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 사회도 각각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진영으로 양분된 모양새다. 두 진영 교수들은 모두 시국선언과 함께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 수천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 장관 관련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다른 사회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교수 사회의 분열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교모 “曺 임명으로 사회 정의·윤리 무너져” 먼저 행동에 나선 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이라고 이름 붙인 교수들의 모임은 지난 13일 온라인에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조국 교수의 부인은 자녀의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 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수년 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지난 19일과 27일 두 차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9일 회견에서 이들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의 한 교수는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돼선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교모 시국선언문 서명자 중에 실존하지 않는 대학명이 있다며 ‘허위 서명’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교모는 27일 회견에서 “서명 사이트가 공개된 뒤 악의적으로 허위 서명자들이 몰리는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까지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현직 교수는 299개 대학 4366명이며, 이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3265명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학별로 대표 확인자가 1차 검증했으며, 개인별 문자와 전화 통화 등 3단계 검증 단계를 통해 서명자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서명 검증 단계에서 교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도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끝까지 추적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시국선언서를 재차 낭독하고 “지금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열흘 정도 후에도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로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을 한 번 더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檢개혁 요구 교수들 “검찰 문제가 핵심 사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 등이 모인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4090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현재 사태의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며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도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은 “우리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6120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나 검증작업을 거쳐 확인된 서명자는 4090명”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200만이라고도 한다. 마음 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2000만일 수도 있다"며 자신이 3일전 "10만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고 한 발언을 사과(?)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좌파권력단체의 일방적 발표라며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서초동에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촛불이 다시 켜졌다. 100만이라고도 하고 200만이라고도 한다"며 규모를 축소 예측한 잘못을 이같이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 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다시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집회가) 검찰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검찰이 계속 거역한다면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는 경고,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을 국회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을 경고하면서 검찰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좌파권력단체가 불러주는 대로 100만, 200만이라고 보도하는 매체는 이제 언론이라고 부르지 말자. 권력의 용병일 뿐이다"며 뻥튀기한 인원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민경욱 의원도 촛불집회 인파가 100만, 200만명이라는 것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 옆면에 레이저 불빛으로 이러한 글귀가 새겨지자 새겨진 글귀다. 서울중앙지검 앞을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하며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8차선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들어차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가 인원은 당초 예상됐던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주최 측 추산으론 100만명, 150만명을 넘어 200만명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16일 첫 집회 참가 인원 600명이 검찰의 조 장관과 그 가족을 향한 고강도 수사로 1000배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이 일대 1.6km를 가득 채워 최소 수십만명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집회에 참가해 발언대 마이크를 잡았다. 이종걸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일 때까지, 국민의 검찰이 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대 도로 건너편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숫자는 경찰 신고에는 300여명이었으나 최대 1000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주최 측은 추산 인원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상대 진영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무력 충돌 등은 다행히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찰청 주변에 61개 중대 320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초동 촛불시위'를 문재인 정권 유지를 위한 '문위병 동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모습은 대약진운동 실패하자 권력 지키기 위해 홍위병 동원해 문혁 일으킨 모택동의 모습 그대로다"며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나라경제 위태롭게 하고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조국 장관 임명으로 지지율 하락하자 문위병 동원해 권력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홍위병 같은 문위병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문화대혁명처럼 나라를 대혼돈 속으로 끌고 가더라도 문-조 권력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천 명 모이던 시위가 금요일 검찰 비판하는 대통령 발언 있자 백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수십만 문위병이 궐기한 모습을 지켜보시니 이제 뿌듯하십니까?"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이는) 문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과 검찰 공격하는 건 우리 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하는 행위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은 문위병 동원해 법치주의 파괴하고 나라 두 쪽 내는 문대통령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밤 서초동 대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주최측은 200만 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중교통 수송능력'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뻥튀기라며 20만정도 인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자유한국당은 28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고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한국당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수도권 내 ‘반(反) 조국’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일제히 ‘조국 파면 촉구’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각 대구와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당의 오랜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반대하는 여론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 대표는 동대구역에 열린 대구·경북 합동집회에서 “조국 사건은 조국 만의 문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이 정권을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도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의원은 “조국 같은 이중인격자, 교도소에 가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하면 우리 국민 중에 장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조국보다 더 나쁜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이 정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규환 의원은 “돈 없는 근로자 자식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그들이 빨대로 다 빨아 먹었다. 그것들이 인간이냐”며 비판했다.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 강석진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을 지역구로 한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총출동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알고 보니 검찰 장악이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경상도 사투리로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 정권은 확 디비뿌자(뒤집어 엎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본인이 장관이라며 전화한 게 딱 들켰다”며 “이는 바로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조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며 “내 공적 생활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봐 왔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나라를 마치 자기 왕국인 것처럼 헌법 위에 군림하면 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취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권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모여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내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양측의 세 결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검찰개혁을 요구한 지난 28일 밤 서초동 촛불집회에 200만 인파(주최측 추산)가 몰린 것을 놓고 진보와 여권은 '감동', 보수와 야권은 '숫자가 뭣이 중요헌데, 그리고 뻥튀기'라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 손혜원 "감동에 잠 못 이뤄"· 정경심 페북엔 집회 영상· 박훈 "세계사 초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에게 받은 감동 때문에 쉽게 잠이 안옵니다"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몰린 지지 인파에 크게 고무됐음을 알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영상, 격려와 지지를 보낸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메시지를 그대로 싣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대신했다. 박훈 변호사는 "검찰과 맞서는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초유의 일이며 검찰파쇼, 검찰공화국에 맞선 위대한 투쟁이다"고 흥분한 뒤 "파쇼검찰 해체!"를 외쳤다. ◆ 민경욱 "안중근이 사람 많아 위대했나", 이준석 "내가 볼 때 20만 가량...교통카드 체크해 보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를 평가절하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측 인파집계를 불신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민 의원은 "종북좌파가 관제데모에 동원한 불의한 인파 규모는 그들의 절박한 위기감의 크기와 정도를 반증한다. 많이 모여봐야 허탈할 뿐이다"고 했다. 이어 "결국 거짓으로 대학 들어간 좋은 집안 학생 하나 구하자는 것 아닌가?"고 조 장관 지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뒤 "안중근이 사람이 많아서 위대했나?"라는 말로 인파 규모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200만명은 말이 안되는 수치이고,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다"면서 "집회는 적당히 한 10~20만 정도로 추산하면 될거 같다"고 주최측이 10배 가까이 뻥튀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근거로 지하철 수송능력 등을 거론한 뒤 "나중에 교통카드 데이터 나오면 내 추산이 맞았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진 글에선 "수치적으로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하니까 '숫자가 뭤이 중한디'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 보면 어차피 검증가능한데 애초에 지하철 처리용량을 수십배 초과한 수치를 제시해놓고 검증을 피하는 것은 넌센스임"이라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현 검찰총장)을 향한 응원 메시지였다. 이날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 지청장한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며 법무부에 징계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다음 날이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상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 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장관은 트위터에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라며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달 뒤엔 “윤석열!”이라고 짧게 남겨 윤 지청장을 향한 애틋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랬던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아이콘, 윤 지청장은 ‘적폐 수사 선봉장’이 돼 각각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됐지만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시작되면서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3일엔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법무·검찰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고 했다. 한 검사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직 장관 신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생존을 위해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요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만큼 큰 규모로 수사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2017년 1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글이었다. 비위에 연루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같은 시간대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3주 반 동안 탈탈 털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못 할 것 같으니 이제 윤규근 총경을 잡겠다며 경찰청을 치고 들어갔다"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자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조모(72) 씨는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시킨 검찰이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 나왔다"며 "만약 검찰이 계속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다소 놀랐다"며 "때문에 당초 대법원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계획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오후 5시께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현장 인근에 61개 중대 3천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45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했으나 신고된 인원보다 시위대가 크게 늘어나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은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쪽을 향해 "조국을 구속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연대는 지난 16일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 장관의 출퇴근 시간대에 퇴진 요구 집회를 열어왔다. 그러나 이날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모이자 '맞불'을 놓자는 뜻에서 집회 장소를 서초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검찰’인가, ‘성역없는 수사’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합동으로 저격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압박하자 ‘윤석열 검찰’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도 둘로 나뉘고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윤 총장에게 당부한 대로 하는 것”이란 의견과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받아쳤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각계의 ‘검찰 개혁’ 요구는 그것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 한 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던 게 임명권자(문 대통령)였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창장을 위조한 건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이토록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요구받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회원 간 이견이 분분해 섣불리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하자 “장차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수사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폐단이 있었던 만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더 믿음직스러운 수사기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법무부의 독립 외청으로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무장관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김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는 사실상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란 게 법조계 해석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던 문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장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세울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기관이 늘어나 서로 견제를 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높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