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대 파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외압” “탄핵 사유”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만 봐도 무소불위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치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야당, 조 장관 검사통화 집중포화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게 명백한 범죄인 걸 인정하느냐”며 “더 구차해지기 전에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 조 장관은 이에 “범죄가 아니다”며 “제 처가 전화를 넘겨서 건강 배려를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장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으면서 통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졌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출근을 한 뒤 제 처에게 전화가 왔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서 건강문제를 챙겨달라고 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의 통화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제 처가 본인 전화기를 담당 수사관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처의 전화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할 상황으로 보여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조 장관이 바꿔달라고 한 것이라면 더 논란이 되겠지만 어떤 것이든 수사 개입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얼마 전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던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를 넘겨준다고 해서 받더라도 나중에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압력을 넣었다면 (검찰이) 11시간 동안 (자택) 압수수색을 했겠느냐”고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비자금 재벌 비판해놓고 ‘언행불일치’”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됐을 때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재벌 총수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해 놓고 비리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이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재벌 회장의 보석 선처를 주장한 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이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1994년 미국 버클리대학 유학 시절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3년간 15만달러를 받은 3기 장학생이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재벌이든 누구든 피고인의 방어권, 예를 들면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지 않았다. ◆여당 “무소불위 검찰, 이대론 안 돼”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성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수사 비판 발언은 꾸준히 나왔지만 그동안은 이번처럼 윤 총장을 꼭 집어 대놓고 맹비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를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총장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같은 당 윤준호 의원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공포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일반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검찰 소환 시 응하겠느냐’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총리가 진실을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도 오래 걸린다면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범법자” “무효” 고성 난무…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2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이 오른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주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의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묻자, 조 장관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과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왜 압력을 행사하느냐”고 잇따라 고성을 내질렀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를 하려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김태흠 의원(한국당) 질의가 끝난 뒤 30분 정회를 전격 강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처음 출석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문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2탄’을 방불케 했다. 조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성찰하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했다. 다만 유학 자금을 후원받은 태광그룹 관련 탄원서 내용 공개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뒤에는 수차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을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 모니터 바깥쪽에 붙여진 피켓과 마주했다. 한국당 의원들 자리에는 ‘조국 사퇴’ ‘특혜 특권 위선 불법 국민 분노 조국’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명으로 조 장관이 연단에 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자를 뒤로 돌려 방청석을 향해 앉았다. 그러면서 “무효야”, “나오지마”, “범법자야” 등의 야유를 보냈다. 조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는다.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조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자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에게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요구하며 쓴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조 장관 호칭 문제도 이날 눈에 띄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 대표하는 분”으로 시작했다가 질의 도중 “조국 장관”이라고도 튀어나왔다. 그러다 “조 전 민정수석”이라고 나중엔 바꿔 불렀다. 박대출 의원은 “법무부”라고만 했고, 곽상도 의원은 의도적으로 “법무부 관계자”라고 불렀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라고 칭했다. 이현미·곽은산·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오랫동안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이르는 넓은 땅은 집단적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한국의 아고라(Agora· 광장)로 불렸다.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직선제 개헌 쟁취 민주화 운동, 광우병, 박근혜 퇴진요구 촛불집회 등 굵직 굵직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그때마다 수천명의 경찰과 수십∼수백만의 시민이 뒤엉켰다. 이러한 광화문과 달리 검찰(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서울지법및 고법, 대법원)이 위치한 서초동은 '내 한을 풀어달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개인적 소망과 원망을 쏟아내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구속, 재판을 계기로 서초동은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주요 집회장소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집회 터줏대감’들이 자리를 맞교환하면서 분위기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 여권과 진보, 서초동서 '檢과 윤석열 비판' 10만 촛불집회 예고...여권이 정부의 검찰총장 규탄 기현상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선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10만 촛불집회(7차)'를 예고, 검찰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사격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라고 여권 지지층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여권과 진보진영이 외쳐온 주제지만 '촛불'을 서초동에서 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지난 21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여권 지지층와 진보인사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MBC 캡처 굳이 검찰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 촛불을 드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비판과 경고를 하겠다는 의도다. 윤 검찰총장이 누구인가. 문재인 정권들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했고 인사청문회 때 여권이 철통방어해줬던 인사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여권이 표정을 싹 바꾸고 '윤석열 비판'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보수가 점령한 광화문...28일 조국 퇴진, 10월 3일 문 정권 퇴진 집회 지난해까지 광화문 쪽은 노동계, 진보계열 시위대가 점유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올들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며 자리잡더니 최대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도 자주 광화문을 찾아 ‘반문재인·조국’을 외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태극기 부대도 광화문에 모여들면서 광화문 시위 주체의 색깔도 달라진 모습이다. 보수층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광화문 집회 절정의 날로 삼았다. 한국당이 개천절 집회에 당력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한국당 원로급 인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아웃을 외치자"며 지지세 결집에 힘쓰고 있다. 태극기 부대, 보수계열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 대학생들도 "개천절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여 천지를 개벽시켜보자"며 참여독려와 선전에 한창이다. ◆ 개천절까지 앞으로 1주일이 정국 분수령...여야 '장외 세대결' 벌이나 여야 모두 개천절까지 남은 1주일이 '조국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당 공식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 들기를 망설이고 있다. 윤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과 자신(정부여당)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때가 되면 주저 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말처럼 언제든 공개적으로 촛불을 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이미 개천절 집회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26일 "오는 10월 3일 자유우파들이 광화문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당도 광화문에 무대를 설치하고 총동원, 규탄대회를 한다. 대충 50만명 이상이 넘을 것 같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채울 것 같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자료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지휘는 전혀 없었고, 아내가 놀라 좀 차분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매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의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정경심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조 장관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법무부의 설명을 즉각 반박했다. 수사 관계자는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 도착해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쓰러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라며 “(압수수색팀이) 변호사가 오면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양해도 없이 기습적으로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받아보라 해 깜짝 놀라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전화를 받으니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며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해 달라’고 수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전·배민영 기자 frei5922@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나섰고, 여당은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며 야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 “검사 통화는 수사외압… 조 장관 탄핵 추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중간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조 장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아내와 통화 중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은 아내의 안위가 위중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보수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야당과 검찰 내통” 발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직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한국당 긴급의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을 정회한 것에 대해서도 “대표들 간 합의도 없이 회의를 정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도 국회법 위반에 해당될 텐데, 잘 검토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발 정보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데,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성립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분히 전략적이고 정치공세적인 소추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탄핵공세를 일축했다. ◆강기정 수석, 수사 외압 논란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에 가세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장관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이뤄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에 진입하자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압수수색팀 팀장인 A부부장검사에게 ‘양해도 없이 기습적으로’ 휴대전화를 건네준 직후 이뤄진 대화였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이) 자기도 모르게 ‘특수2부 검사 ○○○입니다’라고 반사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팀장은 조 장관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대면서도 정 교수와 팀원들을 의식해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고 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과 팀장 간 통화는 1분30초에서 2분 정도 이뤄졌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팀에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뒤였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팀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응대했다. 검찰은 “부적절한 걸 알지만 ‘현직 장관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했겠나”라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는 “이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전례 없이 압수수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법무부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정 교수가 당시 쓰러져 119를 부를지 논의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는 남편으로서 한 건데,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가) 횡설수설하고 말도 못하니 수사팀장과 장관이 통화했던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이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택 앞에 대기 중인 상황이 부담돼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법무부 설명에 검찰은 “순 거짓말이고 허위”라며 반발했다. 애초 쓰러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팀이) 도착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쓰러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면서 “들어가서 영장 제시하고, 변호사가 오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허위로 해명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전례 없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검찰 간부는 “이런 게 검찰에 대한 압력 아니겠냐”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정 교수의 남편인 동시에 법무장관이기도 하다”며 “그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가족을 거론하며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 한마디로 ‘살살’해 달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했다. 검찰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 교수가 힘든 상황에 있던 건 맞는 것 같다”면서 “정 교수가 설령 쓰러지진 않았더라도 그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한숨지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의 행위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2014년 6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해경을 압수수색하자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꼭 해야겠냐”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법조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조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조 장관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변호사 103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영철 등 전 대법관 8명, 김승규·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송광수·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참여자 실명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조국은 무자격자이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반면,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은 “우리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은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지역 시민사회 원로 등 50여명도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오후 예정된 ‘검찰 적폐 청산부산 시민대회’ 행사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 장관을 향해 제기된 ‘마지막 의혹’인 웅동학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한 ‘세 갈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든 의혹의 연결고리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 부인 A씨를 소환한 것은 이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은 물론 웅동학원의 소송 등으로 갖게 된 자금이 조 장관 측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는 등 조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이다. 검찰은 먼저 조씨와 A씨 개인이 받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참고인 등을 통해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정 교수와 부동산 위장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는 2014년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줬고, 같은 날 A씨는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샀다. 거래 날짜와 금액이 같다. 빌라 거래가 이뤄진 뒤 조 장관 어머니가 이 빌라에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정 교수가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빌라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빌라 매입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허위 이혼에 대해서도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합의이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비리 혐의를 조사한 뒤 웅동학원과 조 장관 가족의 연결고리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 가족펀드 투자와 자녀의 입시문제, 웅동학원까지 크게 세 갈래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복잡하게 얽힌 이 세 의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 교수는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입시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행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 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익성 및 WFM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한 A씨와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조 장관 자택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정 교수의 소환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공소장 초안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 장관을 향한 수사 방향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켜보기 힘들다”고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사적인 물건을 압수하려 한 것을 두고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압수과정에서 포함됐을 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연일 제 가족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며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목록에 없던 조씨의 중학교 2학년 일기장과 중고등학생 시절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잉수사 논란도 일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을 압수하려 해 변호사가 저지했지만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인턴기간 일정표를 찾는 과정에서 압수물을 분류하다 조씨의 일기장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조 장관을 옹호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대규모 집회(28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대법원 청사 정문 표석을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두시간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가로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미신고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시민이 검찰청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1036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이날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참여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은 “우리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처음 출석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문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 모니터 바깥쪽에 붙여진 피켓과 마주했다. 한국당 의원들 자리에는 ‘조국 사퇴’ ‘특혜 특권 위선 불법 국민 분노 조국’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명으로 조 장관이 연단에 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자를 뒤로 돌려 방청석을 향해 앉았다. 그러면서 “무효야” “나오지마” “범법자야” 등의 야유를 보냈다. 조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는다.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조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자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표시를 한 것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에게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러냈다. 이후엔 조 장관을 ‘본인’이라고 지칭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에게 태광그룹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묻는 말에나 답하세요 조국 장관. 조 장관은 2011년 7월 19일 날 태광그룹의 수백억대 비자금 혐의가 한창 수사 중일 때 재단의 장학 행사에 참석한 적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실수로 조 장관을 장관이라고 처음 불렀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되레 “에이” 하고 아쉬움을 나타냈고 민주당 의원석에선 웃음을 터뜨렸다. 조 장관은 이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요구하며 쓴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조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자 조 장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지휘는 없었다“며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여야는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대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만 봐도 무소불위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한민국 정치는 오직 조국으로 모아졌다. ◆“비자금 재벌 비판해놓고 ‘언행불일치’”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됐을 때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재벌 총수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해 놓고 비리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이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재벌 회장의 보석 선처를 주장한 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이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1994년 미국 버클리대학 유학 시절 태광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재벌이든 누구든 피고인의 방어권, 예를 들면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무소불위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성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수사 비판 발언은 꾸준히 나왔지만 그동안은 이번처럼 윤 총장을 꼭 집어 대놓고 맹비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를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총장의 역할인가. 현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압수수색 30곳을 진행하면서 지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을 때 (조 장관 부인을) 기소하며 방해했다”며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검찰의 강제수사로 인해 국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흔들렸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 투입된 검사보다 더 많은 검사가 (조 장관)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됐다”며 “검찰의 칼날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카롭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일선 검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의혹과 ‘조로남불’ 지적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이중적인 면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본인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자녀, 대학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조작·발급해줬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했다. 주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의 발급대장엔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없고 센터 직원들도 세 사람에 대해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 임의제출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파일에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저장돼 있었다”며 “장관이 직접 (조작)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별것 아니다”며 “제가 증명서를 만들었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적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와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 조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못할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며 “이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