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전 부총리는 정국을 뒤 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해 "조국 가족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과연 부끄러움 없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조국 장관 부인이 구속된다 해도 "조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보탰다. ◆ 가정하기 싫지만 도의적 책임은 져야지만 정치적 책임은 큰틀에서 고민해야 김영삼 정부시절 부총리겸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시절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한 전 부총리는 지난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집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이라며 단서를 단 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그런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 같으면 힘들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프레임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 원했던 사람들의 소망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건 역사적인 판단이다"며 "정치보다 더 큰, 그런 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군, 정보부 힘 빠지자 검찰이… 한 전 부총리는 "분단 이후 70년, 한국 정치를 생각하면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의 주체가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이승만 때는 경찰이 셌다.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정보부 그랬는데 이 세 주체는 한번 권력을 쓰다가 지금 주체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주체가 권력을 쥘 때 검찰은 항상 이 세 주체에 봉사하고 공조를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주체로 들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였다"며 "이제 우리 판이다,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고 말했다. 특히 "놀란 것은 대통령이 국제 평화 외교를 위해서 워싱턴에, UN 총회도 가고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하는 그 사이에 검찰의 움직임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라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조국 장관을 "브루조아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지식인으로서는 자기 계급 이익을 초월하려고 지식인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검찰이) 권력 비리의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족의 신상털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자기들이 권력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28일 촛불 집회로) 그 꿈을 깨는 일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촛불집회가 검찰의 꿈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 조국 장관 가족 좀 문제있지만 부끄러움 없이 돌 던질 사람 있는지… 한 전 부총리는 "예수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 바르새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아니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 주운 사람이 다 돌을 놓고 달아났다"는 성격 구절을 소개했다. 그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 딸과 부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에 스스로 물어보고 과연 부끄러움 없이 힘차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본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촛불집회를 열어온 주최 측이 오는 3일 대학생연합집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같은날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정치권 및 보수단체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1일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를 통해 “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대학생연합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달 19일 서울대 4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4차 촛불집회 이후 연세대와 고려대 촛불집회 집행부와 함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러 대학이 연합집회의 방향성을 논의했고, 서울대 학생과 졸업생의 공정·정의에 대한 갈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여러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원만하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대학생연합집회에서 더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추진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동문의 연합집회 참여는 자율”이라며 “추진위는 3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3일 광화문에서 범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 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 측은 “서울대 집행위원 중 일부가 (집회 준비에서) 나간 것이며, 차질없이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가 구성되는 만큼 대표성을 띤 특정 대학 집행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집회 측에 따르면 이날 총 38개 대학 소속 학생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문에 연서했다. 집행부 측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3일 오후 6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첫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관련자가 구속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는 조 장관 친동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자의 실질 대표로 지목된 조범동(36)씨에 이어 조 장관 의혹 관련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A씨가 구속되면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틀 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김경율(사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눈 감고 넘어가는 참여연대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간 ‘권력감시기관’을 자처했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장관 논란에서만큼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이 과거 활동한 적이 있어 ‘친정’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연대는 권력감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모든 언론이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쓰는데,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 회의 때)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의견이) 나가면 회원 탈퇴와 항의전화가 빗발쳐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걸 안다. 따라서 조국 사퇴라는 의견은 내지 말되,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법무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며 “시민사회에서 입네 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 예비군·어공(정당·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비군 XX들아 더럽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단체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해명했고, 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야 욕 먹고 사는 게 삶이라 그냥 살지만 김 전 위원장이 징계위로 갈 건인지 잘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건 좀 그렇다”고 적었다. 우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우리나라에 법대가 몇 개고 로스쿨이 몇 개인데 그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라며 조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도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모두 진영으로 나뉘어 지금 미쳐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당의 ‘적격’ 판정에 실망해 탈당계를 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안동=전주식 기자

석연찮은 과정의 사모펀드 투자 및 경영 개입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비리 연루, 또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는 혐의점은 여러 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가장 먼저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용에 개입했을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코링크PE에서 투자한 WFM로부터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자금이 코링크PE로 흘러간 정황이나 관련 재판에 정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녀입시를 돕기 위해 스펙을 ‘뻥튀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를 감추려고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위조했고 이를 사용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심사 때 피의자의 실형가능성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하나로는 실형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횡령 등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히 포착됐고 주변 인물들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소환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을 내세워 ‘비공개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검찰이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소환조사 일정은 ‘통보’하는 것이지 ‘조율’하는 게 아니라던 입장도 바꿨다. 청와대·여당 등의 개혁 압박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고, 소환 당일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게 이유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배려해 주진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정 교수는)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 해서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그 입장이 불과 닷새 만에 뒤집혔다. 검찰은 피의자 측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피의자에 한해 차량으로 청사 지하주차장까지 진입하게 한 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검찰이 특정계층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배경이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부분도 과거 검찰 수사 행태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4) 전 의원이 지난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로 이동해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검찰이 평소 소환 일정은 ‘통보’하는 것이지 ‘조율’하는 게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 당시 “전직 대법관 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그건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소환이 임박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석연찮은 과정의 사모펀드 투자 및 경영 개입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비리 연루,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관련 문제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운용에 관여했는지가 관심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용에 개입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된다. 검찰은 코링크PE에서 투자한 WFM으로부터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자금이 코링크PE로 흘러간 정황이나 관련 재판에 정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전망이다. 또 정 교수는 자녀입시를 돕기 위해 스펙을 ‘뻥튀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를 감추려고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1일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초동 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 대해 보도 이상의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한 참가 인원 파악은) 언론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 따져볼 게 많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낙연 “서초동 집회 참가 인원, 언론이 추산해야” 이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가 열렸다. 조국 이슈를 검찰 개혁으로 전환했는데 주최 측 의도가 성공했냐”고 묻자 이 총리는 “의도가 뭔지 주최 측이 누군지 잘 모른다. 무척 많은 분이 모이셨구나 느꼈다”고 답했다. 주최 측의 참가 인원 추산이 1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저도 보도 이상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냐고 묻자 “그런 건 없다”고 했고 지난해 서초구 서리풀 축제 참가 인원이 7만명이었다는 보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원 추산 문제는) 언론 기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격려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에 ‘내 국민’, ‘네 국민’이 따로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오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 집회에 주최 측은 150만명이 참가하리라고 추정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요구를 물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과도한 부분 있어… 따져볼 게 많지만 언젠가 밝혀질 것”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리는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고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다 아실 거다”라고 했다. 주 의원이 “대형 수사 중에 피의사실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온 게 있었나”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동안 문제가 됐으나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이번은 과거보다 피의사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들이 이제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다고 난리 치니 우습다”며 “과잉 수사가 뭐가 과잉이라는 건가? 여성 두 명만 있는데 압수 수색을 해서 과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가 “따져볼 게 많은데 자제하겠다”고 하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러자 이 총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라. 압수수색시간이 6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추가 영장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 언젠가는 그런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얼마 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자신은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자신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조 장관과 부인의 범죄 의혹을 22개로 정리했는데 이 중 인정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본인의 의혹 중 인정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지금 모든 문제가 수사 중인데 제가 가타부타하는 게 부적절하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 의원이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도 안 되는데 온갖 곳에서 (수사)방해하고 있죠?”라고 따지자 “저는 수사방해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있더냐”는 주 의원 질문에, “저는 (압수수색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논란이 된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과 관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의 논문이 딸의 대학 입시 전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 것에 주 의원이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하자 “(당시) 제가 딸에게 확인했을 때 논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그렇게 답변했다. 나중에 수사와 재판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주 의원이 “(부인)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특수부 수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씨가 얘기했다. 영장기각률이 20%인데 모든 영장 기각에 (담당)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묻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진중권 동양대 교수(교양학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국민의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신뢰했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등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라며 “예전에 들었던 운동가를 들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대표적인 진보논객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며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나 어저께인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운동가를 들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진보 학자로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가 이제 버려야한다. 우리가 이제 이끌던 시대는 지났고 물려줘야 한다”며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단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며 “그런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아니지 않나. 과정이 공정했나?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현 상황이 유감스러워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오랜 친구 사이다. 앞서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특권 논란에도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않자 이에 실망해 탈당계를 냈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만류로 탈당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검찰개혁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축소'로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이를 윤석열 총장 잘라라,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호위대장이 돼 국민들을 향한 공격의 최선봉에 섰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한테 한 마디하니까 그걸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에 총집결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친문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윤석열 총장 자르라는 시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시로 검찰개혁의 내용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내용은 수사지휘권, 기소권,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다 사라지고 갑자기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의 호위대장으로 대통령이 나서는가"고 반문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기회다. 조국을 빨리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 받은 것과 관련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핵심으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특수부 축소와 맞물려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표적 특수통이다. 조국 장관 의혹 수사의 경우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파헤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