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교수 “‘조국 사수' 올인 무개념 진보 한 방에 훅 갈 것”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 보수권의 ‘문재인 정권 규탄 10·3 국민총궐기’로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던 진보진영이 “한 방에 훅 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및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역대 최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 사수, 윤석열 퇴진보다 조국 구속, 문 정권 심판의 구호가 일단 국민들에게 더 호응이 크다. 민주당과 정의당, 공중파 방송과 진보 유튜브, 민노총, 민중당 등 진보단체들은 현재 국면의 엄정한 국민의 요구에 어찌 대응할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조국 구속’을 위해서는 반 문재인 진영이 중도 온건층과 연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박근혜 탄핵 국면이 성숙한 시민들의 광장정치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에 중도와 온건 시민들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에서 오늘 광화문집회를 계기로 이제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심판하려면, 이후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이스라엘기를 드는 극단적 보수진영보다는 중도온건층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호와 주장으로 좌파 극단주의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독선과 아집의 진보 기득권 부패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반 문재인 진영이 연대와 단합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 입증된 반 조국 반 문재인의 국민 열기를 토대로 합리적 야권과 중도 및 온건 보수 진영이 중심이 돼 국민과 함께하는 주장과 구호로 조국을 파면·구속하고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내야 한다. 대다수 국민과 같이할 수 있는 세력·구호·방식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극단주장과 과격보수는 대의를 위해 한걸음 뒤로 빠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린 글에서는 박근혜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진보진영을 향해 역사를 되돌아보라 경고했다. 김 교수는 “광장정치로 세대결하는 것은 자제해야겠지만, 끝까지 문 대통령이 조국 사수와 불통 및 독선의 오만함을 고집한다면 박근혜 몰락처럼 민심과 국민의 뜻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모른다”며 “탄핵 열풍 앞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탈당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했던 모습을 지금 민주당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국 사수에 올인하는 무개념의 진보진영과 진보인사들, ‘나도 조국이다’라며 맹목적으로 조국 옹호하는 분들, 한 방에 훅 간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19.10.04 10:36:21

정경심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조국 장관도 수사 가시권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이후 조 장관과 정 교수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하기 이전에 다른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등 경영에 관여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이 중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곳이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이곳에 출자했다. 이때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와 배터리 펀드는 각각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와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를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처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는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다”던 조 장관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할 개연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범 관계를 의심받는 5촌 조카 조씨가 먼저 기소됨에 따라 정 교수가 방어전략을 짤 시간을 벌 가능성도 생겼다. 이런 우려 탓인지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일체의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상황 노출 등 보안상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 기소일에 맞춰 정 교수를 소환한 것도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를 소환하면 정 교수가 공소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표창장 위조, 입증 자신하는 검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입장을 듣지 않고 공소제기부터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뒤 나머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전반을 부인해 온 정 교수가 자백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기존 보유하던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오려내는 수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정 교수의 자녀에게 수여됐다는 표창장의 원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매번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는 언론을 통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이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정 교수에게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검찰의 주요 관심사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했다”는 등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정 교수 지시를 받고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도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경심 신병확보가 ‘조국 수사’ 분수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갈했던 조 장관이지만,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조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도왔다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을 불러 수사를 벌여왔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가의 검찰 수사 중에도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임명 15일 만에 전격 경질됐다.
배민영·김건호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0.04 06:00:00

범보수 6개 단체 주도… 일반시민들도 가세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정부 규탄을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보수 측 집회는 비슷한 성격의 시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순식간에 참여인원이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직은 자유한국당,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일파만파애국자연합(일파만파), 구국총연맹 등 6곳이다.
이날 오전 8시 대한문 앞에서는 소위 ‘태극기부대’로 알려진 국본이 주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대회’가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곧이어 육사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일파만파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체제수호 국민저항운동’을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모였다. 비슷한 시간 우리공화당을 주축으로 한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본부 5만명이 서울역에 모여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집회는 자유한국당과 투쟁본부가 오후 1시에 각각 세종문화회관 앞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헌정유린 타도 및 위선자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다.
우파단체들의 연합체인 투쟁본부는 지난달 20일 “이 나라가 처한 상태가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며 결성된 단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 노태정 자유통일대표가 총괄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김무성, 심재철, 김진태 의원 등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문열 작가, 기독교·불교 단체 관계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과 투쟁본부는 당초 집회 참가 인원을 각각 1만명과 5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예측보다 많이 합류하면서 예상 인원을 훨씬 넘겼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9.10.04 06:00:00

세종대로 가득 채운 인파 “조국 구속”
“범법자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당 집회에 당원과 국민 등을 포함해 30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친여’ 성향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수라고 발표한 200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보수인사 총출동 “문재인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왕복 10차선인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채우면서 광장 자체가 집회 구호를 외치는 듯했다. 오후 한국당 주최 집회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6개 집회 참가자들이 합류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졌다. 기자가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순신동상까지 이동하는 데 50분이 소요됐다. 평소 때라면 2분 만에 왕복했을 거리다. 경찰은 광화문 남쪽광장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앞까지 세종대로 2.1km 구간 도로의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0개 중대 54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단에 올라 “까도까도 양파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나.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느냐. 그들이 200만이면 우린 오늘 2000만이 왔겠다”고 꼬집었다. 3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 19일째 단식투쟁 중인 이학재 의원도 참가해 “문재인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투쟁본부 집회에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며 자체적으로 작성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재오 전 의원 등도 총출동해 연단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野 “국민분노 광화문 채워” VS 與 “가짜뉴스 난무 내란 선동”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에는 이날 지방 참석자들이 대절한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섰다. 고령의 보수 성향의 정당원이나 시민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대학생 서모(23·여)씨는 “많은 대학생들은 한 계단 한 계단 편법 없이 착실하게 걸어왔는데 조 장관의 자녀들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한꺼번에 꼭대기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나왔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모(36·여)씨도 “조 장관을 단죄하지 않으면 흙수저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모여 서울 광화문에 국민의 길을 열었다”고 촌평했다.
서울 대학로에서도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대학생이 집회를 갖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선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선한 사회를 원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몰려가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연행된 사람은 4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라며 격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선동만이 난무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내란선동”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태풍 ‘미탁’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1야당은 정쟁을 위해 동원집회를 하고 있다”며 “지금 야당이 할 일은 동원집회가 아니라 태풍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장혜진·김청윤·곽은산·김승환 기자 janghj@segye.com
2019.10.04 11:31:57

대학로 모인 대학생들 “조로남불 그만, 조국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규탄과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앞서 대학별로 열렸던 개별집회와 달리 고려대·연세대·단국대, 부산대 등 여러 대학 학생이 처음 꾸린 연합 집회로,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 수백명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 “조국, 권력 이용해 수사 직간접 개입…이중적인 행태” 비판
집회는 태극기를 가운데 두고, 참가 대학교 깃발을 드는 ‘깃발식’에 이어 전국 대학생의 이름으로 시국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성명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위선이 판치는 게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원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연루된 수많은 비상식, 비도덕 범죄 의혹에 경악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직간접 개입 의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지만 장관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나 사퇴 의지, 충실히 수사 받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권력형 접대를 청산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적폐세력을 청산하기는커녕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조국 장관을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장관의 손에 법과 정의로움을 맡길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성명서는 “조 장관의 임명은 국민에 맞서는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고 특검을 실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은 21세기 청년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며 “우리는 시대 주역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으로서 기성세대 부조리를 타파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상식과 양심, 도덕을 바로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총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인사권자는 즉시 그를 파면해야 하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에 어떠한 압력이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학생을 정치적으로 훼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민 분노에 대국민 사과와 성명을 내라”며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했던 조국 장관은 스스로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 “조로남불 그만하라, 장관에서 내려와라”
참가자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 △내가 한 말 못지킨자 법무장관 내려와라 △평등공정 외치더니 결과정의 어디갔냐 △학생들이 거부한다 조국위한 조국사퇴 등의 다섯 가지 구호를 순서대로 외쳤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맙시다”, “일어나서 목소리를 냅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합시다” 등의 발언대에 오른 학생의 말에 박수도 보냈다.
발언대에 오른 이상현 연세대 교수(물리학)는 “많은 학생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학생들이 이전에도 조국 장관 반대 집회할 때도 격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는 최소 4300명이며 그중 이름을 공개해도 된다고 했던 인원은 3200명”이라고 덧붙여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전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유모(23)씨는 “대학생으로서 공정사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집회에 나온다고 사회 부정이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집회에 나온 이모(21)씨는 “같은 여학생으로서 조국 장관의 딸에 매우 실망했다”며 “수저계급론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외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몇몇 시민이 눈길을 끌었으며,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버도 눈에 띄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10.03 20:36:00

대한문서 시작… 7개 단체 합류 규모 커져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모였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자유한국당과 범국민투쟁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구국총연맹 등 7개 단체의 집회가 오후 들어 한 곳으로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가장 먼저 시작한 집회는 이날 오전 8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대회’다.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이 집회는 소위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주최로, 약 5만명이 모였다.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에는 육사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일파만파애국자연합’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체제수호 국민저항운동’을 열었다. 이 집회에는 2000여명이 모였다.
오전 10시에는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본부가 서울역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약 5만명이 모여 서울시청을 거쳐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했다.
본격적인 집회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오후 1시에 각각 세종문화회관 앞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헌정유린 타도 및 위선자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9.10.03 18:56:41

보수 인사들 총출동
왕복 10차선 세종대로 인파로 '가득'
왕복 10차선 세종대로 인파로 '가득'
“범법자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정부 규탄을 촉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퇴진 등을 촉구하는 당 집회에 당원과 국민 등을 포함해 30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친여’ 성향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수라고 발표한 20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보수 인사들 총출동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왕복 10차선인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채우면서 광장 자체가 집회 구호를 외치는 듯했다. 오후 한국당 주최 집회와 우리공화당,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7개 집회가 한 데 합류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졌다. 기자가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순신동상까지 이동하는 데 50분이 소요됐다. 평소 때라면 2분 만에 왕복했을 거리다. 경찰은 광화문 남쪽광장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앞까지 세종대로 2.1km 구간 10차선 도로의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0개 중대 54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연단에 오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망가진 문재인(정권) 치하에 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느냐”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린 오늘 2000만이 왔겠다”고 꼬집었다. 지도부 이외에도 3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19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학재 의원은 “문재인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 집회에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개천절은 한반도 5000년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며 “성스러운 날에 모인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문재인정권의 퇴진을 위해 모두 한마음이 됐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재오 전 의원 등 다른 보수인사들도 총출동해 연단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 분노가 광화문 채워” VS “개천절에 국민 분열”
집회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었지만 청년층 참가자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대학생 서모(23·여)씨는 “많은 대학생들은 한 계단 한 계단 편법 없이 착실하게 걸어왔는데 조 장관의 자녀들은 인턴 증명서 위조하며 한꺼번에 꼭대기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나왔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정모(36·여)씨도 “저는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며 “조 장관을 단죄하지 않으면 흙수저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모여 서울 광화문에 국민의 길을 열었다”고 촌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은 이날 한국당 지도부가 장외집회 장소 인근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나홀로 패싱’하고 장외투쟁을 벌여 개천절을 퇴색시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예고된 분열과 갈등은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국민들이 단합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장혜진·김청윤·곽은산·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
2019.10.03 22:08:38

범보수 “조국 사퇴”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단체 등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숭례문 등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이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광장 정치’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 의사의 정당한 표출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정치의 회복을 주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주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키느라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며 “자기들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건 검찰개혁이 아닌 ‘가짜 개혁’”이라고 문 대통령 등을 겨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라’고 해놓고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에) 칼을 겨누자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 정당 당원이나 보수 시민단체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에 분노한 많은 젊은 층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도 침묵해온 이들의 민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당 측은 이날 집회에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모두 3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집회 주최 측이 밝힌 200만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또다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해 보수와 진보 간 세대결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 잇단 세대결적 집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지난 주말 서초동의 이른바 ‘관제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났다”며 “문 정부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좌우를 떠나 광화문에 집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원내에서 해결해야 할 걸 자신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길거리로 나가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한국당의 광장정치를 “미숙한 정치”라고 혹평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19.10.03 22:24:17

정경심 구속 땐 조국 수사 ‘신호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갈했던 조 장관이지만,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조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도왔다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을 불러 수사를 벌여왔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가의 검찰 수사 중에도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임명 15일 만에 전격 경질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10.03 18:52:33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중심…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이후 조 장관과 정 교수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이전에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등 경영에 관여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이 중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곳이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이때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와 배터리 펀드는 각각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와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를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처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는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다”던 조 장관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할 개연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코링크PE의 설립 초기 과정에 개입한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과 정 교수 간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코링크PE는 익성의 상장 및 주가 상승을 도모하려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표창장 위조, 입증 자신하는 검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입장을 듣지 않고 공소제기부터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뒤 나머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전반을 부인해 온 정 교수가 자백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기존 보유하던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오려내는 수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정 교수의 자녀에게 수여됐다는 표창장의 원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매번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는 언론을 통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이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정 교수에게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검찰의 주요 관심사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했다”는 등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 지시를 받고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도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광범위하고 사안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1∼2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10.03 20:5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