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린 비리 의혹으로 온 가족이 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통화법’에 각계 이목이 쏠린다.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 지위를 앞세우는가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그래야 총장님이 산다”고 발언해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와 통화를 했다. 조 장관이 직접 건 것은 아니고, 자택에 머물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걸어 통화하다가 해당 검사한테 바꿔준 것이라고 한다. 조 장관은 “장관입니다”라고 운을 뗐고,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신속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불러 세워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권과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인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검사는 “정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법무장관이기도 하다”면서 “그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사실상 장관이 검사한테 ‘살살’하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통화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팀이 자택에 진입할 당시 정 교수가 쓰러졌는지를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 간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최 총장과의 전화 통화로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때도 조 장관이 직접 건 것은 아니고 정 교수가 최 총장과 통화하다가 조 장관한테 바꿔주면서 두 사람 간 통화가 이뤄졌다. 정 교수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 곁에 있던 조 장관한테 바꿔줬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총장님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당시 발언은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모두 정 교수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전’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27일 ‘윤석열 검찰’에게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여권 대 검찰·야권’의 싸움을 ‘대통령 대 검찰·야권’의 싸움으로 확 키워버렸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어려워 대치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과 형태를 질타했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동원한 검찰 공격 논리와 맥을 같이한 것이다. 여기엔 조 장관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나아가 정권에 대한 도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당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때와는 판이한 분위기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힌 데 따른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조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으로선 직접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메시지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차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외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카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격려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도 이날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계속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 등 검찰이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 발언에 대해 “(발언이) 문제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리는 사퇴 건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피의자 장관이 검사에게 협박성 통화를 하고 정무수석은 (검찰을) 윽박지르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한다”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만을 위한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기막힌 꼴에 귀닫고 눈감으면서 외려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함께 묶어 마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달중·이현미·장혜진·김건호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위장소송, 부동산 위장매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를 27일 재차 소환 조사했다.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를 다시 조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 소환 전 주변인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동생인 조씨를 하루 만에 다시 불러 웅동학원 비리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웅동학원 의혹은 조씨와 전처 조모(51)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한 것과 관련 있다. 이때 웅동학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조차 포기한 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일부러 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범동씨,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이모 사장, 이모 부사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성모 전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주도한 인물이 조씨와 이 부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WFM의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업체는 정 교수가 경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날 조범동씨,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이모 사장, 이모 부사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성모 전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주도한 인물이 조씨와 이 부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WFM의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업체는 정 교수가 경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한편,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가수 승리 등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자택과 서울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의 전 근무지인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으나 수색 대상·범위를 두고 경찰 측과 이견을 보여 물러섰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구속)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장관과 함께 근무했고, 정 전 대표는 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듭 비판하며 ‘조국 탄핵소추’ 카드를 위한 다른 야당과의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은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며 “결국 거짓말까지 해가며 검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오늘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의 공조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의원 9명이 소속된 대안정치연대 등은 조 장관의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검사 통화’ 사건을 계기로 탄핵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군소 야당들의 입장이 차츰 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자유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여야가 구체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 구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후 필요하다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뒤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계기로 교육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입시 논란에 휘말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애 “거리낄 것 없다. 우리도 찬성한다”면서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신과 황교안 대표 자녀를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앞서 이미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요즘 여권은 '입이 소태같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 뭐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기에 입맛이 쓰디 쓰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이 남긴 부채'를 조국 블랙홀에 집어 던져 상당부분 홀가분해졌다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날을 장담키 힘들다는 경고음이 여권 전체에 올려 퍼졌다. 그렇다고 조국을 내놓을 수도 없다. '조국=개혁'이라는 등식을 여권 스스로 세워놓은 업보다 . 이때 여권앞에 등장한 요술방망이가 '통(通)'이라는 글자. ◆ 피의사실 유포보다 더 매력적인 말 '내통' 여권으로선 조국 논란을 촉발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속하고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잘못된 일이니 멈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수사 개입', '외압',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뻔하고 그 경우 정권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장관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은)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말이 나돌고 언론에 소개돼 여론 악화라는 악순에 빠지자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리고 있다"며 발끈했다. 반드시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민주당의 고민은 '피의사실 유포'가 추측에 불과하고 '피의사실 유포 방지'를 검찰개혁 당위성으로 내세우기엔 뭔가 약하다는 점. 이러한 순간 민주당 앞에 등장한 말이 '통(通)', '내통(內通)'이다. 국민감정선을 건드리기 좋은 단어인데다 법적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멋진 도구다 ◆ 通을 유발시킨 주광덕의 "통화한 사실 있죠?"...이해찬 "검찰과 한국당 내통~"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한 건 단단히 했다. 주 의원은 조국 장관에게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라고 물어 "네, 있습니다"라는 조 장관 답을 이끌어 냈다. 이런 저런 질의와 답끝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로 주 의원의 쾌거를 축하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민주당은 논의끝에 '통(通)'단어를 붙잡아 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 주광덕 의원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다"며 "직접 통화한 사람이 했거나, 통화하는 걸 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내통'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세 명만(정경심 교수, 검찰, 입회한 변호인)이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명확히 밝혀라.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통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 ◆ 靑 "피의사실 공표 정말 문제~", 민주 "檢과 한국당 내통, 검찰내 빨대 있다" 27일엔 청와대도 이 문제에 가세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큰 일이다"며 "청와대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야기하면 안되는 내용들을 흘리고, 과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이 있어 정말 문제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았지만 내면에는 '통'했는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청와대발 엄중 경고가 담겨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을 외쳤다. 박홍근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에게 (검찰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 주광덕 의원이 제대로 피의사실 공표로 걸린 거다. 검찰 내 빨대가 명백히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데 제대로 검찰 내 빨대를 밝힐 수 있겠다"고 내통 증거를 잡았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이게 세 번째(조 장관 딸 학생부, 서울대 인턴 증명서, 압수수색 통화)아닌가, 주광덕 의원과 검찰 간의 내통 구조, 사실상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무슨 수를 쓰든지 조국 장관을 쫓아내서 그것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것, 그런 정치검찰의 의도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고 이런 까닭에 검찰이 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通했다면 검찰 치명상... 내통 지적에 한국당과 검찰 모두 펄쩍뛰고 있다. '통했다'며 양쪽 모두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검찰은 치명상을 입고 꼼짝없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억울해 한다더라'는 말을 들어 (검사경험을 바탕삼아) 넘겨짚었는데 조 장관이 걸려 들었다"며 내통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는 듯 이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후 6시 첫 연합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부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등으로 구성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이들 3개 대학 집행부가 지난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를 해 논란을 야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조 장관 탄핵 소추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당 의석 수만으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는 탄핵 사유”라고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조 장관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한 것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한 사례도 있다. ◆두 당 합쳐 138석…발의는 가능하지만 통과까지 11석 부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탄핵소추안 발의·통과를 위해선 11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장관인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기준 재적의원이 297명임을 고려하면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 14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석수는 110석이고, 바른미래당은 28석이다. 즉 양당이 조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려면 양당 의원 전원이 찬성 표를 던진다고 해도 11명이 모자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조할 의원이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비교섭단체 27석(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 중 얼마나 찬성표를 끌어오느냐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것도 자동폐기됐다. 2015년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 기한(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찾아온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사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정황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주 의원한테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팀 당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조 장관 해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자 검찰이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전례 없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압수수색팀이 자택으로 진입하자 정 교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검사에게 기습적으로 전화를 건넸고,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입니다”라며 조 장관이 운을 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지위를 고려할 때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 장관의 행위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끼며 집무실로 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사를 조롱하고 겁박했다고 맹비난했다. ◆ 강기정 해명은 검찰 유치원생 취급한 것…결국 검찰개혁은 말 잘듣는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것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조국 수사 조용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 안 듣는다고 비판했다"며 전날 강 수석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검찰을 자신들 수하로 인식하는 망언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말 잗듣는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것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강 정무수석) 해명은 더 가관으로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 들라며 검찰을 대놓고 조롱했다"면서 "검사들을 유치원생 취급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보는 정치검찰 없애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한 것도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 수사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조국 지키겠다고 검찰을 적폐 취급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 헌정질서 위협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에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검찰종장,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강기정 "'조용히 수사하라' 檢에 전했지만 말 듣지 않아"…논란일자 "檢에서 저 연락 받은 분 있으면 손(들어)" 강 수석은 전날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는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수사를 해야 하나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검찰의 조국 수사로 일정부분 가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자신의 발언이 '청와대 외압행사'로 비쳐지자 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진 다양한 발언들을 말한 것"이라며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라)”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