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조 장관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이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고의로 개혁을 방해한다면 인사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부분(윤 총장의 사퇴 의사 전달)은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당 대변인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맥락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단순히 수사나 의혹 조사를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측면, 국회의 인사권인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난 주말 촛불집회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다만 자신은 당의 대변인이기에 윤 총장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장관과 윤 총장의 동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본분과 위치에 맞는 일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전체가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검찰은 사법기관 아닌 행정기관,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어”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많은 분이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사법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검찰은 행정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행정기관인데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또는 일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가면서 자신들이 준사법기관 내지는 사법기관인 양 행세해온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대통령의 지시)이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된 위상을 차지해왔고 과도하게 자신의 권한 이상, 자신들의 역할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가 지금 자체로서는 그것(윤 총장의 거취 문제)을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총장이 고의로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또는 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또 거취 문제, 인사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가 아버지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달, 국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실명이 포함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 이름이 특정 상표 물건의 연관검색어로 나오거나, ‘조국 딸 ○○○’처럼 부친의 이름과 묶인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거였다. 현재 조씨의 이름은 포털 연관검색어로 뜨지 않는다.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지난 8월, 조씨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해당 내용 판단을 이 기구에 구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같은달 19일, 정책위원회를 연 KISO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해 조씨가 신청한 연관검색어 전부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그가 특정 상표 물건 소유 의혹의 유포자를 고소한 점과 해당 내용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로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KISO의 판단은 조씨가 타의에 의해 조 장관과 함께 온라인에서 거론되었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으로 보아 검색어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구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연관검색어나 검색 결과로 사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사실 소명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구제 차원에서 연관검색어를 지울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KISO는 18대 대선 직후 ‘박근혜’에 붙는 ‘부정선거’, ‘악수거부’, ‘생식기’ 등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라는 박근혜 당선인 측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부정선거’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의문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악수거부’는 일부 편집이 악의적이기는 해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고, ‘생식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KISO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공인으로서 수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권력지향성을 비판했다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예고장을 받은 김경율 참여연대집행위원장은 1일 "(참여연대는) 권력감시기관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엄밀한 사실들 앞에서 이렇게 침묵해야 하는가"라며 결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 조국 비판 의도적, 들으라는 의미… 모두가 사모펀드 의혹, 참여연대만 침묵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9일 자신이 SNS를 통해 조국 장관과 일부 진보진영을 비판한 것은 "의도적, 들으라는 의미였다"며 "SNS에 쓴 내용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참여연대 텔레그램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한 이유가 "모든 언론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언론조차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안 쓸 수 없었다.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것이었다"고 했다. SNS에 욕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진 않다. 그럴 때마다 몸싸움도 했고요. 욕설도 하고 했다"며 "과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건들로 인한 분식회계 사건, 자원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관료들과 그리고 정당분들 접촉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왔다"며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 몇 명이 밤샘 등 분석끝에 조국 사모펀드 심각 김 위원장은 "조국 사모펀드 건은 모 방송 기자가 '사모펀드 중 WFM'을 말해 WFM 감사보고서를 봤다(사건을 접하게 된 계기였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그것을 보고 '이거 조국 장관 부적격하다'고 본다. 하지만 인터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보름 가까이 보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본 건 9월 15일 전후였다"고 했다. 공인회계사인 김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있지만 경제금융센터 소장이란 직함도 가지고 있다"며 "경제금융센터의 저와 같은 회계사, 경제학 교수, 경제학 박사 등 몇명이 수일에 걸쳐서 밤샘하면서 분석했다"고 최대한 철저히 분석했음을 알렸다. 그는 "법인 등기부등본, 전자공시스템, 그리고 유료화된 신용정보, 언론 제보자료(공유한 것들) 등을 (분석한 끝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정도 사실부분에 대해서 사실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퇴의견 힘들면 최소한 문제제기라도 청했지만 묵살당해 김 위원장은 "(회의 때)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회원 탈퇴들이 연이을 것이고 많은 항의 전화가 올 것인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도 나는 안다. 따라서 조국 사퇴라는 의견은 내지 말되 이러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라고 건의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래야 나중에 우리는 창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수십년 엄격한 자기검열… 조국 사모펀드 문제있다 확신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같이 (조국 장관 사모펀드를) 분석했던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라는 게 맞는 것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확신의 오류를 지적하자 "저희 센터는 우리나라 최고경제권력이라는 삼성을 상대로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싸워왔다. 자기 검열하지 않으면 저희는 버텨낼 수 없다.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있게 되면 숱한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을 우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기 검열을 어떻게 보면 체화한 집단이다. 어떤 발언을 논평을 내는 한에 있어서 엄격한 스스로의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자부한다"는 말로 조국 장관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장담했다. ◆ 참여연대 출신인사들에 대해선 눈감아, 본연의 임무 망각이자 존립근거 상실 김 위원장은 SNS에 '권력예비군', '어공예비군'이라며 참여연대 출신들의 행태를 맹비난한 것에 대해선 "보수 언론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들이 전현직 임원들이 60여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며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인데 이분에 대해선 더 강한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 차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참여연대 내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 하다"면서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존립에 근거가 없다"고 참여연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조국 비판과 검찰개혁은 별개… 윤석열, 적어도 삼성 수사는 고맙고 존경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인원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인파, 인원, 국민의 목소리, 그것과는 별개로 엄격한 시각, 엄격한 검증은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징계위원회 회부결정을 낸 일을 묻자 김 위원장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못 내보냈던 참여연대가 개인적인 SNS에 써놓은 글을 보고서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 상당히 마음 아팠다. 저는 참여연대 20년 넘게 있어왔다"며 슬픈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친 점과 관련해 진행자가 "(조국 장관 비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에 감정이입된 측면이 없는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솔직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20년 가까이 싸워왔다.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서 진전된 결과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사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

개천절인 3일 예정된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대학생 촛불집회에서 서울대 측이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날 광화문에서 정치권과 보수단체를 주축으로 열리는 집회에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에서 ‘서울대집회 추진위원회’는 불참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집회 추진위 측은 이날 “여러 대학이 모여 집회 방향성을 논의했으나 서울대 학생 및 졸업생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왜곡할 우려가 있었다”며 “여러 학교들이 모여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방향성 차이가 있었고, 원만하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돼 참여가 무산됐다“가 밝혔다. 서울대집회 추진위는 총학생회를 대신해 지난 19일 서울대 교내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연세대·고려대 추진위원회 측과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추진했다. 대신 추진위는 3일 정오 광화문에서 보수진영이 중심이 된 집회에 참여한다. 추진위 측은 “광화문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입장은 조국 사퇴 및 엄정한 수사를 시작으로 한 한국사회의 공정성이 쇄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연세·고려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를 결정했고,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첫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지난달 19일 서울·연세·고려대 캠퍼스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3개 대학 집행부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이날 열릴 집회에는 서울·연세·고려대 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집행부는 이틀 뒤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청년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집회 추진위의 불참으로 집회 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 측은 “서울대 집행위원 중 일부가 (집회 준비에서) 나간 것이고, 차질없이 집회를 준비 중이다”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가 구성되는 만큼 대표성을 띤 특정 대학 집행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했다.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이 자신을 위한 ‘연합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이어 ‘촛불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한 조 장관이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연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조 장관은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지만,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어 사실상 장관으로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이나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손볼 수 있는 카드를 위원회가 대신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법무부는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김용민(43·〃35기) 변호사와 이탄희(41·〃34기)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총 16명이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직 법관 신분으로 고발한 인물인데, 이번엔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매주 1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안건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1호 권고를 내렸다. 조 장관은 물론 정부·여당이 검찰의 특수부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정권 인사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등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로 낙인찍힌 인사들을 도맡아 수사해 왔다.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은 특수부 폐단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검찰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 수사’라는 명목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져 왔다. 한 특수통 검찰 간부는 “특수부 폐지가 시대적 흐름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文, 검찰개혁 요구는 사법 계엄령”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30일 지난 주말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지지세력 동원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해 “외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 계엄령’으로 몰아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요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알아서 처신하라’, ‘대통령 심기를 읽고 수사하라’는 말로 자동 변환되어 들려 국민들이 비웃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만 모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조국 파면으로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3년 만에 재점화한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자칫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세대결에 본격 나설 태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광화문에서 대한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겨냥해 “결국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체제 전복 행위”라며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집회에 200만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으로서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하고 선동한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돌아와 단식을 이어갔다. 한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검찰개혁 지시를 내린 문 대통령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했다. ◆촛불 등에 업고… ‘檢 개혁’ 고삐 죄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기세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정국’의 프레임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공방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통해 검찰과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며 “검찰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커다란 국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윤 총장의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촛불집회를 통해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입법 조치 없이 대통령령 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형사부·공판부 이외에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조사부 등을 모두 ‘특수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급 공채(옛 행정고시) 등과 달리 검사가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보수 등으로 예우받아 논란이 지속되는 점 역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곽은산·이귀전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건 ‘내용’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려는 것”이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 의혹 전모를 밝힐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인적·물적 증거 분석 및 질문지 작성·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8월 말 검찰이 서울대·부산대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내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조국 지키기’에 나선 여당은 연일 검찰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면서 수사팀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날은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면 잡아 떼지 못하도록 증거를 더욱 철저하게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조 장관 측이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확보 및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이 사건이 파출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하는 폭력 사건이 아니다”라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이걸 왜 한 달 하고도 결과가 안 나오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런 발언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자녀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줘 입시에 혜택을 받게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를 이르면 이번 주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증거물이 어떤 부분을 입증하는지 설명이 가능한 정도”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부산대 대학본부가 30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 위조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부정 입학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 공동간사단은 이날 오후 부산대를 방문, 전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면담을 추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의전원 입학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 등이 허위로 밝혀지면 부산대에서 입학 규정 등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면담 후 말했다. 이날 총장 면담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부산경실련 이만수 고문,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나영수 집행위원장, 이성권 전 의원, 곽규택 변호사 등 공동간사단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아니라 누구라도 입학 때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 법적으로 밝혀지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안은 총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판단 이후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부산시민연대 향후 행보와 관련, “10월 3일 광화문 조국 파면 집회에 집결하기로 결의했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화문 집회는 부산과 달리 단일 집회가 아니어서 가칭 조국 파면 전국연대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집회 전에 긴급히 개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자 검찰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게끔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 장관 수사를 겨냥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취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적이 없고 법무부와 협조해온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여론 분열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조 장관 수사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누르기’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대검은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서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면서 마치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것처럼 비친 검찰 수뇌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나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진행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 발언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내부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말한 날 검찰을 격려하며 떡을 돌렸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수사팀을 응원하는 취지로 국민들께서 보내신 빵과 떡 등 3상자를 담당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윤 총장이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이 집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자 검찰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게끔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 장관 수사를 겨냥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취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적이 없고, 법무부와 협조해온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에 불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조 장관 수사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누르기’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조 장관 수사를 연결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은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서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조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면서 마치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것처럼 비춰진 검찰 수뇌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 발언에 대해 침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향후 입장을 낼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진행은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 발언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내부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말한 날 검찰을 격려하며 떡을 돌렸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은 “수사팀을 응원하는 취지로 국민들께서 보내신 빵과 떡 등 3상자를 담당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윤 총장이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에 선을 그었다. 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검사장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신임 검사장들과의 만찬에서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이 집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다는 보도와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 보고의 성격은 한마디로 ‘조국 힘 실어주기’로 분석된다. 연일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코너에 몰렸던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 부처 장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검찰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조 장관의 통제권 아래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자는 거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 장관은 검찰과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인사 문제를 풀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장관 인사 수용”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선 논의와 관련해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며 “(조 장관이)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신뢰를 먼저 보낸 셈이다. 대검의 행정과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통상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추천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추천했지만, 법무부는 강 사무국장을 포함해 복수의 인물을 검증 중이라는 이유로 인선을 미뤄왔다. 또 대검 감찰부장은 2개월째 공석이다. 이 역시 법무부가 검증 작업 중이라며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장관이 사무국장 인선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보고 내용 공개 이례적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우회 비판한 발언을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이뤄졌던 업무 보고가 끝나자 대통령의 지시 내용까지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 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담겨 있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며 “여러 다양한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했고 부처가 필요해서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사후에 브리핑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엔 ‘수사 종료되면’… 검찰엔 ‘조속히’ 검찰개혁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개혁안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시행할 시점에 대해선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명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안 시행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나름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