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교수 사회…실명으로 “조국 사퇴”·“검찰 개혁” 촉구

[스토리세계]‘시국선언’에 각각 4000여명 참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 사회도 각각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진영으로 양분된 모양새다. 두 진영 교수들은 모두 시국선언과 함께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 수천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 장관 관련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다른 사회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교수 사회의 분열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지난 2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교모 “曺 임명으로 사회 정의·윤리 무너져”

 

먼저 행동에 나선 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이라고 이름 붙인 교수들의 모임은 지난 13일 온라인에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조국 교수의 부인은 자녀의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 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수년 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지난 19일과 27일 두 차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9일 회견에서 이들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의 한 교수는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돼선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교모 시국선언문 서명자 중에 실존하지 않는 대학명이 있다며 ‘허위 서명’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교모는 27일 회견에서 “서명 사이트가 공개된 뒤 악의적으로 허위 서명자들이 몰리는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까지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현직 교수는 299개 대학 4366명이며, 이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3265명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학별로 대표 확인자가 1차 검증했으며, 개인별 문자와 전화 통화 등 3단계 검증 단계를 통해 서명자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서명 검증 단계에서 교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도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끝까지 추적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시국선언서를 재차 낭독하고 “지금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열흘 정도 후에도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로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을 한 번 더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이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연합뉴스 

◆檢개혁 요구 교수들 “검찰 문제가 핵심 사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 등이 모인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4090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현재 사태의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며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도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은 “우리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6120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나 검증작업을 거쳐 확인된 서명자는 4090명”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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