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친문세력이 모인 '좌파 태극기부대(집회)'로 정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태극기부대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우파집회라면 '서초동 촛불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부정하려 모였기에 좌파태극기 집회라고 설명했다. ◆ 서초동 촛불집회, 법보다 대통령 측근 지켜야 한다며 모인 '좌파 태극기부대' 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28일 밤 대검찰청 주변에 모인 대규모 촛불시위 인파를 "좌파 태극기라고 본다"고 했다. 그렇게 본 이유로 "소위 친문세력이 결집을 한 거다"며 "수사기관인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 측근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법보다는 자기 세력과 자기 진영이 더 중요하다는 이거 아닌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우파 태극기부대처럼)똑같이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세력인 것이다"면서 "과거에 박근혜 탄핵 부정했던 세력이 우파 태극기라면 여기도 똑같이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부정하고 외압을 가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그 중심에, 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닌가. '성역 없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분이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의 최측근을 수사하니까 수사 살살해라, 검찰 반성해라, 성찰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못마땅해 했다. ◆ 촛불 의미는 조국보다 검찰개혁?...진짜 검찰개혁 원하면 수사 끝난 뒤 외쳐야 하 의원은 진행자가 "조국 장관의 진퇴도 중요하겠지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검찰 개혁,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묻자 "진짜 검찰 개혁을 원하면 이 수사 끝나고 사건 종결되고 해야죠"라고 개혁이 아닌 조국 지키기 차원이라고 딱 짤랐다. 그는 "조국은 자기 양심부터 개혁해야 하는 사람이다. 조국이 수술하는 칼이라면 그거는 오염된 칼 아닌가. 그 오염된 칼을 지키고자 부르짖는 개혁 누가 믿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수사 다 끝나고, 장관 바뀐 다음에 개혁을 해야 믿어주지 지금 말하는 개혁은 자기 편 지키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거다"고 꼬집었다. ◆ 유시민 창피하다, 어디가서 민주화 운동했다 말하지 말라...민주화 유산 다 말아먹어 하 의원은 "수사가 총칼만 안 들었지 위헌적 쿠데타다"고 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아니 검찰이 대통령 측근 수사하는 게 쿠데타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한 건 폭동이게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70~8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그 세대의 역사적 유산, 도덕적인 이런 유산을 완전히 다 말아먹고 있다. 정말 창피해 죽겠다"라며 "민주화운동했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삼성 재벌 그렇게 파헤치고 있는 그 사람도 정말 위선 못봐주겠다(고 했다)"며 "이 싸움의 본질은 좌우 싸움이 아니라 양심과 위선의 싸움으로 바뀐 것으로 민주주의와 완전히 대통령은 지금 독선이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온 나라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두사람을 놓고 서로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다. 야권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부터 지금까지 '결사 반대'투쟁 중이다. 정치권에서만 머물던 조국 화두는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뒤부터 진보, 보수 전체의 논쟁거리로 커졌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조 장관 취임뒤 자택압수수색,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 공개 경고 등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윤석열'이름도 조국 장관 못지않게 논쟁의 대상으로 급상승했다. 진보와 여권은 윤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 부었다. 비난 수준에서 벗어나 윤 총장을 '사퇴'와 '적폐'대상으로 한 단계 더 끌어 올린 일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요구' 촛불집회. 주최측은 200만 이상, 자유한국당은 5만명 수준, 못해도 수십만명 등 시위 규모에 대해 각종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윤 총장은 29일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 윤석열 "국민의 뜻 충실히 받들겠다, 이 입장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 없다"...듣기에 따라 '마이 웨이' 윤 총장은 이날(29일) 대검찰청이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전날 촛불시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실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겠다는 말로도 들려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적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해석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윤 총장 취임식가 마치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이에 따른 비판을 예상이라도 한 듯 검찰권, 비례와 균형, 공정,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조목조목 밟힌 것으로 드러나 새삼 주목받고 있다. ◆ 검찰력 남용, 정치행위...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 특정세력 위해 쓰여선 안 돼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헌법'이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 더불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은 직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 정경심 "딸 생일날 압수수색~"...윤석열 "사적영역 최대한 보호, 피해자 세심한 보호" 정경심 교수는 지난 24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먹었다"며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검찰력 남용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목과 관련한 윤 총장 취임사는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와 닿는다. 또 윤 총장은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권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 과잉수사, 기소권 남용...윤석열 "수사 멈출지는 헌법에 따라, 잘못된 기소 즉각 시정의 용기를" 공지영 작가는 29일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물러난 뒤 장모문제 등과 관련해) 70군데 압수수색(받으라)"고 했다. 이 역시 윤 총장은 일찌기 취임사에서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소추 이후에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 기소가 잘못이라면 즉시 멈추고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 총장 신념임을 알 수 있다 . ◆ 쿠데타적 검찰행위...윤석열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침없는 행위가 '검찰의 쿠데타적 행동'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러한 행동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 문 대통령 "아무런 간섭없이~"...윤석열 "원칙 지키는 용기, 헌법정신 실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며 윤석열호를 공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말씀인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생각을 취임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수 있다.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다. 이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국민과 헌법을 의식하면서 진행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총장 취임사에 깔린 복선은 국민이 요구하면 수사를 즉각 멈출 수 있지만 아니라면 용기를 갖고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 날인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은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올라가 있고 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이 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혐의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며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을 국민 영웅처럼 추앙하다가 조 장관을 수사하니 이렇게 나오는 건 검찰을 항상 상대방을 겨냥한 정권의 주구(사냥개)로 쓰겠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반(反) 검찰개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검찰이 현존 권력을 수사하는 것도 진정한 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개혁을 주도하는 리더는 저항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도덕적·법률적으로 깨끗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지지와 반대, 조국 사퇴 지지와 반대로 분류해야 건설적 논리대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하나의 국가기관(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제도에 반대한다”면서 “정권을 누가 잡든 기소편의주의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초동(집회)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직접 나선 현장”이라며 “내년엔 선거가 있어서 어려워지므로 검찰개혁은 올해가 적기”라고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며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가 설치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 존중’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일반 국민에 적용된 인권 원칙과 절차보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인권제도 개선은 일반 형사사건 다룰 때 해야 할 일이지 재벌이나 권력실세 사건에서 하면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개시 이후 한 달이나 지나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시 같이 한 세트로 이뤄지는 휴대전화 압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 검찰이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것이고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초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온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국론분열 주장도 일반적 국민 여론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의 49%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나타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오히려 과거 국민들은 공적 인물의 비공개 소환 등을 검찰의 ‘깜깜이 수사’라고 맹렬히 비난해 왔다”고 말했다. ◆ 檢 “정경심 소환 조율 중”… 주초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이번주 소환일정에 동의하면 날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환일정은 비공개로 하되 검찰 출석은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로비를 통하도록 하는 사실상 ‘공개소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는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조씨 기소 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1저자 논문 등재 논란이 된 딸의 단국대 인턴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인턴 등 자녀 입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아들을 한 차례, 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많은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발부한 만큼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현장의 검사에게 “장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통화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 장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서울시 평생교육국 사무실과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정필재 기자 keep@segye.com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심상찮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주변에선 ‘정면 충돌’이라고들 표현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보기 드문 호칭으로 부른 적도 있었다.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문 대통령의 어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조금은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7월25일 “우리 윤 총장님”이라 불렀던 임명장 수여식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을 표시한 건 올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주셨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과 이날 자리를 함께한 총장 부인 김모씨에게 건넨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처음으로 “우리 총장”이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표현한다. 문 대통령은 당부의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월9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다소 어조가 달라져있었다. 이미 당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임명 반대여론이 상당하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는 건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말로 해석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다소 비치긴 했지만, 직접적이진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의 일’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9월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해야”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인 이달 27일엔 표현이 달라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말은 이전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기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이 하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나간다’는 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는 앞서의 말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장관’ 대신에 ‘국정’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문장의 주어라는 점이 암시돼있다. 검찰이 국정운영, 더 나아가 청와대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여당에선 검찰이 일부러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수사를 크게 벌였다고 격앙돼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단순히 제도적 폐해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과 같이 윤석열 검찰의 ‘운용 방식’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보기 드문 표현법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방식이 인권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보이는 부분이다. 문 대통 령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조국 공방’이 장외집회를 통한 세대결로 급속히 확전하고 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벌어진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자유한국당의 권역별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집회에서 분출된 목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각각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정치인은 거친 말로 쏟아내며 공방을 더욱 확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전날 촛불집회와 관련해 “아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겼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한다면 검찰 개혁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분노를 반영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은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경남 창원에서 가진 강연에서 조 장관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와 똑같고 정도는 더 심하다”며 윤석열 검찰에 대해선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윤석열 검찰을 맹비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촛불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경고 메시지에 동조하는 이들이 대다수 참석했다며 집회의 정치적 파장과 여권 지지층의 결집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멀쩡한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께서 어제 (서울) 서초동 ‘조국 수호’의 몰이성의 아수라장을 우리 사회의 묵과할 수 없는 위기신호로 감지하셨으리라 믿는다”며 “극렬한 소수의 준동이 여론을 호도하며 더 대한민국을 흔들게 두시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모습은 대약진운동이 실패하자 권력을 지키기 위해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의 모습 그대로”라며 “국민은 ‘문(文)위병’을 동원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두 쪽 내는 문 대통령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홍위병’ ‘문위병’ 등의 험구로 비판했다. 야당은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석 인원 규모를 놓고도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시위대 점령 지대인 ‘누에다리∼서초역’까지 과거 경찰의 시위대 인원 추산 방법을 적용하면 집회 참석 인원은 3만3000명∼5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로 10만∼20만명 정도로 추산하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주최 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50만∼200만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귀전·김청윤 기자 frei5922@segye.com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관제데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 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시위는 본질적으로 관제데모”라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들이 문 정부와 동일시된 조 장관 사수를 위해 전국적으로 모여든 집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집회는) 홍콩 시위에서 보이는 친중 데모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각종 단체의 집단적 참여와 전국적으로 버스 등 조직적 동원이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규모보다 시위의 성격과 참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당 집회에 대해 “조국 반대 여론을 반문 여론으로 간주한 이들 극성지지층이 기를 쓰고 문재인 정부를 사수하고자 보수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여든 것”이라며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분 중 상당수가 조국 사태로 이탈했지만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문재인의 몰락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극성지지층이 총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위는 힘없는 시민들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방식이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게 상식”이라며 “2016년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광화문 촛불시위가 국민적 요구로서 정치적 시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집회의 구호는 본질적으로 현 권력을 지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또 다른 사람(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라는 요구”라며 “집회 구호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는 이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 그는 “‘나도 조국이다’는 구호와 ‘조국사수’라는 구호는 그 저변에 조국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를 동일시하는 심리상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구호만 진보, 말로만 진보하면서 실제 삶은 특권과 반칙, 특혜와 탈법을 애써 눈감고 거기에 익숙했고 기득권에 안주해온 스스로의 인생을 조국의 삶과 동일한 거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정도의 탈법 특혜 스펙 쌓기는 별거 아니다, 탈탈 털어 그 정도 아닌 놈 있느냐는 무의식의 조국 동일시가 참가자들 일부의 심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잖은 집회참가자들이 조국과 유사한 자신의 이중적 삶의 가면을 지켜내고자, 기를 쓰고 검찰개혁과 윤석열 퇴진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구호 뒤에 숨어 조국을 지켜내려는 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간부가 최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조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향해 ‘위선자’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이 과거 수년간 활동한 바 있는 단체다. 그간 문재인정부에 우호적이던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의 무조건적인 조 장관 옹호 주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김경율(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조국(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며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고 했다. 이는 조 장관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 이룬 성과가 더 많다는 것으로, 최근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쏟아지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 말고 시민사회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 예비군, 어공(정당이나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비군 XX들아”라며 “더럽다, 지저분한 놈들아. 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마무리하고 너희 같은 X같은 XX들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다.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 난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주둥이만 열면 ○○개혁, ○○개혁. 니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맴돈 거 말고 뭐한 거 있냐”며 “부처에서 불러주면 개혁, 개혁, 입으로만 씨불이고. 잘살아라, 위선자 놈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깊이 파라. 펀드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한국 정치·경제에 구조화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 총장이 후보자 시절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는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도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조국 장관 수사의 문제가 어떻게 조 장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되는지, 민주주의나 정의나 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이제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이번주 소환 일정에 동의하면 날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환 일정은 비공개로 하되 검찰 출석은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로비를 통하도록 하는 사실상 ‘공개소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는 방송부스가 차려지기 시작했고 수십명의 사진기자 등이 진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 교수는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조씨 기소 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1저자 논문 등재 논란이 된 딸의 단국대 인턴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인턴 등 자녀 입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아들을 한 차례, 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많은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법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발부한 만큼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혐의,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통해 현장의 검사에게 “장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통화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 날인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은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올라가 있고 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이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 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혐의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며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조국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을 국민 영웅처럼 추앙하다가 조 장관을 수사하니 이렇게 나오는 건 검찰을 항상 상대방을 겨냥한 정권의 주구(사냥개)로 쓰겠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반(反) 검찰개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검찰이 현존 권력을 수사하는 것도 진정한 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개혁을 주도하는 리더는 저항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도덕적·법률적으로 깨끗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지지와 반대, 조국 사퇴 지지와 반대로 분류해야 건설적 논리대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며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식이면 현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가 설치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 존중’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일반 국민에 적용된 인권 원칙과 절차보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인권제도 개선은 일반 형사사건 다룰 때 해야 할 일이지 재벌이나 권력 실세 사건에서 하면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개시 이후 한 달이나 지나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시 같이 한 세트로 이뤄지는 휴대전화 압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 검찰이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것이고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초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온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국론분열 주장도 일반적 국민 여론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의 49%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나타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오히려 과거 국민들은 공적 인물의 비공개 소환 등을 검찰의 ‘깜깜이 수사’라고 맹렬히 비난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하나의 국가기관(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제도에 반대한다”면서 “정권을 누가 잡든 기소편의주의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초동(집회)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직접 나선 현장”이라며 “내년엔 선거가 있어서 어려워지므로 검찰개혁은 올해가 적기”라고 적었다. 유지혜·정필재 기자 keep@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겨냥해 공격적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검찰이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긴 했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조국 수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공세가 ‘검찰개혁’ 필요성과 연관 지어지는 분위기에 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이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청와대 브리핑 이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성찰’을 요구한 날이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수시로 유출돼 여론몰이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지 약 1시간30분 후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줄 입장을 내놨다. 29일 윤 총장의 입장문도 이틀 전 나온 검찰의 입장 발표와 같은 선상으로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에도 ‘직진 수사 계속’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공식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부근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 주최로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이 이번 집회에 20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모인 집회 참가자들의 인원 추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오는 10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