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 여야는 3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며 세대결을 벌이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사생결단의 진영싸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제 검찰개혁을 향한 경쟁,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경쟁,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했다.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에 대한 첫 소환이다. 사모펀드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는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 부로 종료되기 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지만,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가 의혹 전반에 걸친 증거인멸을 주변 인물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는지,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부터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느 곳에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정 교수가 투자처와 밀접하게 연관된 점이 확인되면 검찰로선 조 장관 측의 기존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만일의 돌발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비공개 소환 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받는 의혹 전반에 정 교수가 개입한 것 보는 만큼 1∼2차례 더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한 조씨는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인 이날 재판에 넘겨져 조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의 ‘1호 구속 피고인’이 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객관적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는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미적대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이날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도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으나 말뿐이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는 말을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정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인사 손대기 시작한 법무부… 曺의 반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 사무국장과 전국 검사들의 감찰권을 쥐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에 적극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사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이 내놓은 파견검사 전원 복귀에 대해서도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이 자신과 각별한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법무부에 추천했는데, 법무부가 행정고시 출신의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조 장관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파열음을 내자 현재는 복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인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 내 행정사무·보안·회계 등 일반직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검찰 일반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대검 사무국장에 현재 가장 근접한 복 국장은 9급 출신으로 수사와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이었던 강 국장이 큰 위로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이 2017년 9월 강 국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데려온 점과 한 차례 연임시킨 것도 이 같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본부장 자리에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미 인선절차가 끝났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사무국장 자리에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통상 검찰 내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이뤄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검찰인사로 확대된 것 같다”며 “향후에도 검찰과 법무부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역대 검찰총장마다 대검 사무국장을 최측근 인사로 임명해 왔고 사실상 총장의 의중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 왔다. 전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대검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뒷이야기가 나왔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검찰 자체개혁안 중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에 관해 인사권이 장관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가진 첫 만찬 자리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검사장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재·배민영·김건호 기자 rush@segye.com

◆‘조국 사태’는 왜···당초 문재인 정부의 평등·공정·정의 가치 훼손 문제 조국 사태 논란은 당초 ‘평등·공정·정의’를 부르짖고 ‘도덕적 우월감’을 자신해 온 진보진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조국 장관이 평소 언행과 달리 가족 문제와 관련해 특권과 특혜를 아무렇지 않게 누려온 듯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조 장관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일부 의혹은 위법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포스트 문재인’으로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았던 조 장관과 그 일가의 모습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겼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한 지역 언론사(영남일보) 특강에서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보’와 ‘보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이나 나경원 모두 자녀의 스펙관리를 부모가 해줬다. 아이들 문제에 왜 부모가 끼어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진영은 물론 진영 논리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합리적 성향의 국민 상당수도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검찰개혁을 이끌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은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이 낙점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착수 뒤 ‘조국 수호·탄핵’ 진영대결· 정권과 검찰의 대결 양상으로 하지만 조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 수사에 전격 착수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진위 규명을 위해 최정예 특수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조국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치권력의 역린을 건든 꼴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발끈한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정권 당시 찍혀 한직을 떠돌던 ‘특수통 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맡기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까지 고속승진을 시켜준 입장에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을 향해 칼을 꺼낸 윤석열에게 배신감이 들 만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지명하자 ‘최고의 검찰총장감’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조 장관 수사 착수 이후 돌변해 ‘정치검찰’,‘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운운하며 윤 총장을 맹비난한 데서도 읽힌다. 반대로 적폐청산 수사 트라우마 탓에 ‘권력의 하수인’이라며 윤 총장 임명을 결사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윤 총장의 기백을 높이 평가하며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검찰이 전격 등판한 이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되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하고 윤석열 검찰도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정권 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동시에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실검전쟁’과 ‘대규모 거리집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세대결 양상을 벌이며 극렬하게 부딪쳤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진영 대결 격화···진중권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것 같은 상황” 특히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 연설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과 내용을 맹비난했고,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조 장관을 지키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여권은 해당 촛불집회에서 나온 요구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당시처럼 국민의 명령이라거나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도전했다는 식의 뒷말을 흘리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도 작심하고 윤 총장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사법 쿠데타”,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고, 보수진영은 ‘문재인 하야, 조국 탄핵’을 목표로 대규모 맞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갈수록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앞서 “조 장관 임명 전 반대 의견을 정의당에 전달했지만 당은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며 정의당 탈당계를 냈다가 심상정 대표 등의 만류로 철회했던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현 시국을 진단했다. ◆“조국 사태 공정성·정의 문제이지 이념·진영논리로 봐선 안 돼”···“검찰개혁 위해서도 여당의 정치력 회복 시급” 진 교수는 영남일보 특강 당시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국 사태는)진영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안 그렇다. 과정이 공정했나.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뭐냐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너무 유감이고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모든 게 조국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큰 정치는 실종상태”라며 “국가 운영의 틀인 제도가 무력화되고 진영간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정치권이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의 정치력 회복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지시에 무조건 따르고 야당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청와대에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거나 여론을 설득하면서 존재감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강은·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객관적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는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미적대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이날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도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으나 말뿐이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는 말을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정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는 당당하게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잔뜩 주눅 들어 쩔쩔매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정 교수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정씨가 소환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모른다.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했다. 또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고 말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다. 지난 주말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가득 메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공개지시 형식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집권세력의 기에 눌린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할 경우 정 교수는 청사 출입문이 아닌 외부인들 접근이 금지된 통로로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된다.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 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연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땀을 뺴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를 두고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수사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은 “어제(1일) 방영된 모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일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 수사를) 7월 말부터 검찰 내사단계까지 두 달 이상했다며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이 연루된 게 있다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한다며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다. 8월 9일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여권 관계자 주장을 근거로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직전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졌다.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자기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런 여권 관계자의 주장에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할 수 있느냐”며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조 장관이 지명하기 전인 7월부터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한 내사를 해왔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보존용이었다”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반출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느냐”며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과정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의 이러한 수사흔들기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조 장관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해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1시간 압수수색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자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를 주문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린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글을 올려 논란인 가운데 참여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던 시민단체 내부에서 잇따라 비판 의견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박 교수는 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사항이 아닌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의지를 드러냈다”며 “이 방안 실행과 보다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검찰개혁이 필생 소원이라던 조 장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조 장관 부인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라고도 지적했다. 또 “(조 장관 사퇴 이후)후임 인사와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가 검찰개혁 방해였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보다 엄중한 수시였는지 가려질 것이다. 만약 검찰의 의도가 정의롭지 못 한 것이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교수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소환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당초 비공개 소환하지 않겠다던 입장도 뒤집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출석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일정은 ‘조율’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던 기존 입장도 바꿨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전직 대법관 등을 공개 소환하며 “소환 일정은 조율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물밑 조율이 활발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조율 중이라는 것 외에는 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판단을 두고 검찰 조직 안팎에선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비공개가 맞는 방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검찰청사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조사는 물론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지 않으냐”면서 “기소되면 공소장이 공개된다. 정 교수 측은 그걸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이 피의자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것을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활용해왔지만, 지금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공개 소환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적절할 것이란 의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시 사퇴하겠다'는 등 조 장관 거부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말이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추가로 확인한 게 있지만 밝힐 시점이 아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 윤석열 '조국 거부' 메시지…이낙연 총리, 검찰 반응을 보면 뭔가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주고 받은 내용을 질문 받았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총리에게 "지난 9월 8일 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조국을 임명하면 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총리도 들은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통상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발언은 부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 확인해줄 수 없다 그러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며 "아예 몰랐다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맞지만 말할 수 없다', 아니면 '일부만 맞다' 이런 뜻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검찰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 이야기는 두 가지로 아니든지 일부만 맞다 이런 뜻으로 읽었다"라는 말로 개연성이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 추가로 확인한 사항 있지만… 박 의원은 "어제 추가로 더 확인한 게 있지만 이 시점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개를 꺼렸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좀 이용당할 수 있는 점도 있고~"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9월 8일에 사퇴하겠다고 말한 대상이 김조원 민정수석인지"를 궁금해 하자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 또는 어떤 기관인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또 진행자가 "9월 8일 한번이 아니라 그 전날인 9월 7일에도 윤석열 총장이 비슷한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취재 됐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지"라고 하자 박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제가 그것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이와 유사한 것임을 시사했다. ◆ 검찰내 조국 반대기류, 윤 총장이 총대를 메…검찰 수사는 의도적, 정치적 박 의원은 "검찰 내에서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1차적 이유는 조국 장관 또는 그 가족의 어떤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 했다, 2차적 근본적 이유는 결국 검찰 안에서 부담스러웠던 당기지 않은 인물이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을 검찰조직 총수로서 (윤 총장이) 막기 위해서 총대를 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임명되고 나서 사퇴를 촉진하기 위한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순수한 수사라고 보기엔 무리다. 의도성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져야…검찰 사과, 수사라인 문책, 윤석열 책임 표명 등 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취할 태도에 대해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사과, 수사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거나 고강도 검찰자체개혁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라고 한 뒤 "윤 총장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표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것은 향후 수사 결과와 국민의 여론과 검찰의 자성이나 향후 개혁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결코 코너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