. 추진위가 준비한 증명서는 1시간도 채 안 돼 동이 났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청와대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집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민생과 외교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장의 정치’와 거리를 두고 본연의 업무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 정국’으로 민심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머물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조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집회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조 장관에 대한 반대여론이 결집된 서울 광화문 집회뿐 아니라 검찰개혁 여론이 결집된 서초동 촛불집회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서초동 집회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자발성과 의지에 대해 평가해볼 만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민생과 외교현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에는 경제단체장들과 오찬을 통해 52시간 근로제 보완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8일 국무회의에선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현안 역시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일단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트는 한편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성사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한글날인 9일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범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됐다.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 직선 구간을 중심으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및 서대문 방면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어 이날까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조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 서울시청 앞까지 몰려드는 인파로 발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 인파를 뚫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니 밀치지말라”고 외치며 이동했다. 광화문역에서 계단을 빠져나오는 데에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광화문 역 인근 건물은 몰려드는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단상에 올라 “(오후 2시40분 기준) 집회 참가인원이 1000만명을 넘었다”며 “1400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가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집회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손에 들고 “현 정권을 심판하자”, “조국은 감옥가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과 조 장관의 불법적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성북구에서 노모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양모(62·여)씨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 힘든데 조 장관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것이라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나온 30대 직장인 김영민(가명)씨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공명정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이 결집해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참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 이날 새벽 올라온 남모(45)씨는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대통령에게는 서초동(집회)만 국민이고 광화문은 국민이 아닌가. 대통령이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으나,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 소속 동문 2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역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조국 규탄 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배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민들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대 문조위조학과 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나눠줬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28) 위원장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애초 기회가 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지위 이용해서 유리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 문서까지 위조해서 입시비리를 벌이는 모습을 유쾌하게 비꼬는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와 시민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누굴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30분간 줄을 서 증명서를 받은 60대 양모씨는 “기특하고 재미있는 발상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나서서 이런 행사를 하겠냐”고 말했다. 추진위가 준비한 증명서는 1시간도 채 안돼 동이 났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도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이들이 배포한 증명서의 업무내용란에는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석’이라고 적혔다. 근무기간은 ‘2019년 10월9일부터 사회정의 실현까지’, 발급자 명의는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공익인권법센터’였다. 이들이 거리에서 배포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는 1000부였다. 서울대 추진위 위원장인 김근태(재료공학부 박사과정)씨는 “60여명의 서울대 동문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앞으로도 기발하고 발랄한 시위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 김모(26)씨는 “조 장관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동문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끄럽겠다고 생각해 혼자라도 나왔다”며 “조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대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는 시작부터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은 이날 오전부터 사람들이 차기 시작해 오후에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조국 문재인 이건 아니다’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 등의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이 교수는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씨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조씨의 영장기각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였던 여택수씨에게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씨는 자신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신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게 이 교수의 증언이다. 이 교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장 재청구를 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시도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왕수석’으로 불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니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역시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이미 구속된데다 조씨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구인해 서울까지 데려왔을 만큼 검찰이 영장 발부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2시20분쯤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검찰은 조씨의 상태가 영장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결국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따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과 조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 간 두 차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면서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가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을 조시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웅동학원 의혹 수사도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혐의의 중대성, 혐의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조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